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3년이내 전출될 수없다고 나와있는데</p><p>사진으로 첨부한 2013년 법제처 유권해석을 보니 시도일괄로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기가 없는 경우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p><p> </p><p>그럼 예를 들어 광역시같은 경우는 도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p><p>그러면 광역시는 거주지제한을 자치단체의 거주자로 제한을 하데, 시험 공고에 지방자치단체 전체지역으로 표기가 되니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전출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같은데</p><p>행정자치부 유사민원에 보니 서울시로 근무예정지역이 미리 정한 거라고 3년이내에 전출이 제한된다고 나왔있었습니다.</p><p>다른 회원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지요??</p><p>물론 전출에 대한 건 인사권자의 재량이지만, 법적으로 3년이내에 전출이 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p><p>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6009355558840E35" class="txc-image" width="669"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669" data-filename="1.png" exif="{}" id="A_226009355558840E35897F"/></p><p>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0900355558840F15" class="txc-image" width="665"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665" data-filename="2.png" exif="{}" id="A_220900355558840F1569F6"/></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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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법적으로 문제 안됩니다
실제로도 오가는 사람 많구요
물론 반대해서 못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