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행정고시 행정학 기출문제 (2003.2.16시행)
< 출제평 >
2003년 행시 행정학은 대부분 예상된 분야에서 출제는 되었지만 일부문제는 예상보다 더 깊이있게 출제되었다. 또한 실무분야보다는 이론적인 분야에서 더 많은 비중으로 출제되었으며 내용도 더 깊이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문5의 조직경제학의 대리인이론이나 문7의 거래비용경제학 등). 특히 재무행정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는데(무려 8문제) 그 중에는 실무적인 제도의 개념을 묻는 생소한 문제(19번 재정분석진단제도 및 22번 장기계속계약제도)가 일부 출제되었는가 하면 수험생들의 오류를 유도하는 함정이 있는 문제도 일부 있었다(24번 복식부기 및 34번의 행태론). 전반적으로 평년과 거의 비숫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문1) 립스키(Micheal Lipsky)가 주장하는 일선행정관료들의 특징에 가장 부합되는 것은?
① 일선행정관료들이 처한 업무상황은 다양하거나 복잡하지 않다.
② 일선행정관료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간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상황은 별로 없다.
③ 일선행정관료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④ 일선행정관료들은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민감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⑤ 일선행정관료들이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2) 매트릭스(matrix) 조직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인적자원의 경제적 활용
② 상하간의 부드러운 인간관계 형성
③ 전문적 지식의 활용
④ 조직단위간 정보흐름의 활성화
⑤ 조직구성원의 능력개발
(문3)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부처는 4~5월 중 세입․세출요구서를 작성한다.
②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안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③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세부심사에 착수한다.
④ 전년도 결산안은 익년도 예산안보다 먼저 국회에 제출한다.
⑤ 결산안의 내용 중에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가 포함된다.
(문4)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 생산성과 조직의 효과성 추구
② 예산적자에 대한 대응전략 차원에서 제기
③ 생산품과 서비스의 결과 중시
④ 미국 연방정부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의 목표
⑤ 인적자원의 자질향상
(문5)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의 한 종류로서 주인-대리인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주인-대리인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인-대리인 관계의 예로서 국민-국회의원 관계, 지주-소작농관계, 주주-전문경영인 관계를 들 수 있다.
② 주인과 대리인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에는 역선택과 무임승차행위 등 두가지 유형이 있다.
③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중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성과급의 도입이 대표적인 예이다.
④ 위험회피적 태도를 지니는 사람과 위험중립적 태도를 지니는 사람에게는 보수에 대한 성과급 비중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⑤ 다수의 주인이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계약과 보수체계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 있다.
(문6)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 내․외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임용제도이다.
② 실․국․과장급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장을 대상으로 한다.
③ 개방형 직위에의 임용은 전원 계약직으로 한다.
④ 개방형 직위에는 연봉제를 적용한다.
⑤ 개방형 직위의 지정범위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문7) 윌리암슨(Willianson)이 주장하는 거래비용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비용이란 경제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으로서 물리학에서 마찰(friction)과 유사한 개념이다.
② 사전(ex ante) 거래비용은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 사항을 작성하고, 협상하며, 이행을 보장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③ 거래비용은 제한된 합리성 또는 기회주의의 행태적 가정 하에 결정된다.
④ 거래비용은 거래 속성들인 자산 전속성(asset specificity), 불확실성, 거래빈도 등 세 가지 독립변수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⑤ 투자속성에 있어 전속적 투자가 높을 경우 시장거래보다 기업 내부조직 거래를 관계 적인 계약으로 선호하게 된다.
(문8) 네트워크 조직(network organiz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직의 기본 구성 요소가 다른 조직의 구성 요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② 자원의 흐름을 관리하는데 시장기구보다는 행정과정에 더 의존한다.
③ 구성 요소들은 상호의존성을 지니지만 정보는 공유하려 하지 않고 서로의 협동에도 한계를 유지한다.
④ 여러 지점에 걸쳐 널려있는 여러 조직들의 여러 자산들을 집합적으로 활용한다.
⑤ 네트워크 조직들은 그들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규정대로 행위를 하고 다른 자발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다.
(문9)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공직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제도는?
① 해임
② 직위해제
③ 파면
④ 직권면직
⑤ 정직
(문10) 발생주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
② 최근 선진국에서는 발생주의회계를 현금주의회계로 전환하고 있다.
③ 정확한 부채를 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④ 재정적자의 계산을 위해서는 현금주의회계가 더 적절하다.
⑤ 현금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회계가 이루어진다.
(문11)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소들로만 나열된 것은?
ㄱ. 성숙요소 ㄴ. 회귀인공요소 ㄷ. 상실요소
ㄹ. 호손효과 ㅁ. 역사적 요소 ㅂ. 측정요인
ㅅ. 측정도구요인 ㅇ. 표본추출의 대표성 문제
① ㄱ,ㄴ,ㄷ,ㅁ
② ㄱ,ㄴ,ㄹ,ㅂ
③ ㄴ,ㄷ,ㄹ,ㅁ
④ ㄷ,ㅁ,ㅅ,ㅇ
⑤ ㅁ,ㅂ,ㅅ,ㅇ
(문12) 승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면 신규채용자의 적응훈련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② 승진의 기준으로서 선임순위는 보통 공무원에 처음 임용된 시기를 의미하는 기준이다.
③ 승진 경쟁을 기관별로 한정하는 것은 ‘폐쇄주의’라 한다.
④ 승진의 기회는 조직내의 승진률과 승진속도를 결정한다.
⑤ 승진의 조직구성원의 경력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
(문13)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 예산기구는 정부 전체의 입장에서 각 부처의 예산요구와 재정계획을 검토하고 사정한다.
② 중앙예산기구는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을 각 부처에 배정하고 감독한다.
③ 1961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기획원이 중앙예산기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④ 1994년에 경제기획원이 재무부와 통합되어 재정경제원으로 바뀌자 예산실도 재정경제원에 소속되어 중앙예산기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⑤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기획예산처는 수지총괄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14) 부패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관용도에 따른 분류에서, 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 사회구성원의 가운데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부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백색부패(white corruption)
② 회색부패(gray corruption)
③ 흑색부패(black corruption)
④ 황색부패(yellow corruption)
⑤ 적색부패(red corruption)
(문15) 조직론에서 동기이론은 크게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과정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Vroom의 기대이론
② Porter와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③ Georgopoulos의 통로․목표이론
④ Alderfer의 ERG이론
⑤ Atkinson의 기대이론
(문16) 특정기관에 전담시키는 것보다는 중첩이 되더라도 다수의 기관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민의의 수렴
② 대 국민 홍보
③ 정책연구와 평가
④ 공직부패의 통제
⑤ 이의신청 또는 민원의 처리
(문17) 오우치(Ouchi)의 Z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한다.
② 공식적․계서적 통제를 비교적 선호한다.
③ 직원들의 직무상 전문화수준은 낮은 편이다.
④ 직원의 승진속도는 비교적 완만하다.
⑤ 의사결정은 합의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18) 파킨슨의 법칙(Parkinsin's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경쟁대상자의 증원을 원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은 상호업무를 만들어 준다.
③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의 증감과 관련이 없다.
④ 공무원은 전쟁 및 경제공황과 같은 비상사태 시에 급증한다.
⑤ 공무원은 부하직원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문19)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후적 재정관리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
② 예산편성기본지침
③ 재정투융자심사제도
④ 재정분석진단제도
⑤ 기채승인제도
(문20) 정부실패의 대응방안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만 나열된 것은?
ㄱ. 감축관리 지향
ㄴ. 민영화
ㄷ.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ㄹ.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축소
ㅁ. 규제완화
ㅂ. 공공부문에 경쟁원리의 도입
ㅅ. 유도발전
① ㄱ,ㄴ,ㄷ,ㄹ,ㅁ
② ㄱ,ㄴ,ㄹ,ㅁ,ㅂ
③ ㄱ,ㄴ,ㄹ,ㅁ,ㅅ
④ ㄱ,ㄴ,ㄹ,ㅂ,ㅅ
⑤ ㄷ,ㄹ,ㅁ,ㅂ,ㅅ
(문21)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공무원의 각종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활동으로 민간주도의 사회개혁운동으로 인하여 팽창되었다.
② 행정지도는 법치우위의 침해, 불분명한 행정책임, 구제수단의 미비, 행정의 과도한 팽창이라는 폐단을 지니고 있다.
③ 행정지도는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하는 활동으로, 공무원이면 그 관할범위 내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지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체제의 경계적 영역이다.
⑤ 행정지도는 지도형식에 일률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 표시적 행위이다.
(문22) 예산회계제도 가운데 계속비 제도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① 명시이월
② 총사업비제도
③ 총액예산편성
④ 장기계속계약제도
⑤ 국고채무부담행위
(문23) 영기준 예산(Zero Base Budgeting)의 편성을 의사결정단위의 확인, 의사결정패키지의 작성, 우선 순위의 결정을 거쳐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X부서(의사결정단위)에서 A, B, C의 3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각 사업은 최저수준⑴, 현행수준⑵, 증액수준⑶의 3가지 증액대안이 개발되어 있다. 이 때 증액대안의 수는 9개이며, 그 우선 순위와 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총 가용예산의 규모가 200억 원일 때 최종적으로 편성된 X부서 각 사업의 규모와 일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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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의사결정 예산액 예산액누계
위 패 키 지 (억원)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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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150 50
2B-160 110
3C-130 140
4C-220 160
5B-230 190
6C-310 200
7A-230 230
8B-320 250
9A-32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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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사업 - 80억원
② B사업 - 60억원
③ C사업 - 60억원
④ A사업 - 100억원
⑤ C사업 - 30억원
(문24) 정부는 회계제도로서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업형 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할 대 ‘연결’방식은 회계단위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합산하는 방식이다.
② 복식부기에서는 발생주의회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현금주의 회계의 운용은 불가능하다.
③ 현금주의는 현금을 수취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불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기준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특별회계는 현재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⑤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 재정상태 보고서는 일정 시점에서의 정부의 자산, 부채 등의 재정상태를 나타낸 표이다.
(문25) 점증주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후생함수로부터 사회후생함수를 도출해 낸다.
② 결정자는 대안간의 한계가치만 고려한다.
③ 결정자는 대안선정을 먼저하고 그 대안에 따라 목표를 정의한다.
④ 대안선정과정은 연속적 비교과정이다.
⑤ 결정은 통상 합의에 의하여 도출된다.
(문26) 트루만(C.Truman)이 말하는 정책과정의 참여자인 정치적 이익집단(political interest grou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이익집단을 흔히 압력집단(pressure group)으로 부르기도 한다.
② 정치적 이익집단의 전형적인 정치적 역할은 이익의 표명이다.
③ 정치적 이익집단은 문제해결을 위한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④ 개발도상국에서는 정치적 이익집단이 매개체가 되어 관련 행정조직과 의회의 담당위원회가 연합한 하위정부(sub-government)가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⑤ 정치적 이익집단은 집행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공식적 정책평가자의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문27) 국내 정책의 유형과 정책집단의 관계에 대한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and Franklin)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정적 정책집행을 위한 루틴(routine)의 가능성을 본다면 분배정책의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높으나, 보호적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의 경우에는 루틴(routine)의 확립이 어렵다.
② 분배정책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책집행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반발이 별로 없으나, 보호적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발이 심하다.
③ 보호적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의 경우에는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강도는 낮다.
④ 분배정책의 경우에는 정부활동의 감축을 원하는 압력이 별로 없다.
⑤ 보호적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의 경우에는 정부활동의 감축을 원하는 압력이 크다.
(문28) 정책델파이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델파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초기단계에서만 익명 성이 요구되며, 논쟁이 표면화되고 나면 참여자들은 공개적으로 토론하게 된다.
② 정책델파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선발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관해서 관심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도 고려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③ 정책델파이에서는 의견차이를 부각시키는 통계처리와 의도적인 갈등의 조성을 중시한다.
④ 정책델파이 기법은 객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 예측기법으로 가능한 한 컴퓨터를 통해서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계속적으로 조성해 나간다.
⑤ 정책델파이는 전통적인 델파이 기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법으로 전통적인 델파이 기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질문의 반복과 회람, 통제된 환류라는 원칙 외에도 새로운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문29) 인력계획 과정을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적절한 절차는?
ㄱ. 조직목표의 설정 ㄴ. 실제적 인력수요 결정
ㄷ. 인력확보 방안의 실행 ㄹ. 인력 총수요 예측
ㅁ. 인력확보 방안의 결정 ㅂ. 통제 자료의 준비
ㅅ. 인력 총공급 예측 ㅇ. 평가 및 환류
① ㄱ-ㄴ-ㅁ-ㄹ-ㄷ-ㅂ-ㅅ-ㅇ
② ㄱ-ㄹ-ㅅ-ㄴ-ㅁ-ㄷ-ㅂ-ㅇ
③ ㄱ-ㅅ-ㄹ-ㄴ-ㅁ-ㄷ-ㅂ-ㅇ
④ ㄱ-ㅅ-ㄹ-ㄴ-ㅁ-ㄷ-ㅂ-ㅇ
⑤ ㄹ-ㄱ-ㅅ-ㄴ-ㅁ-ㄷ-ㅂ-ㅇ
(문30)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and Smallwood)의 정책집행유형 중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완전히 통제하는 유형은?
① 재량적 실험가형
② 지시적 위임자형
③ 관료적 기업가형
④ 고전적 기술관료형
⑤ 협상자형
(문31) 드로(Y.Dror)의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을 위한 자원, 시간이 부족하고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 결정자의 직관이나 통찰력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② 초정책결정단계(meta-policy making stage)는 ‘정책결정에 대한 정책결정’의 단계로서 정책결정체제를 하나의 전체로서 관리하고 정책결정의 주된 전략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③ 정책결정체제 자체의 개선을 위한 자원의 투입도 정책결정 전체를 위한 지원의 경제적 배분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④ 중요한 정책결정구조라도 중첩성(redundancy)을 갖추는 것은 조직의 비능률 을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조직의 단순화가 정책비용의 감소를 가져와 정책결정의 최적화를 기할 수 있다.
⑤ 정책결정에는 그 사회의 여러 개인 및 사회단위가 관련되어 있는데 이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정책이므로 이들 단위간의 구조에 따라 정책내용이 달라진다.
(문32) 롤스(John Rawls)가 제안한 ‘원초적 상태(original state)'는 정책의 어떠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
인가?
① 효율성
② 반응성
③ 공정성
④ 합리성
⑤ 합법성
(문33) 행정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진 인간의 협동행위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의 합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성은 수단의 합목적성에 입각한 목적․수단의 연쇄(means-ends chain)내지 목적․수단위 계층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② 행정학은 정책결정과정이나 최적수단에 의한 목적달성과 관련시켜 합리성을 수단의 합목적성 내지 올바른 목적․수단 관계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③ 디징(Diesing)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합리성은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결정구조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가장 비중이 높은 합리성이다.
④『죄수의 딜레마』(prisner's dilemma)에 관한 이론은 합리적 행동이 항상 최적의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이론으로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⑤『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관한 이론은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간의 갈등을 설명하고 있다.
(문34) 사이먼(H.A.Simon)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현상을 의사결정과정으로 파악하였다.
② 비엔나학파에서 시도한 사회현상의 과학적 방법론 적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③ 인접학문과의 협동연구(interdisciplinary approach)를 중요시한다.
④ 태도, 의견, 개성 등 가치가 내포된 요소들을 행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⑤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기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문35)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②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행정의 기능으로 파악한다.
③ 관료도 부패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계층제적 통제를 통한 부패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④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경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36) 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 지출기간 한정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을 위한 예산집행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③ 우리나라는 국회 예산심의가 지연된 적이 많아 1961년이래 평균 10년에 한 번 정도 준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④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국․캐나다의 잠정예산과 성격이 같다.
⑤ 우리나라 제2공화국에서는 이를 가예산이라고 불렀다.
(문37)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본의 기회비용은 할인율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② 투자대상의 입장에서 투자대안을 평가하므로 편익은 당해 투자대상의 편익이고 비용도 당해 투자대상의 비용이다.
③ 순편익을 순현재가치법에 의해 현재가치로 전환하여 투자대안을 평가한다.
④ 공공투자의사결정에서 투자대안을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⑤ 조편익을 순현재가치법에 의해 미래가치로 전환하여 투자대안을 평가한다.
(문38)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로만 나열된 것은?
ㄱ. 소방
ㄴ. 보건소의 운영
ㄷ. 시․군의 재해구호사업
ㄹ. 쓰레기 처리
ㅁ. 조세 등 공과금정수 위임사무
① ㄱ,ㄴ,ㄷ
② ㄱ,ㄹ,ㅁ
③ ㄴ,ㄷ,ㄹ
④ ㄴ,ㄷ,ㅁ
⑤ ㄷ,ㄹ,ㅁ
(문39)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governa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는 모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② 신공공관리는 조잭내부문제에, 그리고 거버넌스는 조직간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③ 신공공관리는 산출통제에, 그리고 거버넌스는 과정통제에 관심을 갖는다.
④ 신공공관리는 국민을 고객으로, 그리고 거버넌스는 국민을 주인으로 파악한다.
⑤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는 모두 시장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하고 있다.
(문40) 우리나라의 국민고충처리 제도에 과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행정절차법이다.
③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④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직권조사권을 갖는다.
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전심사권을 갖는다.
< 해설과 정답 >
(1) ①②③은 뉴밀레니엄행정학 등 기존의 문헌에 이미 알려진 내용이며 ⑤의 경우 일선관료제이론은 일선관료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을 결정한다는 현대적․상향적 정책집행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④의 경우 일선관료들의 현실은 만성적인 시간부족과 인적․물적자원 부족으로 무리한 정형화를 시도한 나머지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민감하지 않은 경향을 보임으로써 일선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본다. 답 ④
(2) 매트릭스조직의 장점으로는 ⅰ)전문지식이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ⅱ)의사전달의 활성화와 조직의 유연화 ⅲ)구성원의 능력발전, 동기유발, 책임이행 촉진 ⅳ)관료제 병리현상 감소 등이며, 단점으로는 ⅰ)이중적 구조로 인한 역할갈등 및 조정 곤란 ⅱ)기능관리자와 프로젝트관리자간 권력투쟁 및 갈등 ⅲ)불안정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 유발 등이다. 매트릭스조직은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②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답 ②
(3) ③의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후에 예결위의 종합심사로 이어진다. 답 ③
(4) 감축관리는 생산성을 중시하였지만 정부기능이나 인력 감축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만을 중시한 나머지, 인적자원의 자질 향상 등에 의한 생산성 제고측면은 오히려 소홀히 한 점이 있다. 답 ⑤
(5) 주인-대리인이론의 핵심은 대리손실(Agency Loss)이며, 정보격차에 의한 대리손실에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답 ②
(6) 개방형직위는 공직외부에서 임용될 경우 계약직으로 임용하지만 공직내부에서 임용될 경우 재직자가 희망시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방형직위임용규정에 따르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야 하나 다만,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뉴밀레니엄행정학 p.756) 답 ③
(7) 거래비용경제학은 ‘거래비용의 최소화’가 조직구조 효율성의 관건이자 조직형성의 이유라고 보는데 거래비용에는 통제비용, 거래관계유지비용, 정보비용 등 경제적 교환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는데 이중 사전적 거래비용이란 계약이나 거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 이론은 거래비용차원에서 시장과 관료제조직의 우수성을 비교하고 있는데, 다원화된 시장이 단일중추의 관료제적 조직보다 효율적이려면, 시장실패를 치유하는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조직이 내부적으로 합리성 제고, 기회주의 희석, 불확실성을 제고하는데 소요되는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거래의 내부화, 즉 내부조직화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Williamson은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인간적 요인(Simon의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과 환경적 요인(불확실성, 소수자에 의한 불완전경쟁)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요인에다 자산의 특정성(자산의 이전불가능성) 및 정보의 편재성(정보격차)의 특수한 결합이 시장을 통한 거래관계를 힘들게 만들거나 불필요하게 하므로 이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내부조직(관료제)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산의 특정성 또는 전속성(asset specificity)이란 자신의 자산이 다른 조직에서는 효용이 없다는 이전불가능성으로서 자산의 특정성이 높을수록 굳이 다른 조직과의 거래가 불필요하므로 내부조직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②는 사전적 거래비용이 아니라 사후적인 거래관계유지비용에 해당한다. 답 ②
(8) 네트웍조직은 자신의 조직은 핵심적인 전략기능 위주로 합리적으로 편제하고 여타의 부수적 기능은 주변의 다른 조직들의 자원을 집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된 조직이다. 답 ④
(9) 구조조정이나 감원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시 법적으로는 직권면직조치를 취한다. 답 ④
(10) 발생주의 회계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요소로 나누어 회계계리를 실시하므로 부채규모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답 ③
(11) 답 ①
(12) 승진기준으로서 선임순위란 처음 공무원에 임용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급에 승진임용된 시기를 말한다. 답 ②
(13) 기획예산처는 중앙예산기구이며 국고수지총괄기구는 재정경제부이다. 국고수지총괄기관이란 국가의 세입, 회계, 결산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답 ⑤
(14) 첨단행정학 p.559 문24와 동일 (뉴밀레니엄행정학 p.845) 답 ②
(15) ④는 Maslow의 욕구5단계설을 토대로 하는 ‘내용이론’에 속한다. 답 ④
(16) 대국민홍보업무는 혼선을 막기 위하여 일원화된 창구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답 ②
(17) 오우치의 Z이론은 비공식적․암시적 통제를 선호한다. (뉴밀레니엄행정학 p. 445) 답 ②
(18) 파킨슨의 법칙은 전쟁 등 위기상황시에 대비하여 정부가 공무원의 수를 증가시키는 현상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밀레니엄행정학 p 52) 답 ④
(19) 재정진단제도는 재정운영의 사후적 평가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4년 12월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였다. 현행의 재정운영진단의 절차는 재정보고서 → 작성지침의 시달단계 → 재정보고서 분석단계 → 재정진단 실시단체의 선정단계 → 재정진단 실시단계 → 재정진단결과의 조치단계로 나누어진다. 예컨대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잔액 과다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그로 인한 재정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지방재정진단제도이다. 예산편성기본지침,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채승인제도 등은 지방재정사전관리시스템이다. 답 ④
(20)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나 유도발전(발전행정론의 국가발전전략)은 정부기능의 팽창을 초래하여 정부실패를 가져온다. 답 ②
(21) 답 ①
(22) 계속비란 완성에 있어서 수년을 요하는 공사․제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하여 주는 것으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장기계속계약제도가 사실상 이를 대체하는 것이다.
장기계속계약제도는 단년도예산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나 물품의 제조로서 전체 사업내용과 연차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총공사 또는 총제조의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할공사 또는 제조의 발주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상 다년도 예산을 편성하되 형식적으로는 단년도 예산의 틀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장기계속계약’은 일본과 우리나라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독특한 계약제도로서, 1975년 예산회계법에 도입되었다가 이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이관되었다. 장기계속계약제도의 장점으로는 ① 계속비 예산의 편성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② 주기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재원배분을 가변화하여 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계속계약제도는 ① 계속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사업수행주체의 위험대가(risk premium) 지출을 초래, ② 동일한 사업에 대한 매년 중복심사와 예산 확보를 위한 로비 등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의 유발, ③ 분산투자로 인한 공기의 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윤건영․황성현․박재환, 2001).
총사업비제도란 개개의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총괄하는 용어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 등 경비의 합계를 말하며 국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민자유치 등 재원의 출처를 불문하고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완성에 2년이상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일정규모(토목사업 500억, 건축사업 200억)이상인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업규모,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변경시에도 마찬가지). 대상사업은 주로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공항, 철도, 항만, 댐, 상하수도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편성단계에서 총액으로만 예산을 편성하는 ‘총액계상예산사업’도 추정사업비가 위 금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에 포함된다.
총액계상예산제도란 정부예산은 원래 세부사업별로 예산규모가 책정․집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부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규모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총액계상예산이라고 한다(1994년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으로 도입). 편성단계에서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곤란한 경우 집행단계에서 사업 주관부처가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세부사업을 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즉,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총액으로만 계상하고, 세부내역은 집행단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정변동에 적응하고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대상사업은 국․사립대학 재정지원, 경지정리, 일반국도건설, 특정연구개발, 농업용수개발, 하천치수사업 등으로 총사업비제도와는 다르다.
답 ②④ (복수)
(23) 가용예산 200억원의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순위6인 C-3까지이다. 따라서 이 범주내에 들어있는 채택가능한 사업규모를 사업별로 종합해 보면, A사업은 A-1으로써 50억, B사업은 B-1, B-2로써 90억, C사업은 C-1, C-3으로써 60억이다. 답 ③
(24) 흔히 복식부기 = 발생주의, 단식부기 = 현금주의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잘못이다. 주로 발생주의하에서는 복식부기를 취하지만 복식부기하에서도 현금주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회계계리의 방법에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그리고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두가지 구분이 있다. 발생주의/현금주의의 구분은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의 문제이며, 복식부기/단식부기의 문제는 회계계리의 방식 즉, 거래의 이중성(차변과 대변)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로서 상호 별개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발생주의하에서는 복식부기가, 현금주의하에서는 단식부기가 각각 합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발생주의에서도 단식부기를, 현금주의에서도 복식부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 현금주의를 취하면서도 복식부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①의 경우 연결방식이란 관련된 조직간에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내부거래를 상호 제거하여 통합적으로 작성하는 계리방식을 말한다. ⑤의 경우 복식부기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핵심인데,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서의 정부의 자산, 부채 등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인 재정보고서에 해당하는 반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파악하는 ‘동태적’인 재정보고서에 해당한다. 답 ②
(25) 개인의 후생함수로부터 사회후생함수를 도출하여 사회총비용을 극소화시키고 사회총효용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은 합리모형이다. 점증모형은 대안(수단)의 범위에 따라 목표가 조정될 수도 있지만 대안을 먼저 선택하고 목표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며 목표를 먼저 정의하고 대안을 탐색한다.
답 ①③ (복수)
(26) 하위정부모형은 의회의 기능이나 이익집단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의회기능과 이익집단이 활성화된 미국에 주로 적용되었던 개념이다(뉴밀레니엄행정학 p.282) 답 ④
(27) 보호적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의 경우 집행을 둘러싼 과정에서 형평성 등 재분배의 기준을 놓고 사회주의(수직적공평)와 자유주의(수평적공평)라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불가피하다. 일반적으로 분배정책의 경우에는 제로섬게임을 하지 않으므로 계층간 갈등과 대립이 작고 따라서 정부활동의 감축을 원하는 압력이 별로 없어서 추진이 용이한 반면, 보호적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의 경우에는 비용부담자와 이익향수자간 치열한 제로섬게임을 하므로 계층간 갈등과 대립이 크고 따라서 정부활동의 감축을 원하는 압력이 커서 대체로 추진이 용이하지 않다(강의보충프린트). 답 ③
(28) 정책델파이는 컴퓨터를 통해서 통계적․계량적분석기법을 활용하지만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하는 미래예측기법이다. 답 ④
(29) 답 ②
(30) 답 ③
(31) Y.Dror는 최적모형에서 정책결정의 여러 국면들(초정책결정, 본래의미의 정책결정, 후정책결정)이 서로 중첩적이고 가외적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정책결정구조의 중첩성이 정책결정의 오류를 방지하고 정책결정의 최적수준을 보장해 준다고 보고 있다.
답 ④
(32) 원초적상태는 Rawls가 ‘정의’개념을 도출한 가상적 장치로서 이는 신행정학자가 중시한 공정성 즉,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된 개념이다.
답 ③
(33) Diesing은 합리성을 경제적합리성, 사회적합리성, 법적합리성, 정치적합리성, 기술적합리성으로 구분하고 이중 사회적 합리성이란 사회체제구성요소간의 조화로운 통합을 말하며 사회적 합리성이 가장 비합리적인 개념에 가깝다고 하였다. ③의 경우 정책결정구조의 합리성이란 사회적 합리성이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에 해당한다. ①의 경우 일반적으로 합리성은 수단적 합리성을 말하므로 목표와 수단의 연쇄관계위에서 성립되는데, 다만 합리모형의 경우 합리성을 목표와 수단의 연쇄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지만, 점증모형은 목표와 수단의 연쇄관계를 인정하며 부분적인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을 합리성이라고 본다. 따라서 ①은 합리성의 일반적인 두가지 견해 중 점증모형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서 틀린 말이 아니다(박성복외, 정책학원론, 333쪽, 뉴밀레니엄행정학 등). 답 ③
(34) 논리실증주의는 철학에다가 과학적 세계관을 도입한 비엔나학파(Vienna School)의 철학적 아이디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행태과학은 이 논리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④의 경우 행태과학의 주된 연구대상은 가치가 배제된 사실이며 인간의 내면세계가 아닌 외면적 행태이지만, ‘행태(behaviour)’라는 말은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관, 태도, 신념체계, 행동양식 등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다.(선행정학 p.81) 답 ④
(35) 공공선택론은 Wilson과 달리 사회 모든 구성원은 합리적 이기주의자로서 관료도 더 이상 윤리적인 판단자가 아니며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패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단일의 의사결정중추에 의한 계층제적 통제가 아닌 관할구역의 중첩이나 의사결정권한의 분산 및 다원적 참여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답 ③
(36) 준예산은 사전승인원칙의 예외이며, 여태까지 한번도 실제 활용된 적이 없었고, 의회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국 등의 잠정예산과 다르며, 가예산은 우리나라 제1공화국때 채택했던 제도이다. 답 ②
(37) ①의 경우 자본의 기회비용은 할인율 결정의 기준이며, ②의 경우 비용과 편익은 당해 투자대상만의 편익과 비용만이 아니고 당해투자가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전체적인 비용과 편익이다. ④의 경우 현금이 아니라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는 것이며 ⑤의 경우 조편익(총편익)이 아니라 순편익을 순현재가치법에 의해 미래가치가 아닌 현재가치로 전환하여 투자대안을 평가한다. 답 ③
(38) 소방사무 및 쓰레기수거(청소)사무는 자치사무이며, 조세 및 수수료 등 공과금징수 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이다 (뉴밀레니엄행정학 p.73~74)
답 ④
(39) 여기서 거버넌스는 1990년대 이후의 뉴거버넌스를 지칭하며 신공공관리란 1980년대의 거버넌스를 지칭하는 것이다.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는 모두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답 ⑤
(40) 국민고충처리제도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서 직권조사권과 사전심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신청에 의한 조사 및 사후구제수단이다. 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