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실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배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실손보험 심사까지 심평원이 하는 것은 아닌지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이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새정부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꼽힌 만큼, 개정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종이 서류 없이도 환자가 병원에 요청만 하면 전산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은 24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Q. 실손보험 간소화법 의료계가 줄줄이 성명을 내고 있다. 복지부 입장은 무엇인가.
실손청구 간소화는 이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선도과제로 제시되고 있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최근에 나온 배진교 의원 안을 포함해 의견조회를 어제 각 협단체에 보내드린 상황이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어차피 절차 간소화를 하더라도 기관에서는 의료기관 협조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논의할 때 의료계 입장을 설명드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