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 상가담보대출 '심사 구멍'..."시세보다 담보가치 부풀렸나" 점검 나선다

[띠아모]

https://v.daum.net/v/20240313170214154

銀 상가담보대출 '심사 구멍'..."시세보다 담보가치 부풀렸나" 점검 나선다

銀, 부동산 담보대출 심사 시 '담보 부풀려 과당 대출'
국민은행·농협은행 업무상 배임사고 잇따라 발생
은행별로 부동산 담보가치 감정 기준 달라
'자의적 산출' 문제..부동산 업황 부진에 리스크도 확대
금감원, 각 은행에 상가담보대출 자체 점검 지시
적정 담보가치 설정·여신 회수 가능성 점검

은행권이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점검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KB국민은행·NH농협은행이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담보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대출금을 기준보다 많이 내준 '업무상 배임' 사고가 잇따라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부동산 활황기에 상업용 부동산인 상가 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자

은행권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 가치를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여신 회수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담보 가치가 더 떨어지면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업용 부동산 부진에 잠재 리스크 ↑

이런 가운데 상업용부동산 업황 부진이 계속돼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잠재적 리스크로 꼽힌다. 은행이 담보대출을 내줄 때보다 현재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해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2023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잔액은

지난해 9월 기준 298조원으로 2017년 말(175조원) 대비70.6% 증가했다.

은행권의 연체율이 0.2%로 비은행(4.4%)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상업용부동산 초과 공급, 경기회복 지연, 금리부담 등 리스크가 있는 만큼

금융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실제 상업용부동산의 단위면적(㎡)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9년 1·4분기 약 471만원에서

2022년 상반기 중 621만원까지 상승하다 같은 해 하반기 들어 큰 폭 조정됐다.

거래량 또한 지난해 3·4분기 중 5만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행권은 여신 회수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출 취급금액을 산정할 때 선순위 권리금은 대출한도에서 제외한 후에 산정하고,

회수율 관리도 권리보증 상태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띠아모]

짜고 치는 고소톱 이 발각되었네요.

담보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대출금을 기준보다 많이 내준 '업무상 배임' 사고

감평가 사기 !!
몰랐나 ? 모른척 하였나?

[오웰카뮈 박장군]

[kyoung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