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이러한 내용의 교권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10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사생활의 자유’ 조항)는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원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2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할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첫댓글 당연 다른애들한테 피해주는데
와 감사합니다
이제야....
근데 이 검사 가 뭘 검사한다는 걸까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지 소지품을 검사한다는 건지,
핸드폰으로 어떤 사이트를 쓰는지 이런 내용물 을 검사한다는 건지 궁금하네
후자라면 자기 성향이랑 다른 사이트를 쓸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거나 이럴까봐 살짝 궁금해짐 (남자 선생님인데 여자인 학생이 여초 사이트 하다가 걸리거나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