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예산 없다”며 6·25 용사들 약값 지원 못한다는 정부

[송도국제도시]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19908?cds=news_edit

“예산 없다”며 6·25 용사들 약값 지원 못한다는 정부

경상북도 경산시에 사는 조규식(90)씨는 한 달에 두 번 병원을 찾는다. 6·25 참전유공자인 그는 전쟁 당시 총탄이 스친 후유증으로 허리와 어깨 통증을 평생 달고 살았다. 당뇨와 전립선 통증에, 작년에는 폐렴까지 재발했다. 이 노병(老兵)에겐 매달 34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이 나오지만, 수당 대부분을 약값으로 쓴다. 조씨는 “총 8개 약을 먹는데, 한 달에 30만원이 넘는다”고 했다.

조씨가 국가로부터 약값을 지원받으려면 전국 6곳뿐인 보훈병원으로 가야 한다.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하나씩 있다. 이곳에선 참전유공자 진료비의 90%, 약제비(藥劑費)는 최대 전액을 지원해준다. 조씨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구보훈병원까진 버스 타면 2시간, 승용차로도 1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대부분 80~90대로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들이 그렇게 긴 거리를 이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씨는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데 대구까지 갈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

대신 그는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전국 421곳의 민간 위탁병원을 이용한다. 동네 곳곳에 위치해 찾기 편하지만, 이곳은 진료비만 90% 지원해줄 뿐 약값은 예외다. 결국 조씨처럼 거동이 불편한 경우 사비(私費)로 전액을 내야 한다.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에 ‘위탁병원의 경우 약제비용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조씨는 “명예수당을 모두 약값으로 쓰니 ‘명예’라는 명분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국가보훈처에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예산 부족”이 이유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를 받은 2019년엔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돼 있어 반영하지 못했고, 2020년엔 예산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최종 예산안에서 빠졌다”며 “참전유공자분들의 불편을 알고 있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제도 개선을 권고한 국민권익위 측은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격오지에 살거나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 중에서도 더 약자(弱者)인 분들”이라며 “계속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권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사이, 매년 2만명가량의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의 참전유공자는 26만1360명. 이 중 절반 이상이 75세 이상이다. 시민단체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의 노용환 대표는 “유공자를 대변해야 할 단체인 국가보훈처는 ‘노력 중’이란 말만 반복한다”며 “이제 약값 지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가 아니라 그저 어르신들의 하소연 정도로 전락해버릴까 두렵다”고 했다.

지난달 국회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에 나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측은 “참전유공자를 예우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는 국가라면 당연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등 근시일 내 반드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차학연]

흐음... 6.25 참전 용사님들 앞으로 몇년 살겠냐구.. 살아계실때 더 잘해드리자 ㅠㅠ

[강아지콧물]

씁쓸하다.. 친일파 후손들은 대대로 지금까지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던데 ㅜㅜ 나라 위해 싸운 분들 대접은..

[항해술]

국개의원 연봉 반만 줄여도 시발

[흐으음 배가 고프네요 상당히]

군인대신에 참전 용사들 약값이나 드려라 장난하냐

[호두댕댕]

냄져들 여유증 치료 지원비용 갖다써

[조진다]

미쳤나 진짜

[김딱따구리]

와ㅜ이건 아니지

[매돌이]

위탁병원 이용시에도 약값 전액 지원받을수있게 바꿔야하는거 아닌가.. 간단한 서류제출로라도 다시 돌려받을수있는 제도를 만들던가(어르신들이 하는거ㄴㄴ 병원에서 보훈처에 제출하고 받기 국가검진 청구하는것처럼)... 그냥 병원도 아니고 위탁병원인디..

[심심하다심심]

국가보훈처가 힘이업나보네

[퀸카여시]

진짜 현 군인 처우개선은 그렇게 잘하면서... 그분들 없었음 지금이 없다고.... ㅠㅠ 맘아프다

[망고집사]

할아버지 참전 용사신데 연세가 89세시거든
비용 지원해주는 병원이 멀고 거동 힘들어서 가까운 병원에 사비로 다니셔 ㅠ....

대신 보훈처에서 음식같은거 보내주고
본문 처럼 명예수당 주고
청소 관리 말동무 해주시는 분께서 일주일에 몇번 와주셔
화장실이랑 방에 응급버튼 같은것도 달아주고...
노후된 집 수리도 해줬어
보훈처에서 지원 잘 해주려고 노력하는건 보이는듯...
물론 이것도 옆에 신청해줄수있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해ㅠㅠ... 8090대 분들이 다 알아가며 혜택받긴 힘드니깐...

참고로 할아버지는 전쟁 후유증으로 귀가 멀으시고 장애판정 받으셔서 지원요소가 추가 된걸수도 있어
모르고 못받는경우 많으니까 주변에 참전용사 계시면 꼭 한번 방문해서 받을수 있는 혜택 다 받으셨음 좋겠어

[행복한일가득]

돈이 항상 문제다 예산이 넉넉하면 여기저기 복지에 다 지원해줄텐데ㅠ

[알았다고요]

똥냐들 에이즈지원이나 줄여

[연장해주라]

222 후장칙칙폭폭하다가 걸린 새끼들 치료해주지말고 참전용사 치료해드려 ㅡㅡ

[아이고 두야 으이거]

대우를 이따위로 하는데 앞으로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를 할까.

[귀여운 기적]

국힘당은 현수막이나 쳐걸지 말고 이런 문제를 정부랑 싸워라

[금발의 정령사]

6.25 참전하신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건데.... 대접이 이러면 전쟁 나면 누가 나서겠냐고

[버터구이]

ㅠㅠㅠㅠㅠ 국방비로 나가면 안되는건가...

[오춘]

에이즈 지원하는걸로 해!!!!

[배고파 뭐먹지]

우리 할아버지돌아가실때까지 유공자 혜택같은거 안만들어져서 유공자 혜택 하나도 못받으시고 눈앞에서 형이 수류탄에 사지가 찢기는거 보고 매일같이 술마시고 지내시다가 결국 장기가 다 녹아서 돌아가실때도 나라에서 도움준거 1도 없었음 진짜 유공자들한테 이러면 안되는거다 진짜

[스토푸리]

와 이러는데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어;;

[Tomauhh]

에이즈 지원이나 줄여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