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법인이사장협의회 펌 법인어린이집들의 요구

보육정책에 대한 건의문 (법인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이사장 일동 1. 보육시설(어린이집)을 공립과 사립으로 명쾌하게 구조조정 하라. 설립주체와 규모에 따른 분류로 6개분과의 어린이집으로 구분함으로서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현장의 혼선을 막고, 여건 조성에 따른 유치원과의 일원화의 준비를 위해 유치원과 같이 공립과 사립으로 구조조정 하라. 특히 법인어린이집은 선택에 의하여 설립시 지원한 건축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해 사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지원체계의 일원화를 구축하고, 법인의 사립 전환을 원하지 않은 법인(특히 농어촌지역)은 공립으로 전환하면 공립확충(신설은 100명 정원어린이집 30~40억이나 전환은 10억 범위에서 가능)의 정책과도 맞을 것임. 2. 표준보육단가를 현실화하라. 지금의 표준보육단가는 질적보육 기준의 단가가 아닌 정부 재정 지원기준을 위한 최소단가이나, 이것이 최고 상한기준으로 정하여 결국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낳아 같은 대한민국 하늘아래 유치원(교육비 자율화)에 다니는 어린이 보다 낮은 질적인 보육환경에 놓임으로서 정부가 아동의 출발점부터 불평등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유치원 대비 아동 1인당 1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종일반, 반별정원 축소 등의 2중의 어려움으로 질 낮은 보육으로 가고 있다. 부족한 재원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강요하면 궁극적으로 유아들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3. 어린이집 교직원의 인건비를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하라. 질적 보육을 담보하기 위한 실천적 목표의 제일착으로 교직원 인건비는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다른 보육정책 대안보다 우선적으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보육의 질은 교사에 질적 능력에 달렸고, 우수교사는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보육에 기여합니다. 기초생활 대상자 수준으로 기준 하는 보수는 우수인력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 보육행정 전문가를 담당공무원으로 배치하라. 보육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동등 하거나 존중 받는 행정서비스체계가 필요함이 필수적인 데 이것은 바로 행정편의적인 보육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대처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보육이 지닌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인 수용과 관심, 창의성 발휘, 민주성 발휘, 신뢰, 인정 균형과 조화, 위임, 관계, 지시보다 지지 및 조장, 의사소통, 동기부여와 같은 관리행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임에도 규제일변도의 행정이 현장에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보육행정 전문과정을 수료(최소 3개월의 연수기간)하고 보육행정을 맡는 전문가체계가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음. 5. 행정규제와 처벌 그리고 반별 정원을 유치원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 공립유치원 대비 거의 2배에 달하는 급여 차이와 더불어 각종 근무여건 특히 12시간 기본근무시간과 주6일, 방학 없음 등의 근무조건 그리고 최근 강화된 법적 규제와 처벌은 많은 부분 형평성에 크게 벗어남을 지나 현장 보육인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비해 소규모인 법인어린이집의 전통적 강점은 장시간 노동(12시간이상)에 대하여서도 싫어하지 않는 경영자와 그 가족의 희생에 의한 뒷받침이라는 가족경영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면 합리적이고 우수한 인적유지체계가 가능토록 해주어야 할뿐만 아니라, 고강도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데데 처벌위주의 일방적 행정 처벌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 아울러 낮은 보육단가와 더불어 강화된 정원 규정은 반별정원의 엄격함으로 인해 초등학교 방학과 같은 계절적 감소 요인이 더하여 가중되고 있는 바 농어촌과 같은 반별정원에 탄력적 재량한도(유치원과 비교해도 어린이집 5세 15~17명이나 유치원은 25명, 유치아동은 어린이집 20~22이나 유치원35명)를 늘여서 운영 부담을 줄여 주어야함. 6. 자율성, 창의성, 다양화를 존중하는 보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제화 시대의 경쟁력은 바로 교육의 경쟁력인바 교육의 경쟁력은 바로 자율성, 창의성, 다양화를 존중에 나옴에도 지금 정부의 하양평준화 정책은 보육의 공보육화, 질 좋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가에 강한 의문을 지니게 됩니다. 지금은 바로 하향평준화의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는 근원이 될 소지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7. 진정한 공보육의 청사진을 제시하라. 실제 직영되지 않은 국공립의 위탁보육이 진정한 공보육인지 물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개인에게 위탁되면 개인 어린이집의 성격을 지니고 법인에 위탁되면 법인어린이집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 진실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립유치원과 같이 교직원들의 인건비 100%와 기타 시설 운영경비를 90%이상 국가가 책임지는 것, 만5세아 무상보육과 같은 100%전면 지원이 공보육이 아닌가요. 그런데 법인과 지원이 같은 형태로 운영비의 60%이상을 학부모로부터 의존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진정한 한 공보육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장의 교직원의 희생과 눈물을 각종규제로 억합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공보육 행정에서 벗어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