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한 EU 간 FTA의 의미와 그 해결방안..

[2007mbc~]

제가 문제를 잘못 알았군요..^^ 아무튼 올립니다~ 많이 첨삭해주세요.. 님하~ ^^

2002년 유로화 출범 이후 유럽연합(EU)은 하나의 경제권을 향해 가고 있다. 실례로 차 가격이 유로화권(圈)내에서 저렴한 스페인으로 독일인들은 구매 여행을 떠난다. 골드만삭스등 세계적인 경제 연구소들은 유로화 사용 이전에는 개별 국가별 통계자료로 발표했으나 현재는 EU라는 단독 국가로 표기한다. 사실상 하나의 경제 권역으로 평가받는 EU. EU의 경제 규모는 세계 최고다. 더구나 유로화는 가치면이나 통화량 면에서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일부 중동 국가들은 석유 거래 통화를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바꾸었다. 중국이나 대만등 경쟁국들도 유로화 비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EU 경제권 규모가 확대되고 유로화 비중이 커져가는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우리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다. 해외 통화 보유도 주로 달러화 위주다. 한·EU FTA 협정체결로 거래가 이루어 질 경우 유로화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유로화의 사용량은 증가하게 될것이고 달러화 중심의 해외통화 보유도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에서 한·EU FTA는 필요하다.

무역구조 개선도 한·EU간 FTA 체결이 필요한 이유다. 미국·중국·일본에 편중된 무역구조가 심해지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의 무역 거래 규모는 10% 내외에 불과하다. FTA는 협정 체결 당사국간의 관세 철폐를 통해 무역 규모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증가시킨다. EU와 FTA를 체결할 경우 위 세 나라에 편중된 무역 구조가 다소 완화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수출 3000억 달러 달성에도 한층 더 다가설 것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FTA 체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우선 기존 FTA 협상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문제점을 바탕으로 더 좋은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한다. 정부가 잘된 협상으로 자평하는 한·미간 FTA. 그러나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4대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에 임한 점이나 우리측 입장을 거의 관철시키지 못한 점은 분명히 선행학습 되어야한다. 아울러 유럽 연합과 경제환경이 유사한 EFTA(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와 FTA를 체결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익은 극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둘째, 우리 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쇠고기 협회등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국내 주요 방송사와 일간지에 내보냈다. 쇠고기 시장 개방을 막으려는 한국 측 협상단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유럽의 관세장벽이나 제도 장벽에 가로 막혀 진출하지 못하는 우리 측 우위 산업들과 함께 미국측이 한·미 FTA 당시 구사했던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개입해야 한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의회가 협상의 전부를 매주 보고 받았던 데 반해 우리 국회는 침묵했다. 타결 직전 일부 국회의원들만 격렬한 시위를 벌였을 뿐이다. 국회는 참고로 국민들의 대의(代議)기관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 정부의 교섭결과가 국민들에게 해가 된다면, 국회는 국민들에게 신의를 저버린 셈이다.

이번 5월 7일 한·EU간 FTA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FTA가 체결될 경우 무역구조 개선과 달러화 일변도의 통화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모든 이익에 바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 바탕되어야 한다. 이익을 위해서는 기존 FTA분석 및 대응, 업계 이익 반영 및 국회의 적극적인 주문이 요구될 것이다. 한·EU간 FTA를 주도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은 FTA는 우리의 국익을 위한 협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의 말처럼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산타언니]

2단락에서 한.EU FTA협정 체결->유로화로 거래 이루어질 것임->유로화 사용량 증가->달러화 중심의 해외 통화보유도 다변화될 것임->그러므로 한.EU FTA협정 필요... 저는 논리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꼬리를 물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고,, 만약 '해외 통화가 다변화 될 것임'이 FTA체결해야하는 궁극적 이유라면 그것이 어떻게 좋은 것인지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덧붙여주시면 좋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