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근무 군인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하여야!!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구재용
서해5도는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특히 연평도는 작년 북한의 포격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며, 백령도 해상에서는 우리의 천안함이 침몰되어 항상 북한의 침략에 불안한 곳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땅이기도 하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국지적 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철통같은 경비태세가 반드시 필요하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영토보호와 주권확보를 위해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우리의 아들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육지에 근무하는 군인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유일한 교통수단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면서 과다한 여객운임의 부담마저 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도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도서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부담 5천원의 최고운임제를 시행, 초과분은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어 최고 5천원 이상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서해5도에 상주하는 군 간부와 사병들은 도서 주민과 달리 여객선 최고 운임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병들은 정기 및 위로휴가를 제외한 청원·경조 휴가 시에는 섬과 육지 왕복 뱃삯을 고스란히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털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서민 여객운임 국비마저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지방재정과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계가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정부는 서해5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서해5도 주민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발표 2020년까지 9천여억 원을 투입하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시행 첫 해부터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앞으로 종합발전계획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심스러운 일이며, 정부 스스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어 서해5도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무디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서해5도는 특수한 지역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언제 발발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험지역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사기도 중요하며 서해5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야한다.
따라서, 북한의 무력도발 시에는 즉시 응전해 적의 화력을 제압하고 격퇴 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사기가 있어야 하는 군인들에게, 항상 전운이 감도는 접경지역에서도 도서지역에서 생명을 담보로 근무하는 군인들의 사기 진작의 한 방편으로 도서민에 준하는 할인 혜택과 함께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서해 5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터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