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시 검사 약 80% 감축···중대·긴급사건에 인력 집중 투입"

[어이그야]

"국내외 부동산 리스크, 금융시스템에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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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시 검사 약 80% 감축···중대·긴급사건에 인력 집중 투입" - 서울파이낸스

금융감독원이 정기검사를 2곳으로 축소하고, 수시검사도 약 80% 정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대·긴급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 검사·제재를 내실화 할 예정이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 한해 저희는 금융투자 부문을 핵심 사항 위주로 효율적인 검사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정기 검사를 2곳으로 축소하고, 수시 검사 계획도 약 80% 정도 감축할 계획"이라며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 사항 위주로 지금 검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 검사가 1~3부로 나눠져 있는 만큼 인력을 집중 투입해 기동성 있게 검사를 하려고 하며, 중대한 위법 사항 및 위약 부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국내외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을 세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서 국장은 "증권사와 관련해 중요한 리스크로 꼽는게 건전성, 유동성 리스크"라며 "부동산PF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증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장들에 디폴트가 발생했을 경우 증권사의 건전성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혹시나 단기 자금 시장에 경색이 발생했을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도 감독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액 산정 기준 및 세금 한도 규제를 좀 합리적이게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의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쇄신하는 한편, 사모운용사의 진입 및 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 개선안 마련 등 펀드시장의 투자자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 공모펀드 운용의 자율성 제고, 펀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 등 공모펀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하고, 토큰증권, 생성형AI관련 투자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도 합리적인 PF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또 랩‧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났으므로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감독․검사 업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의 거짓말 : 다각화, 합리화, 선진화, 내실화 

부동산에서는 백프로 터지나 보네요 

검사를 줄이는게 금감원 운영비를 사실상 대주는 금융기관이 진노할까봐 그런건 아니죠?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금감원, 쇼좀 그만 하세요 쇼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