광복 70년의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소고

[自然人]

광복 70년의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소고

1945 년 2차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의 형태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한민족은 반만년 역사를 통하여 왕정 통치와 계급사회를 이루며 살아 왔었는데

해방 후 처음으로 남한은 민주공화국으로,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로 분활 통치하는

정치 체계가 이루어졌다.

우리 민족에게는 모두 낮 설은 체계이며 이제 70년이 지난 후 이런 정치 체계가 어떻게

변모하여 왔으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고자 합니다.

북한의 정치체계는 너무나 기형적이고 형태만 공산주의지 이전의 폭력적인 왕권 체제나

다를 것이 없어서 차 후에 별도로 언급하기로 하고 우리 남한의 민주주의 체계의 변화과정을

들여다 봅시다.

해방 후 민주주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뉠 수 있다.

첫째가 그 전 왕정 시대부터 상류사회를 이루고 있던 양반계급과 그 밑에서 종이나 소작농으로

일하고 있던 빈민 층 들이다. 이들 왕정 시대의 하류계급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와 함께

법적으로는 신분의 상승이 보장되었지만 실질적인 사회생활에서는 여전히 큰 차이가 남아

있어서 사회적인 대립과 갈등은 끊이지를 않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인 배경이 취약한

하류계급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친 것은 공산주의 체계였다. 지금 남한의 일부 좌파 진보

세력들의 남한체계에 반대하고 북한을 따르려 하는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70년간의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 체계에는 그 전의 양반계급이나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부를 축적한 자들로 이루어진 보수 세력과 왕정시대의 하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된

진보세력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로 바뀌었어도 왕정시대의 계급사회의 문제점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사회의 암적 존재로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면서 우리 사회를 기형화

하고 있다.

그러면 보수와 진보를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사회를, 정치체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의식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사회의 지상의

가치관은 “돈을 많이 벌자” 이다. 남보다 돈을 많이 벌어 잘 살면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나 편법은  도외시 한다. 법망만 피 할 수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우리나라 보수층의 부패를 가져오고 진보세력들의 과격한 사회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대치할 만한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시급히

갖추어야 할 덕목은 공정함과 상식이다. 돈을 벌더라도 공정한 룰에 따라서 자신의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는 떳떳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사람들은 그런 부자를 존경할 것이며

사회적인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인 법령일 때는

이의 집행에 국민은 저항 없이 따를 것이나 편파적이고 비합리적인 법령일 때는 분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난 70 년간 우리 사회는 많은 기형적인 변모를 보이는 병든 사회로 전락하여 왔으며 이런

현상은 이제 쉽게 개선되기에는 너무나 뿌리가 깊어지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진다.

돈만 추구하는 도덕 불감증의 사회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소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나라 전체의 장래를 도외시 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공정성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굳어지고 있다.

국민의 공복이라고 선거 때 마다 외쳐대는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국회에서 당리 당략에 얼 키어서

 서로 치받고 싸우는 모습이나 자신들의 처우만 세상에 유래가 없도록 올리고 많은 특혜를 만들

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나 사법권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는 법조인들이 전관예우란

그들만의 의리(?)로  상식에 벗어난 판결을 하고서 그 대가로 엄청난 변호사비를 받는 것이라든지,

대기업 노조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철밥통으로 만들고 맘대로 해고도 못 시키고 심지어는 대릏

내려 채용할 것을 강요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수많은 규제 사항을 만들어 놓고 이를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이라든지 공무집행 하는 경찰관들을 몽둥이로 때리면서 민주화 운동 한다고

괴변을 늘어 놓는 다든지. 너무나 많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로 이제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로

환원하기 힘든 시점에 도달하였다.

만일 이대로 간다면 우리 사회의 앞 날은 어떻게 될까? 백여 년 전 조선 왕조의 말년에 우리

사회는 사색당파로 서로 헐뜯고 싸우다가 결국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 소집단의 이기주의로 갈갈이 찢겨 있는 현 사회와 그 때가 무엇이 다른가?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장래는 백여 년 전의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빼앗은 자의 잘못 보다는 빼앗김을 당하는 자의 잘못이 더 크다. 순국 선열의 피와

희생으로 겨우 되 찾은 이 나라를 백여 년 만에 또 빼앗길 것인가?

이제 우리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으로 구국을 위한 최후의 결단을 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우리를 먹이 감으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정신 대 개혁을 하여 남들이 넘 보지 못할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도덕 재 무장 국민운동을 학교교육/사회교육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시행하여서 국민들이 돈에 중독되어 일어나는 사회 병리의 척결에 나서야 하며 부정 부패한

자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 시키고 엄중한 처벌로 임해야 한다.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소 집단의 이익을 위해 우리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도 엄단하여 강력한 공권력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현재 자쟁 능력을 상실한 우리나라 국회에 대해서는 그 개선책을 국민에게 물어 공청회를 통한

개선책이 나오면 이를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의 과반 수가 찬성하면 이에 의거해 새로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외에도 사회 병폐로 나와 있는 지방자치제의 개선이나

공기업이나 대기업 노조들의 병폐도 이제는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국민이 찬성하는 한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를 개혁해야 만이 우리나라의 70년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동안에 병든

뿌리 깊은 환부를 도려 낼 수 있습니다.

박 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회가 발목을 잡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푸념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대통령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  그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변명을 듣기 위해 박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잡은 발목을

뿌리치고 자신이 나갈 길을 찾아 가는 대통령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나라가 병들어 가는데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가 없다면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것

입니다. 진정으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에게 자신의 충정을 직접 호소 하십시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지를 알면은 대통령을 적극 지원

할 것이며 그 힘으로 우리 사회를 건전한 공정한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로 탈 바꿈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산업화에 일조를 하며 평생을 보낸 칠십 중반의 늙은이가 죽기 전에 우리나라에 밝은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보고 싶은 충정에서 올리는 글입니다.   

[산사람]

그래야 되겠지요 답답한 마음에 공감이가는 얘기를 해주셨슴니다.사회기반을 튼튼이 다지며 기회가오면
놓지지 않도록 내실을 다져 놓아야겠지요 큰재난없이 통일을 이룰수있도록 지혜롭게 처신해야함은 물론
하늘이 도우셔야 될것 같습니다.하늘이시여 이한반도 백성들을 어여삐여기시어 가호가 있으시기를!!!

[썬샤인]

구구절절이 동감합니다.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박통께서 이 문제를 무난히 해결해 주샸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그리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항까? 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나름 지성인을 자처하고 살아온 우리 경기인들이
生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심정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뒷메]

경기인 〓지성인?-일반론으로서 이 등식이 성립하나요?
조선조 500년에 '양반'으로 대표되는 '지식인'들이
나라의 위기때 救國을 위해 앞장서 희생한 적이 얼마나 되나요.
잘 아시다싶이 레닌은 혁명때 러시아 지식인을 "쓸모있는 바보들' 이라고 했는데
오늘의 한국 지식인은 아마도 "쓸모없는 헛똑똑이들' 아닐까요.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는 지식인이란 대부분 배부른 '강남좌파'임으로...
따라서 경기인 〓지성인의 등식이 성립한다고 해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게 아닌가요.?-

[뒷메]

#보충자료: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공격을 위해 내세우는 안수명은 누구인가- "국정원이 2013년 10월 재미과학자 안수명씨를 해킹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안씨는 천안함 폭침 원인에 대한 정부 발표를 반박했던 인물이다. '정치적 목적의 민간인 사찰'이라는, 야권이 원하는 구도와 딱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안씨는 미국 국적인 데다 대북 용의점이 있는 인물로 확인됐다. 그의 수상한 행적은 미(美) 공군 관련 사이트에도 기재돼 있다.
안씨는 국정원이 영장 없이도 해킹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조선일보" 김창균 컬럼")- 그 안수명(安秀明)도 경기고 57회입니다.

[썬샤인]

아! 이런 ...소생이 잘못 말 한가 봅니다. 소생의 표현은 경기인=지성인 이라는게 아니라 "나름 지성인을 자처하는 경기인.." 이런 것 이었습니다. 뒷메께서 이런 표현조차 맘에 안들어 하신다면 자진 취소하겠습니다. ㅋㅋㅋ

[뒷메]

아이쿠! 취소라니요. 썬샤인님의 충정과 ' 지성인을 자처하는..."의 표현의도를 모든 회원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터인데...

[自然人]

연평해전에서 죽은 박동혁이 3,700만원의위로금을 받고 수학여행가다 죽은 학생들은 9 억원을 받는 다며는
이런 국가가 정상일 수 있읍니까?떼쓰는 자에게 밀려서 이런 왜곡된 결과가 나온 다면은 우리 나라의국방은
누가 지킬 것입니까? 우리 사회는 이런 모순 속에서 서서히 망해가고 있읍니다. 누군가의 구국의 결단이
없이는 또한번 나라 잃는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강가에서]

이 사회가 한계점에 달했다는 논지에 동조합니다. 민주주의 규치과 질서가 초라하게 파괴되었습니다.원자력 발전소, 군함 납품, 그리고 판사가 27년을 한곳에 눌러있는 일 국회의 타락상 등 일벏백계로 처리해야겠습니다.

[고이민현]

박정희 시절이 그리운건 나만의 향수일까?
부정부패 척결의 본보기로 이정재를 포박한체
시가행진 하던 모습이 눈에 훤합니다.
그 당시보다도 몇배 더 썩은 현시점에서 강력한 공권력과
특히 대공강화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것입니다.
밥 잘 먹고 등 따시니 생각은 엉뚱한데 가 있소이다.

[無心軒]

. . . 정성들여 올리신 글, 여러점에서 동감합니다. 感謝합니다 !
서울에 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항상 한편 가슴은 답답한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