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후반기(7월)부터 변경되는 법안들입니다.

[아라동 하르방]

🟣2024년도 후반기(7월)부터

변경되는 법안들입니다.❣️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120일로

(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

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모든 치아

임플란트건강

보험적용(7월)

♦병원 4인실

까지 일반병상

으로 건강보험

적용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징역.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및

CT촬영

의료보험적용

(10월~)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이상

처벌.

♦2024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입니다.

✡️과태료가 이렇게 변경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이하징역.

♦속도위반

(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

(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

(20km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

(20km이하)

→3만원.

♦중앙선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휴대

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경범죄업무

방해→(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이하의징역)♦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