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보훈체계 구축

[송도]

일류 보훈체계 구축

[2022년5.9조→2023년 6.2조원]

○보상금 등 5.5% 인상('08년 이후 최대), 참전명예수당 인상(35만원ㅡ38만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 사각지대 해소

ㅇ(보상급여)보훈급여금을 '08년 이후 최대폭인 6.0% 수준 인상보상금·수당 등 기본 인상률 5.5% + 급여격차 개선을 위한 선별 추가 인상 0.5%

ㅇ참전명예수당도 역대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27까지 +15만원)'27년까지 매년 +3만원씩 총 +15만원 인상 (2022년, 35만원ㅡ2023년, 38만원)

ㅇ상대적 급여가 낮은 7급 상이자(총9%), 6.25 전몰군경 신규자녀(총 20.5%)에게 기본인상률 外 추가 인상하는 등 급여 격차 개선

ㅇ(사각지대 완화) 저소득(중위 50% 이하)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25년까지 단계적 폐지 신규

* 중증장애인(23) 노인(24) 전면 폐지(25) 순으로 폐지(보훈대상자 기준)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이 되는 연령 기준(현 75세 이상) 폐지 신규(+1.8만명)

ㅇ(의료지원)위탁병원 확충, 부산요양병원 개원, 중앙보훈병원치과병원 증축(+96억원) 등 의료접근성 강화.
신규 위탁병원 103개 병원 확대 (640-743개) 중증질환 치료 병원급 5년만에 추가 지정(+43개)

○(보훈문화)보훈 체험프로그램 확대 (32억-182억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정전 70주년 계기 제복 존중 문화 확산 등 지원

*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영주귀국정착금 현실화 등(4인 기준, 75-153백만원)*
* 정전 70주년 계기로 고령의 6.25 참전용사에게 품격 있는 제복 증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