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감사 받은 내용중에서.....

[꽃동산(유성구)]

[스크랩] 노동부 감사 받았습니다.

 

 

저희 시설이 오늘 2시간 40분에 걸쳐 노동부 감사란것을 받았습니다.

사전 정보를 입수하여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하였으나 기본 상식이 부족하여 결국 여러부분 지적을 당하였고

3일 이후쯤 시정조치사항을 알려 준다고합니다.- 차후에 공개 할 수 있을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나름 노무사의 짤막한 교육도 받았으나 교육내용 자체가 미비한 것이 많아 완벽한 도움은 못되었습니다.

결국은  00지방노동청  00지청 과장님과 협의하여 이번 주 내로 교육을 계획하기로 하고, 연합회 차원에서 전담노무사와 계약하여 구체적인 서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인근의 **구는 이미 정보센터에서 교육을 하였더군요.

노동부 감사를 받고 나서 생각 나는대로 기술하여 보았습니다.

제 시설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 글이 정답이 아니며 지역마다 다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영유아보육법과 근로기준법이 각 각 다르다 보니 영유아보육법을 따르자니 노동법에 걸리고 그 두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려다 보니 수입근거가 없어 마이너스를 감당 할 수 없고....

이번 감사를 유연하게 잘 대처하시고 (지금은 계몽수준이며 보육시설의 문제점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있었음)

전국 보육시설 연합회 차원으로 향 후 대처 해야 할것입니다.

짧은 시간의 생각으로 우리는 영유아보육법만 지키면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영유아보육법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으로 근무시간, 수당지급 등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많은 사례를 보고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초과 근무 수당 수입근거 마련, 휴가시 아동 대 영유아 비율 위반 , 대체(비상근)교사 지원 필요성,

어느 정도 예상문제는 있으나 각 지역의 사례와 건수를 파악해야 함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로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면담을 시행하겠습니다.

점검준비 서류

1. 근로자 명부 - 이것을 기초로 입사일과 경력을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현황과 연가기준을 산정함.

2. 임금대장- 총임금액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기본금과 제수당 설정을 잘하여야 함

    기본금(대전 870,000원) 제수당

    (초과시간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휴가를 제대로 미실시할 경우 항목 설정)

3. 근로계약서&복무규정- 가장 중요함.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항목 선정 필요

     근무시간 (법정 44시간 시설이므로 44시간이내로 근무계약서 작성)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수당을  명시하고 지급하여야함  점심(휴식)시간은 오전 11시에서 2시사이에 원하는 경우 휴식이 가능함이라고 명시되었을 경우 중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안함

     월차, 생리휴가, 연가를 명시해야하며 휴가를 이행 못할 시는 수당을 제시해야함

     법정고휴일은 5월 1일과 일요일이며 나머지 명절이나 국경일 쉬는것을 연가로 대체할 수 있음(강제는 안되며 계약서에  기록하여 합의 사인이 되어야함)

4. 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됨(저희 시설은해당이안되어 자세한 내용 알수 없음)

5. 성희롱 예방교육 증빙자료 - 예방교육에 다녀온 내용이나 자체교육 내용과 참석여부 확인사인이 필요함

6. 산전 후 유가, 보건(생리)휴가, 육아휴직 사용내역- 사용자 명단과 사용시간을 계산함

     - 저희시설은 토요 격주근무로 한주는 생리휴가, 한 주는 월차로 기록하였음. 산전후와 육아휴직 대상은 없었음

7. 07년 월차사용 내역-6항 참조

8. 퇴직금 지급관련서류- 저희 시설은 퇴직금 정상 지급하여 문제 없었음. 하지만 대부분 시설이 이 문제로 많이 지적당하며

    지적 당할경우 당사자에게 퇴직금 지급하고 확인증 보고하라 한다함(원내 서류와 고용보험 서류확인하여 상이한 경우 심각)

9.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10. 채용 관련 문서 (입사지원서, 면접관련근거, 채용공고 등)

11. 급여 테이블(호봉표)-최저 임금을 기본급으로 하여 위의 각종 수당을 제시하여 마련하여야 함.

12.시간연장형 시설은 야간교사의 근무 시간도철저히 분석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여야 함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리플 달아 주시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부의 감사자체에 대한 불만 사항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므로

그외 실제 점검 내용에서 불합리한 부분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 붉은색 내용은 퍼온글이기에 질문이 있어도 답변이 어려움

한번쯤 읽어 보시고 참고하세요.

[큰나무(대덕구)]

글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은 성희롱예방교육은 언제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참석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좋은하루되세요.

[백조미술(대덕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