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다 (정창인 안보연구위원) - 아니다 (이영희교수)

[서울진우]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이다는 것은  아래 찬/반  정창인 안보위원과 이영희교수의

논쟁과  유엔결의 195(III)호의 원문의 해석의차이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생각이 앞서네요

UN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것은

남한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정부지만

북한은 김일성등 일부지배층이 인위적으로 만든 정부이기에 

한반도 유일한 정부는 대한민국으로 인정한것이 는 생각이 드는데 

아래  두분의 학자들이 각각 인터넷 뉴스

데일리안 (정창인 안보위원) / 오마이뉴스 (이영희 교수)

의  기고문을  보시고   

 시사토론방 여러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ps) 이해를 돕기위해서 유엔결의 195(III)호의 원문중

이부분 ☞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의   

원문에는 믿줄이 그어져 있지않아서 제가 임의로 믿줄을 그었고 

글체도 중간 중간 굵은 글씨로  고쳤습니다

그외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문 그대로입니다

"解放 後 建國過程의 略史" 는

해방후 우리나라의 좌우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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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1): 유일합법정부론과 반국가단체   

출전:  데일리안  -  정창인(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정치철학 박사)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든다.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이 조항의 의미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휴전선 북방지역은 내란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며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취급하는 논리를 제공"한다.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3: 국가보안법 폐지론』, 17-18).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유일합법정부론은 그 근거가 되는

1948년 12월 12일이 유엔총회결의 제195호(III)를 곡해한 데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유엔총회결의를 곡해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이영희 교수는 『한국논단』(1991년 6월호),

"국가보안법 논리의 위대한 허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유엔 결의는 대한민국이 KOREA 전역에 걸친 정부가 아니라, 선거가 실시된 지역(북위 38도선 이남)에서의 '유일합법' 정부라는 정통성을 부여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북위 38도선 이북의 지역은 유엔 결의에 관한 한 '공백지대'로 남겨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유엔결의 본문에 대한 해석의 착오이며 중대한 과오다.

문제가 된 유엔결의 195(III)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e(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밑줄은 필자가 그은 것.)


쟁점은 위 본문 중 밑줄 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영희 교수는 이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부는 KOREA의 그 지역에서의 그와 같은(such) 유일 합법정부임을 선언한다."


위 본문에는 "그 지역에서의"라는 표현이 없다.

따라서 본문 해당 부분의 정확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는 것."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남한에서만의 그러한 정부가 아니라 전 한국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위 본문의 "Korea"는 남한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한반도 전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Korea가 한반도 전역을 의미하는 것은 위 본문에서 남한을 "that part of Korea"라고 하여

분명하게 'Korea'와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such)"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앞에 기술한 내용, 즉

① 한국민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남한에 유효한 통제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합법 정부이며,

② 이 정부가 남한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한다.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한국민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남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선거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전 한국(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비록 그 당시 북한에 선거를 치를 수 없어 북한에 대한 통제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남한에 대해서만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라는 뜻이다.

박원순도 유일합법정부론이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같은 이유로 잘못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선거를 치르고 대표를 선출하고 한국 정부에 편입하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통치권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통치권이 없는 것은 단지 북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없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북한 정권은 유엔에 의하여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지 않은 '반국가단체'인 것이다.


북한에서 자유의사에 의한 선거를 치르는 방법은

 ① 한국이 유엔과 협조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를 제거하고 자유총선거를 실시하는 방법

② 북한 주민이 스스로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국 정부에 편입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를 제거하고 북한에 자유총선거를 치를 수 있다. 물론 이 점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유엔총회의 결의를 잘못 이해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유엔총회 결의를 불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는 정당하며 따라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은 반국가단체다.

 물론 이에 근거한 국가보안법도 정당하다.
(konas)

                  데일리안  -  정창인(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정치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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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희 성공회대 강연 요지

     출처:오마이뉴스 6.9일자

2005/06/09 19:08

▲ 리영희 선생

ⓒ2005 김철관

“진실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독점할 수 없다. 여러 사람과 더불어 나눔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항동 성공회대 피츠버그 홀에서 ‘나의 역정, 펜으로 싸운 반세기’란 주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리영희(77) 선생이 강조한 말이다.

그는 “해방이후 이승만 정권부터 군사독재정권을 거친 60년 동안 독재체제는 국민의 눈과 귀와 입 등 진실 인식(감각 인식)능력을 박탈, 권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했다”며

“고문, 위협 등을 무릅쓰고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늘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현재의 자유는 선배들의 고문과 형무소, 죽음, 투쟁 등의 결과로 이룩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의 삶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선배 세대의 뜻을 이어받아 다음세대를 열어주는 그런 행동, 사상, 가치관속에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긴 세월을 걸친 역사적 과정에서 이 순간 현재를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젊은이들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인의 실천과정은 역사적 실천 과정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고 인간적 책임, 사회적 책임 앞에 숙연해져야 한다.”

실존(사회나 상항)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철학적이든 윤리적이든 정치적이든)가 있는 것이라는 사르트르의 실존철학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살고 있는 전체적인 집단적 사회적 특성과 동떨어져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런 의미에서 지식인들은 자의식을 확고히 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회적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나는 개인으로서 영역은 무시했다. 직업인으로, 기능인으로 사실을 밝히는 글을 쓰는 것을 사회적 책임으로 생각했다. 지난 50년 동안 국제 관계론과 관련된 글을 쓰는 것이 나의 본기능이었다. 신문사 외신부장 때도 국제관계와 관련된 글을, 대학교수 때도 국제관계 논문을 썼다.”

이날 그는 ‘목표하는 바를 스스로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자유인’이라고 언급했다.

“규약과 규정 등 어떤 격식을 무시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질서와 자유의 균형, 전체 행복 속에서의 개인의 자유, 나의 자유가 중요한 것만큼 상대방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이 자유인이다. 특히 지식인은 자기를 생각하면서 전체를 생각하는 이성적 지식인이 돼야 한다.”

그는 “미개한 사회일수록 우상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 철학, 사상 등 우상정책의 파괴자로서 임무와 역할을 맡아 왔다”고 자임했다.

“우리는 거부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독재자의 관습적 아이콘에 철저한 지배를 받아 왔다. 이런 관습적 아이콘을 없애는 일을 해왔다. 남존여비의 가부장제도도 독재자들이 활용한 엄청난 우상이었다. 인민들이 바위 날라 만든 진시황의 만리장성도 마찬가지다. 우상을 파괴하지 않으면 노예적 속성을 씻어 내지 못한다.”

독재자들의 우상정책보다도 구성원들의 토론과 상호 존중 속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이런 문제 인식하에서 아주 분석적이고 정확하고 치밀하고 분석적인 글을 써왔다고 회고했다.

“여러 문제점을 최소의 단위까지 정확하게 실증적 분석을 통해 글을 썼다. 엄청난 자료와 물증이 기반이었다. 설계도를 보고 집을 쌓아 올리듯 1도의 빈틈없이 정확하게 임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특징, 장기, 취향 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며 “나를 완성해 사회봉사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북방한계선’과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라는

잘못된 이해들을 자신의 연구에 결과에 비춰 견해를 피력했다.“지난 53년 이승만 정권이 휴전협정을 막기 위해 황해도를 공격했다. 그래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남한의 군사도발을 막기 위해 긋는 선이 북방한계선이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면 남방한계선이라고 해야 옳은 말이다. 또 대부분은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믿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당시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38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결정했다.

유일한 합법정부라면 유럽처럼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등 어떤 사상이든 한 사회에 공존해야 한다.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북한찬양을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등으로 국민의 생활을 옥죄이는 제한적 주권국가다.”

이날 전쟁, 파시즘 등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탈 민족주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해 그는 “미국의 신자유주주의를 신봉하고 돈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라며

“투자 등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정치논리”라고 쐐기를 박았다.

통일의 의미를 묻는 또 다른 학생의 질문에 그는 “분단돼 있는 현재의 부정적 측면을 생각하면 된다”며 “복지예산을 군사력강화에 투입한 것이며, 주둔하지 않아야 할 미군이 우리 국토에 주둔해 군사기지화를 하고 있는 것 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족이 1/2로 나눠져 분열된 데다가 싸우면 더욱 분열돼 한심한 민족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일국가가 되면 대륙세력(러시아, 중국)과 해양세력(일본, 미국) 사이에서 농락당할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남한은 사회주의를 수렴하고 북한은 시장주의를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과 남한이 비슷한 체제에서 가까워지면서 통일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어느 일방의 흡수통합을 반대 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교언영색 선의 인’(巧言令色 鮮之人,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말고 아랑거리는 태도는 진실 됨이 없다), ‘대교약졸’(大巧若拙, 큰 재주를 가진 사람은 졸(부족)하게 보인다), ‘졸시교지방’(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교활한 병을 고쳐 주는 약방이다) 등의 한자 숙어를 소개하면서 ‘출세하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부족하지만 덤덤하게 살아가’라는 충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주최로 열린 피츠버그 홀은 리 선생의 강연을 듣고자하는 학생들로 가득 메웠다. 이날 강연은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신영복 사회학과교수, 김창남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서중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성공회대 교수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리영희 선생은 1929년 평북 출생했다.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졸업했고, 미국 노스웨스턴대 신문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조선일보 외신부장을 거쳐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 한겨레신문 비상근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제관련 언론 논평과 저서를 탈고 했다.

대표 저서로 <전환시대의 논리>, <10억인의 나라>, <우상과 이성>, <역정>, <인간만사 새옹지마> 등이 있고, 지난 2005년 3월 그의 삶과 사상을 종합한 <대화>를 탈고했다. <대화>는 투병(뇌출혈)으로 인해 문학평론가 임헌영 씨와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출처:오마이뉴스 6.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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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解放 後 建國過程의 略史

 

 

         ▒ 解放 後 建國過程의 略史 ▒

 

 

 

    2005-09-02 오후 4:32:06

    孫 塡 (大韓民國 建國會 名譽會長)

▣ 1945 年

8.10~13 송진우 總督府 政府總監 엔도오의 政權移讓 拒絶
8.14~15 여운형은 엔도오의 政權移讓 提議를 卽時 受諾
8.15 解放
8.15 朝鮮建國準備委員會 組織
       (委員長:여운형 副委員長:안재홍, 허헌)
8.16 朝鮮共産黨 發足
8.17 建準中央委 組織 ? 
       治安權 掌握 放送 言論기관 접수하고 보안대 
      건국부녀동맹 조직
8.18 共産靑年同盟
8.30 조선국군준비대
9. 1 朝鮮學兵同盟 등 左翼團體
9. 1 朝鮮留學生同盟(이홍섭, 박용만) ? 右翼團體
9. 2 맥아더將軍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美?蘇양군 
   조선 분할 점령책 발표
9. 6 연합군 환영 준비위원회 조직(김성수, 조병옥, 이인)
9. 6 建準 ?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발표
     ※ 主席:이승만, 副主席:여운형, 國務總理:허헌, 內務部長:김구,
         文敎部長:김성수 - [이승만, 김구, 김승수의 承諾없이 發表]
9. 7 美極東司令部 38도선 以南에 美軍政 발표
9. 8 美軍 서울 進駐
9. 9 美軍政 실시
9. 9 高麗靑年團 發起(이철승, 구철회, 신도성)
9.11 박헌영 人民委員會 設置
9.13 全國 建準을 人民委員會로 改造
9.16 韓國 民主黨 結成
       ? 首席總務: 송진우
       ? 總務: 백관수, 원세훈, 서상일, 허정, 김도연, 조병옥, 백남훈
9.20 유학생동맹 인민공화국 타도 전단(삐라) 살포
10.13 조선공산당 北朝鮮 分局 설치(一國 一黨 原則에 따라)
10.16 이승만 美國에서 還國 ? 歸國 第1聲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허헌, 이강국 등 左翼지도자 이승만博士를 찾아가 
            인민공화 주석 취임을 懇請
10.17 中央人民委員會 ? 빠른 시일내 軍政 폐지 要求
10.20 美國務省 ? 韓國 信託 管理 의사 표명
10.25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결성(總裁 이승만) -
        左右翼 각 정당 信託統治 反對
10.30 美軍政 託治는 美軍政廳 의사 아님을 표명
11. 1 이승만, 박헌영 單獨會談
11. 3 朝鮮民主黨 창당(北韓黨首 조만식 46년 1월 逐出됨)
11. 5 朝鮮勞動組合 全國評議會(전평) 결성(委員長:허성택)
11. 7 함흥 反共學生 蹶起(死傷 피납자 50여 명)
11.11 朝鮮人民黨 결성(黨首:여운형)
11.23 신의주 학생 사건
        ※신의주반공학생의거기념사업회 ? 每年 기념행사 거행
11.23 상해臨時政府 제1진 歸國(主席:김구, 副主席:김규식)
11.26 이승만博士 대한민국臨時政府를 우리 정부로 지지해
        달라고 국민에 呼訴
12.28 모스크바3상회의 ? 韓國 5개년 信託統治案 결정
12.29 보전 학생 70명 신탁통치 반대투쟁 결의 ?
          신탁통치 반대성명 발표
12.29 탁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결성(委員長: 권동진)
12.30 신익희 臨政 內務部長 명의 ? 布告令 第1號
        ①전국 행정소속의 경찰기구 및 한인 직원 임시정부의 지휘
        ②반탁운동의 계통화 질서화
        ③폭력행위 파괴행위 엄단 등
12.30 송진우 被殺
12.31 탁치반대 시민궐기대회
       ※ 이승만, 김구, 김규식울을 3領袖 추대 -
           국내파, 해외파 포함 國民大團結論
       ※ 보전 반탁학생총연맹 조직
12.31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
        (委員長:전진환-고려청년회 애국청년회 등 12개 단체)

▣ 1946 年
1. 2 朝鮮共産黨 中央委(박헌영) ? 反託에서 贊託支持로 돌변
1. 2 반탁보전학생회 결성(會長 이철승)
1. 3 찬탁운동 전개 ? 민전 주최 군중대회에서
    갑자기 신탁통치 지지 선언
1. 4 非常政治會議 ? 김구
1. 7 反託全國學生總聯盟 ? 정동교회(委員長: 이철승) -
      보전, 보성중 등 31개교 1만명이 반탁학생 대회 후
1.12 탁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주최로 당시
      서울운동장에 반탁국민대회개회(擧國的)
1.15 「미국의 소리」「샌프란시스코」放送이 박헌영이
      「뉴욕타임즈」특파원 「존스톤」과의 대담에서「조선에
       대한 蘇聯의 1국 신탁통치를 절대 지지한다」라는 뉴스
       보도.박헌영은 나의 영어가 서툴기 때문에 朝鮮이 언제
     「소비에트化」  될지 모르나 조선은 독립국가다 라고
       말한 것이 訛傳되었다는 변명을 함. (이때부터 박헌영은
       賣國奴로 糾彈)
1.18 反託學聯의 聲討대회(정동교회) 첫 流血事態
      1월 중순 신익희 정치공작대 평양 潛入
      (최중하, 유영섭, 송재섭 등)
2. 1 臨政 주도로 非常國民會議 결성(議長:홍진)
2. 8 이승만博士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45.10.23)와
      臨政의 탁치반대
      국민통동위원회(45.12.29)가 발전적 解散 -
      대한독립촉성국민회로 統合(總裁:이승만, 副總裁:김구)
  ※ 左翼 민전과 右翼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對立으로 압축
2. 8 평양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 發足
      (委員長:김일성, 副委員長:김두봉)
2.14 南朝鮮 民主議員 구성(議長:이승만, 副議長:김구, 김규식)
2.15 左翼은 民主主義 民族戰線 결성
    - 議 長 : 여운형, 박헌영, 허헌, 김원봉, 백남운
    - 副議長 : 장건상, 백용희, 홍남표, 김거숙, 윤기섭, 정로식,
                 유영준, 이여성, 성주식
3. 1 두쪽으로 갈라진 3?1節 紀念大會
    - 右翼民族陣營: 서울운동장에서 기미독립선언기념대회 개최
    - 左翼共産勢力: 서울운동장야구장에서 3?1절 기념대회 개최
3. 1 평양역 광장에서 가짜 김일성을 배격하는「삐라」살포와
      김일성 폭살 사건 기도
3.10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委員長:홍윤옥 - 대한노총의
       노동운동은 1947년 3월 개편 전진한이 위원장이 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됨
   ※ 1946. 좌익의 9월 총 파업 10월 폭동진압- 10월 대구(영남)
   ※ 1946.9.30 대한노총, 건청, 독촉, 대한민청 등은 경찰과
       협력하여 철도파업 진압에 앞장섰음.
3.13 함흥의 학생 반소?반공 총궐기대회 (오정희 주도)
3.20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美:아놀드 蘇:스티코프)
   ※ 5.6 제1차 미소공위 임시정부 참여 문제로 결렬
4. 6 샌프란시스코 통신 이승만 중심의 남한단독 정부설 보도
4. 9 대한민주청년동맹(회장: 유진산)
5.15 군정 조선정판사위폐사건 발표
5.19 인천의 전평 사건
   - 이승만박사 지방순회가「이박사 환국 인천시민대회」로 확대
     인천 전평(전국노동자협의회-공산당전위노동단체)를 제압
5.25 美軍政의 주선으로 김규식, 여운형 등 좌우합작 접촉 개시
6. 3 이승만 정읍에서 南韓 單政 수립 주장
6.14 김규식, 여운형 合作으로 회담 開始
6.19 국립서울종합대학안 발표(8.22 공고)
      ? 國大案 문제로 학원내 左右 대립경화
     - 서울 시내대학 일부 좌익학생 맹휴 돌입
6.29 民族統一總本部(民統) 결성(總裁:이승만) -
      이승만과 김구 路線 不和
7.25 左右合作委員會 會談 
    - 右翼: 김규식, 원세훈, 안재홍, 최동오, 김명준
    - 左翼: 여운형, 이강국, 성주식, 허 헌, 정로식
7.28 북한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으로 「北朝鮮勞動黨」결성
7.31 全國學生總聯盟
       (代表議長:이철승 議長:채문식, 박용만, 이동원)
8.29 국치기념대회(독촉국민회 및 애국단체연합 전국학련(이철승)
       서북청년회(선우기성) 대한독립청년회(서상천)
       대한청년총연맹(유진산)
       대한노총(전진한) 대동청년단(지청천)
       애국부인회(박순천)과 많은 시민들
  ※ 전국학련
     ①국민들에게 민족국가 건설에 이승만박사, 김구선생의 영도
         아래 총단결하자
     ②백만 학도들에게는 국치일을 새로운 건국기념일로 만들자.
9. 7 사회교란 폭동음모죄로 박헌영 등 공산당 간부 체포령
10. 1 대구역전 광장 남조선 파업총궐기대회 후 시위 대구폭동
     사건  (노동자 학생 1만명의 폭동) - 전국적으로 확산
10. 2 대구계엄령
10. 3 慶北일대로 擴散
10.19 서울市內 비상경계
11.23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 강경파로 남로당 결성
       (위원장: 허헌, 부위원장: 박헌영, 이기석)
11.30 서북청년회(위원장:선우기성 ? 대한혁신청년회 평안청년회
        양호단 황해도 청년부) 결성
12. 2 이승만 渡美 南韓單獨政府 수립 주장(47.4.21 歸國)
12.12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개원
       (議長:김규식, 副議長:최동오, 윤기섭)
        (1947.1 44:1로 반탁 결의 법률 11건)

▣ 1947 年

1.21 입법의원 反託決議案 採擇
1.24 반탁투쟁위원회 결성(臨政系統)
   ※ 顧問: 이승만, 위원장: 김구, 副委員長: 조소앙, 김성수
      動員: 유진산, 靑年: 서상천, 學生:이철승
1.24 반탁운동에 관한 이승만博士 聲明 要旨
      朝鮮의 愛國志士들은 4개국 신탁통치안 拒否하고 軍政府가
      조선공산당을 육성하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1.26 서울시내 대학 國大案反對 盟休 再演
1.29 경교장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①각국에 외교사절 파견
    ②3월에 개최될 「모스크바4상회의에 민족대표 파견」
    ③3?1반탁주간 설정 그 규모를 전국적으로 확대
2. 3 서울시내 대학 전국학련을 중심으로 국대안 반대 맹휴를
      저지시키고 학원정상화에 기여함
3. 1 기념행사 左翼은 남산, 右翼은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행사후 남대문에서 衝突
    ? 전국학련 정인수, 서북청년회대원 박수호 등 2명 殉國
  ※ 右翼 : 기미독립선언국민대회 左翼 : 3?1절 기념시민대회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대한임시정부를 법통 정부로 추대할
      것을 국민회의에 건의
  ※ 전국학생총연맹 ? 대한민국 임시정부 추대 결의
5.21 제2차 美蘇공위 開催  ※ 이승만 美蘇공위 불참 설명
5.24 근로인민당 결당
       (委員長:여운형, 副委員長:장건상, 이영, 백남운)
6.10 한민당은 共産策略과 강대국에 의한 임명식 정부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공위 참가를 결정(이로 인해 장덕수 被殺)
6.23 공위 참가 마감을 앞두고 南韓에서는 461개 단체, 北韓에서는
      36개 단체가 공위에 참가신청을 냄
  ※ 공위 청원 단체원 총수가 남한에서는 7.900만이며 남한인구
      2,300만보다 많은 유령단체원이 입증됨
6.23 서윤복選手 보스톤 마라톤大會 優勝 환영대회 후
      反託示威를 展開 덕수궁까지 진출 장택상廳長의 안내로
      反託學生代表(이철승, 김호영, 홍일)는 브라운 소장과 面談.
  ※ 이철승 대표는「미국은 왜 그렇게 어리석은가. 소련은 북한에
     임시정부를 만들고 남한 도처에서‘테러’,‘스트라이크’를 자행
     하는데 그들과 손잡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니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5000년 문화민족이다. 탁치를 결사반대한다. 이박사를
     받들어 자주독립국가를 만들겠다. 밖의 함성을 들어봐라. 끝내
     신탁통치를 강요하면 우리는 제2의 3?1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난「브라운 소장」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미스터 리, 잘 알겠소, 탁치를 반대하는 것은 한국인의
     자유요」
     이렇게 말했다. 그날 밤 이박사를 찾아갔다. 이박사는 눈물을
     글썽이며「자네는 개국공신이야. 큰일을 했어」칭찬함.
7.10 제2차 美蘇공위 決裂
8. 2 제2차 民族代表者會議 개최 李博士의 독촉계열은 총선거로
      自律政府 樹立 주장. 한독당은 臨政의 法統 주장.
8.11 8?15 폭동 음모 발각 좌익 1,300명 검거 구속됨
9. 3 대동청년단
    (단장:이청천-청년조선총동맹 반탁청년회 등 12개 단체)
9.17 미국 마샬 국무장관 ? 건국문제 UN총회 상정 결의
   ※ 총선을 촉진한 청년단체(14개 단체)
      대동청년단, 국민회청년단, 독립청년단, 서북청년회,
      민족청년단, 기독청년서북연합회, 대한독립노동총연맹,
      대한정의단,  불교청년단, 서북학생총연맹, 전국학생총연맹,
      청년조선총동맹,  창의당, 청년단
10.30 UN총회 ? 한국총선안 UN한국임시위원단 정부 수립 후
미군 철수안 가결(41:0)
   ※ 민전 UN決議案 반대
12. 2 김구 단정 반대

▣ 1948 年

1. 8 UN韓國臨時委員團 來韓(23 蘇聯 入北 拒否)
  ※ 이승만 - 單線 강조, 김 구 - UN韓委에서 南北 駐屯軍 撤收 후
      自由選擧 실시 주장
2월 김구, 김규식 UN韓委에 南北協商案 提示
2.10 김구「삼천同胞에 泣訴함」聲明 發表
2.26 UN소총회 UN한위 접근 가능한 地域(南韓)에서만 選擧 實施
        可決
3. 1 하지司令官은「가능한 地域만이라도 總選擧를 실시한다」
      라는 布告文 發表
3. 5 民族代表者團 構成(33명)
이승만, 오세창, 이시영, 명재세, 이윤영, 김성수, 신익희, 백남운
서상천, 이청천, 박순천, 전진한, 채규항, 이범석, 문봉제, 유진산
김준연, 황현숙, 이철승, 황보익, 박현숙, 변영태, 이종현, 강인택
최규설, 김   헌, 황애덕, 오윤환, 김활란, 김창숙, 이채윤, 윤세복
임영빈
3. 8 김구 南北協商 提議
  ※ 김구, 김규식, 조소앙, 조성환, 조완구, 홍명희 등 7인의
     공동성명으로 총선 반대
3.25 北韓 김구의 남북협상 제의 수락
4. 3 제주도 暴動事件 (4?3 사건)
4.19 김구, 김규식 越北 (5.5 歸京)
5.10 制憲國會議 選擧
   ※國會議長: 初代議長 이승만, 第2代議長 신익희 
     副議長:김약수, 김동원, 윤치영
7.17 大韓民國 憲法 公布
7.20 大統領:이승만, 副統領:이시영 選出(國會)
    ※國務總理:이범석 認准(國會) 大法院長:김병로 認准(國會)
8.15 大韓民國 樹立 宣布
9. 9 北韓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樹立 宣布 (이미 세워진 북조선
      인민위원회 간판만 바꿈)
10.20 여순反亂事件(27일 鎭壓)
    ※ 여수주둔 14 聯隊長 : 오동기少領 및
         이종옥少領(남로당 프락치)
    ※ 김지회中尉, 지창수上士가 主導
10.23 李大統領 愛國團體 대표 非常會議 召集
    - 全國學聯, 대청, 독청, 서청, 국청 대표와 이범석總理 겸
       國防長官 윤치영內務長官 안호상文敎長官
12.12 UN總會 韓國政府를 唯一合法政府로 承認


▣ 大韓民國의 建國理念과 正統性
※ 建國理念 : 3?1運動은 第1獨立運動, 反託建國運動은 第2獨立
    運動, 마지막 獨立運動은 北韓의 解放과 自由民主統一이다.
    따라서, 建國理念은 自主?獨立?民主?統一이다.(中樞神經)
※ 正 統 性 : UN의 決意와 監視下의 總選을 通하여 세워진 우리
     大韓民國 政府는 UN에서 唯一한 合法政府로 認定받았다.(脊椎)
1) 建國勢力와 護國勢力이 後輩?後孫들에게 우리 建國史와 6?25
    民族慘事를 包含한 現代史를 가르치지 못해 北의 統一戰線
    戰略의 浸透 容共勢力의 跋扈를 막지 못함
2) 建國理念 實踐에 充實한 愛國愛族의 큰 政治를 하지 못하고
    작은 政治人 政治놀음에만 執着한 우리 指導者들
    (金永三, 金大中 等)
3) 對北觀과 國家觀에서 우리의 建國理念과 正統性에 相反된
    親北的인 金大中政權의 利敵 行爲
※ 6?15合意 聯邦制 統一 : 惡의 軸인 北韓이란 主敵과 南韓의
    內敵을 鼓舞 讚揚하면서 大韓民國을 混亂의 修羅場으로 만듬
4) 大韓民國의 建國理念과 正統性을 바탕으로 한 民族正論을
    세워 後孫에 傳達
- 우리 社會의 理論的 無秩序와 思想的 混沌을 바로잡고 民族
   전체의 幸福을 가져올 수 있는 正論을 우리 國民들의 後孫에
   傳達한다.


▣ 民族陣營 社會團體(全國的인 組織을 갖춘 團體)

①대한독립촉성국민회(오세창)
②대한독립촉성부인회(황신덕, 박순천)
③대한민주청년동맹(유진산)
④한국광복청년회(오광선)
⑤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전진한)
⑥서북청년회(선우기성(1) 문봉제(2))
⑦조선민족청년단(이범석)
⑧대한독립청년단(서상천)
⑨대한독립촉성국민회청년단(강낙원)
⑩대동청년단(지천청)
⑪대한청년단(대한민국 수립 후 청년단체 회원 300만)

▣ 學生團體

①반탁전국학생총연맹(이철승)
②전국학생총연맹(이철승)
③전국건설학생총연맹(엄규진)
④조선유학생동맹(박용만)
⑤이북학생총연맹(계훈제)
⑥조선공제회(이미수)

▣ 其他團體

①조선청년문학가협의회(김동리)

▣ 左翼陣營 社會團體
①조선공산청년동맹
②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③전국농민조합총연맹
④협동조합 전국연합회
⑤전국부녀총동맹
⑥조선문학가동맹
⑦조선과학자동맹
⑧조선문화단체총연맹
⑨기독교민주동맹
⑩남조선불교도연맹
⑪전국유교연맹
⑫조선신문기자회
⑬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짠물]

좋은 정보를 보게 됬군요..한국은 한반도에서의 국가단체라는 해석이 명확하군요.. 감사합니다.........

[서울진우]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 문제가 되는 이부분 이영희식 해석("그리고 이 정부는 KOREA의 그 지역에서의 그와 같은(such) 유일 합법정부임을 선언한다),,,,,,,,,,꺼진불도 다시봐도 ,,,"그 지역에서의" 의라는 말은 없는데 왜? ,,,,,,,that part of Korea(남한)=그지역 이라는 없는단

[서울진우]

어를 만들어 가면서 까지 남한만을 고집하려는지? 다시 보아도 이해 할수 없네요,,,,,,,,,,,,,,,,,,, 올바른해석 정창인 안보위원해석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는 것,,,,즉 한국 정부가 남한에서만의 그러한 정부가 아니라 전 한국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임을 의미한다,,,,,,,,본문 믿줄친 끝부분에

[서울진우]

korea(대한민국 전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은가? 왜 없는 단어(that part of Korea=남한)를 억지로 집어넣고 korea를 희석시키는지?,,,,,,, 위 원문에도 korea(대한민국 전체)와 that part of Korea(남한) 을 분명히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다,,,,,,,,,,,,,,,,,,다시말하면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도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

[서울진우]

체(북한도 포함),,,,,,,,,,,,,,,,,,,,,,,,,,,,,,,,,,즉,,,,,,,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남한+북한)이다 휴 ~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을 하려니 설명이 더 어렵네요 (학창시절 철학 강의시간에 교수님이 본문을 설명하는데 어느 학생이 한 말이 생각나네요 교수님 설명이 더 어렵습니다 ㅎ

[랜슬롯]

리영희의 삽질은 아직도 계속되는군요. 말이 안 통하는 꼴통들이라..진지한 대화조차 허무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부류죠. 그저 남북이 통일되면 외세에 농락 당하지 않는다니.. 도데체 역사를 공부는 한 사람인지 의심이 갑니다.

[동인랑]

진우님~~~몽매한 인간들을 교육시키고 사회에 이바지 할수있게 개조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좀 심했나요?) 보기 좋습니다...

[은소소]

부질없는 일로 자화자찬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부럽소이다. 시간들이 참 많으시구료. 합법정부다 아니다 하는 논란은 명분싸움에 불과한 것으로 '자기위안'밖에 되지 않으며, 결국엔 힘(국력)에 의해서 판가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분에서 앞서더라도 우리가 힘이 달리면 모두 부질없을 뿐입니다.

[서울진우]

최근 강정구,이영희,국호와 국기를 사용못하게 하는 총리의 발언을 보면서 언제인가 이 글을 올리려고 맘먹고 토요일 오후시간을 아마 다 할애한 것 같습니다 애들이 아직 여려서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라 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 부질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서울진우]

저 나름대로는 "사회기강" 을 바로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뜻에서 올린것입니다 "박대통령 혼맥도에 대한 반론" 은 자료미비로 오늘에야 올렸으니까 혹 시간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논평을 좀 해 주십시요 평일에 글 올리고 주말에는 좋은 아빠노릇도 하고 싶은데 꼭 주말이나 퇴근후에 올리게 되네요

[은소소]

비겁하오. 그래도 지각이 있는 분인줄 알았더니... 토론을 할 때 본 의제와 관련없는 부분을 끌어들여 토론의 본질을 왜곡하고 희석하려는 짓은 어디서 배우셨소. 하늘 부끄러운 줄이나 아시오.

[서울진우]

은소스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합법정부다 아니다가,,, 명분에,,, 유리하더라도 ,,,힘(국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고 ,,,,,,,중국이 우리의 고려사를 왜곡하는 ,,,,명분없는,,, 짓을 해도 "결국 힘(국력)" 에 의해 판가람 나야 되는지요?

[서울진우]

세계최강 국력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때 ,,,,,,,명분은 ,,,국제테러리스트의 응징,세계평화, 생물학무기 등을 명분 삼았습니다 중동의 석유이권 개입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면 국제적으로 명분을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역사적 기록에 남을 명분,,,,,,,을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서울진우]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유엔결의 195(III)호 ,,,,문도 명분보다는 ,,, 힘(국력)에 ,,의해서 ,,판가름 ,,나야 되는지요? 은소스님 논리라면 "힘(국력) 없는" 대한민국 독도땅 일본에 넘겨줘야되고 고려역사는 중국에 빼앗겨야되는지 묻고 싶군요?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서 해석하는 이영희의 조국은 어딘가?

[은소소]

명분은 서로 힘이 대등할때 팽팽한 대치국면에서 강한 힘을 결집시킵니다. 우리가 북한을 완전히 따돌렸다고 확신하던 1980년 이전에 틈만나면 들먹이곤 하던 명분론은 위와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우위에 있을때 명분론으론 사람들을 표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은소소]

오늘날의 미국이 광활한 대륙을 점거하기 위하여 그 땅에 살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살육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도덕성 시비조차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핵에 있어서도 미국은 지구를 삼백몇번 멸망시킬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무도 뭐라하지 못합니다.

[은소소]

중국의 대표권이 대만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것도 명분과 힘의 대결에서 힘이 승리한 하나의 표본입니다. 이렇듯 지구상에선 명분은 뒷전이고 우선 '힘'이 강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위에서 님께서 예로 든 이라크 전쟁은 애초부터 명분도 없이 무리하게 무력침공을 감행한 사건입니다. 석유독점을 내세웠더라도 낯이 간지러

[서울진우]

그럼 대만처럼,,, 힘(국력)없는 대한민국은 독도땅 일본에 빼앗겨도 ,,,,,,,중국이 고려사를 왜곡해도,,,,,,,,,,,,,,,, 받아 들여야 되는지요? ,,,,명분없이 힘(국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면 그것은 세계평화는 없고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은소소]

웠을 뿐 침공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을 줄 압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미국이라는 군사대국의 힘에 의해서 지배받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에 비하여 모든 경쟁력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반세기 이전의 고리타분한 명분론으로 대중을 설득하기에는 좀 생뚱맞은 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서울진우]

석유 이권을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다면 영국, 일본, 한국, 폴란드등 이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명분이 세계평화, 테러응징,생물학무기등을 명분으로 내세웠기에 참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질서가 명분을 중요시하는 것일겁니다

[은소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북한 정책은 큰 형님이 조카를 다루듯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저들을 자극해서 기껏 공들여 조성한 평화무드를 훼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같으면 우리가 어디 퍼줄 형편이나 됐었습니까. 결국 북한도 자본경제로 나아갈 수 밖엔 없을 것입니다.

[서울진우]

은소스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적으로는,, 38선이남 (that part of Korea=남한)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korea)라는 유엔총회결의 제195호(III)에 명백히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힘(국력)의 대소와 관련없이

[서울진우]

역사적 정의이고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 다 라는 것이 ,,,,,,,,,은소스님이 말씀 하시는 것처럼 ("반세기 이전의 고리타분한 명분론으로 대중을 설득하기에는 좀 생뚱 맞은 감이있다")는 말씀에 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학계에서 검정되지 않은 일부 학설로 교수가

[서울진우]

학생이나 각종 단체에서 설파 하는 요즘의 강정구 이영희 학설은 진위를 떠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분싸움"이 아니며,,,,,역사적 사실은 객관적으로 검정된 학설이 아닐 경우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대중을 상대로 설파할때는 파급효과도 생각해서 신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