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진 고용노동법 적용사항
자료제공:노무법인해도 상록공인노무사(053-522-6404, 팩스053-522-6405)
1.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209시간 (월급) 1,822,480원
구 분 | 2020년 | 2021년 |
최저임금(시간급) | 8,590 | 8,720 |
월기본급(209시간) | 1,795,310 | 1,822,480 |
2. 근로시간 1주 52시간 적용 : 1주간 40시간 + (연장+휴일)근로 12시간 한도
○ 근로자 50인 ~ 299인 : 20. 1. 1.
○ 상시 30명 미만 : 2021.7.1.~ 2022.12.31일 까지(특별연장근로시간허용),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한 경우, 1주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
○ 근로자 5인 ~ 49인 : 21. 7. 1.
3.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음.
○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 2020. 1. 1.부터
○ 30명 이상 ~ 299명 사업장 : 2021. 1. 1.부터
○ 5명 이상 ~ 29명 사업장 : 2022. 1. 1.부터
4.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합산 범위
○ 2020년 : 상여금은 2020년 최저임금액 대비 20%의 초과분, 복리후생비(식대 등)는 2019년 최저임금액 대비 5% 초과분
○ 2021년 : 상여금은 2021년 최저임금액 대비 15%의 초과분, 복리후생비(식대 등)는 2019년 최저임금액 대비 3% 초과분
21년 최저임금 산입내역 | 상여금 | 복리후생비(식대 등) |
산입율 | 1,822,480원 * 15% | 1,822,480원 * 3% |
산입액 | 273,372원 초과분부터 산입 | 54,674원 초과분부터 산입 |
5. 기타 : 최근 개정된 노동법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변경 : 2020. 3. 31.
( 매월 발생하는 연차사용기간을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용 제한)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가족돌봄 휴가제도 변경 : 신설 2020. 9. 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 가족돌봄휴가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 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사업장에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가족 돌봄의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도 확대가 시행이 될 예정이며, 2022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 됩니다.
○ 육아휴직 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 및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된 것인데, 올해까지는 육아휴직을 한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21년에는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며, 이전에 육아휴직을 규정에 따라 사용했거나 이미 휴직중인 사람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을 두 번에 나누어 총 3회 사용이 가능 합니다.
6. 4대보험료율 변경 : 건강보험요율인상
구분(노/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실업급여) | 고안/직능(사업주부담) |
2021년 | 4.5% | 3.43% | 건보료*11.52% | 0.8% | 0.25~0.85% |
2020년 | 4.5% | 3.335% | 건보료*10.25% | 0.8% | 0.25%~0.85% |
7.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 2021. 1. 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