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 여전한 중국, 반도체·전기차 옥죄는 미국, TV규제하는 유럽…사면초가 한국산업

[靑原 任基石]

봉쇄 여전한 중국, 반도체·전기차 옥죄는 미국, TV규제하는 유럽…사면초가 한국산업

입력 :2022-10-21 18:16

IMF 이후 25년 만에 7개월 연속 적자 확실시
경기 침제 속 각국 규제 강화로 경영난 가중

한국 산업계 전반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생활가전 등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핵심 업종의 수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에 곤두박질 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전망은 더욱 암울해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7개월 연속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다.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고강도의 반도체 장비·칩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과의 갈등이 더 심화하게 됐다.
서울신문 DB

●“경기 지표, IMF 때보다 안 좋아…돌파구조차 안 보여”

산업계 곳곳에서는 기업 체감 경기가 IMF 때보다 더 나쁘다는 호소도 나온다.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IMF 이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경제여건)이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졌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을 뿐, 현재 각종 경기 지표만 놓고 보면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욱 안 좋은 상황”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위기를 넘을 수 있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재계 분위기를 전했다.

22일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10월 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이달 수출은 324억 달러, 수입 37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9억 5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5.5% 감소하고, 수입은 1.9% 증가했다. 지난 10일 327억 1400만 달러로 1956년 집계 시작 이래 최초로 300억 달러를 넘어선 연중 누적 무역적자는 338억 3400만 달러까지 늘어났다.

●봉쇄정책 고집하는 중국…기업 피해 속출

세계의 공장이자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수·출입은 물론 내수 시장까지 크게 악화한 상황이다. 지역별 장기 봉쇄가 이어지면서 각종 제품 생산과 물류가 멈추고, 중국 내부의 경제활동까지 뚝 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있는 중국 산시성 시안시는 지난 20일부터 또 일부 봉쇄에 들어갔다. 시안은 지난해 12월 120여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한 달간 전면 봉쇄된 바 있다.

▲ 시안 반도체 공장 둘러보는 이재용
이재용(왼쪽에서 두 번째)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5월 중국 산시성 시안의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애플의 아이폰 생산 공장이 있는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도 일부 지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봉쇄됐다. 정저우시에는 아이폰 조립업체인 폭스콘의 공장이 있으나, 해당 공장은 폐쇄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의 봉쇄 정책은 시민들의 외출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공장 외부 직원의 출퇴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중간선거 노린 바이든의 반도체·전기차 압박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자국의 지역을 봉쇄하는 사이 미국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한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사안이라 미 행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7일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nm·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14나노 이하 로직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중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성장을 막겠다는 전략으로, 중국에 각각 반도체 공장을 운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단 1년간 규제 적용이 유예됐지만, 중국 공장에 대한 장기 설비 투자 계획 등에는 차질을 빚게 됐다.

▲ 정의선, 유창한 영어로 대미 투자계획 발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 야외 광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의선(오른쪽) 현대차그룹 회장이 유창한 영어로 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이뤄진 양측의 만남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예정된 10분을 훌쩍 넘겨 50분가량 이어졌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현대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 새로운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20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IRA 통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핵심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IRA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차별이 한미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TV에너지효율 규제 도입…삼성·LG 직격타

가전시장에서는 글로벌 프리미엄 TV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유럽발 악재에 부딪혔다. 유럽연합(EU)이 내년 3월부터 가전제품에 적용하는 에너지 효율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새 기준에 따라 EU는 기존 4K TV에 적용하던 에너지효율 기준을 8K TV와 마이크로LED TV에도 확대 적용하고, 에너지효율지수(EEI) 0.9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면 EU 판매를 금지한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8K TV와 마이크로LED TV의 모든 제품은 EU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이 새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한국 프리미엄 TV의 유럽 매출까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미 IRA 법안 대응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