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한 정치세력들 교묘한 뱀같은 정치세력들이 내가 카페에 올리는 에포크타임스기사를
'인기글 순위'에 조작도구로 사용하고 있어 분노가 치밀고있다.
그런 의미로 내가 카페에 에포크타임스기사를 올리는게 아닌데 말이다.
최근 특히 의료대란 의료붕괴관련 팩트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인기글 상위권 상단에
올라 사람들이 보게될까봐 과거 에포크타임스 기사들을 총원 해 그걸로 인기글 상단을
채우고 중간마다 에포크타임스 과거게시물로 매닥질하는 수법을 지속적으로 써먹는
정치세력들과 포털사이트 인기글 직접관계자!
월요일 5월 20일에 그런 의도의 이용하는 과거 에포크타임스게시물 박박벅벅
삭제해야만 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냔 말이다.
특정국가C나라 세력들, 대깨윤, 한동훈빠, 개아들개딸, 조빠, 대깨문 그어떤 정치세력도
나의 카페서 까불면 가만두지않을 것이야!
[The Epoch Times 주요기사 2024년 6월14일 금요일 이른 새벽뉴스]
원전위, 부안 지진 이후 이틀째 원전 점검...“안전 이상 無" (theepochtimes.com)
<원전위, 부안지진 이후 이틀째 원전점검...'안전이상 無'>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부안 지진 발생 이후 국내 원자력 이용 시설을 긴급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안전 이상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부안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의 여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 이용 시설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지진 발생 당일인 전날 긴급 점검에 이어 국내 원전 관계자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은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고리, 월성, 한빛, 한울, 대전 등 전국 전국 5개 원전 지역에서 운영 중인 원안위 지역사무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진 발생 이후 국내 원자력 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및 비상 대응 태세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지진의 진원지와 인접한 한빛 원전의 설비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현재까지의 점검 결과에 의하면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전날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서는 규모 4.8, 진도 5의 지진이 발생했다. 본진 이후 10시간 동안 여진도 17차례 일어났다. 진도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창문·그릇 등이 깨질 정도로 심한 진동을 뜻한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강이며 영남·충청·수도권·강원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전국이 이번 지진의 영향권에 들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강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설비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불안에 대비해 소통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원전 시설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英시사지 "트럼프 현시점 美대선 승리 확률 66%…바이든 33%" (theepochtimes.com)
<영국 시사지'트럼프 현시점 미국대선 승리확률66%, 바이든33%>
이코노미스트, 예측모델 재가동…4년 전에는 결과 ‘적중’
“트럼프, 선거인단 296명 확보 예상, 바이든은 242명”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5개월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을 66%로 예측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2일(현지시간) 미 컬럼비아대 응용통계학센터 앤드루 겔먼 소장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모델로 계산해보니 현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11월 대선 재대결 결과가 이같이 도출됐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확률은 33%에 그친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대비 트럼프의 우세는 근소하지만 “진짜”라고 전했다.
앞서 이코노미스트는 4년 전인 2020년 6월 11일 이 모델을 통한 예측치를 처음 내놨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확률은 85%,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은 15%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두 후보의 선거인단 확보 예측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여유있게 뛰어넘는 296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242명을 얻는 데 그쳤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각 주의 일반 유권자 직접투표와 선거인단 간접투표를 혼합한 형태로 치러지며, 메인과 네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 50개 주 대부분이 직접투표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에게 주별 선거인단 표 전체를 몰아주는 승자독식 선거인단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해당 모델은 각종 여론조사뿐 아니라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인 ‘기본 요인'(fundamentals)을 가미해 대선 결과를 예측하도록 설계됐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우리의 모델은 매일 업데이트되며, 주 및 전국 여론조사와 경제 지표를 결합해 선거 결과를 예측한다”며 “예상 선거인단 투표 총합을 계산하기 위해 1만번이 넘는 선거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으며, 선거인단 동수가 나올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등 대선 승패를 결정짓는 경합주에서도 모두 바이든 대통령보다 승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시간주의 경우 56%였고, 위스콘신 59%, 펜실베이니아 63%, 네바다 64%, 애리조나 69%, 조지아 76% 등이었다.
이들 6개 경합주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승리한 2016년 대선 때 네바다주를 제외한 5개 주에서 이기면서 백악관에 입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한 2020년 대선 당시 6개 주에서 모두 승리하며 대권을 차지했다.
<네티즌들의견> 부X선거 막지못하면 2020악몽같던 새벽에 질러댄 조작 또 하겠지
*글로벌리스트들의 시사잡지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당선도 예측해서 맞췄지
저런 尹이 다보스포럼 글로벌세력의 아젠더
의대증원&의료민영화&사회주의공공병원 목숨걸고 한국의료파괴하며 완성하려고
전체주의독재칼 휘두르며 밀어붙이고 있잖아
*트럼프할배는 경호24시간 세워야할것, 적들이 목숨을 노린다고 했잖아
알리·테무 화장품·물놀이용품서 중금속…아이섀도 65배 납검출 (theepochtimes.com)
<알리.테무화장품.물놀이용품에서 '중금속'....아이쉐도65배 납겁출>
테무 수영튜브서 기준치 295배 유해물질…안전모 10개 중 8개는 충격 흡수 못해
알리익스프레스·테무·큐텐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 화장품과 어린이 물놀이용품 일부에서 중금속과 타르 등 유해 물질이 나왔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아이섀도 팔레트에선 기준치의 65배에 이르는 납 성분이 검출됐고 테무 수영 튜브에선 기준치를 29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확인됐다. 알리와 큐텐에서 판매하는 오토바이 안전모 10개 중 8개는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하는 불량품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테무·큐텐 등 3개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어린이제품, 차량용방향제, 이륜자동차 안전모 등 8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중국 직구 플랫폼이고, 큐텐은 싱가포르 기반 플랫폼이다.
소비자원은 직접 피부에 사용하는 아이섀도·볼 터치·립글로스 등 색조화장품 40종을 조사해 7개(17.5%) 제품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아이섀도 등 눈용 화장품 3개에서는 크롬 또는 납이, 볼용 화장품 3개에서는 크롬이 각각 나왔다. 입술용 화장품 1개에서는 적색 2호와 102호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크롬은 발암물질이고, 적색 타르는 동물실험에서 성장장애, 간 기능 이상이 확인됐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아이섀도 40개 색상 팔레트에서는 납 성분이 기준치의 65배를 초과했고, 크롬도 같이 검출됐다.
조사 대상 화장품 40개 중 1개는 사용기한이 3년을 넘었고, 3개는 사용기한 표시 자체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또 물놀이용품 등 어린이제품 28개를 조사해 11개(39.3%)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방부제 등 유해 물질을 확인했다.
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용품 9개 가운데 7개(77.8%)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카드뮴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투명한 수영 튜브에서는 기준치를 29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를 3.2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 가운데 3개(30.0%)에서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나왔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로봇 장난감 충전용 케이블에서도 기준치를 44.2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를 7.1배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아울러 알리와 큐텐에서 판매하는 오토바이 안전모 10개 중 9개(90.0%) 제품은 국내 충격 흡수성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개 제품은 시험 결과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하는 불량품으로, 사고가 나면 머리에 전달되는 충격량이 커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방향제 10개 제품에서는 모두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인 소비자원은 자율협약에 따라 알리와 테무 위해제품이 확인되면 플랫폼에서 즉각 차단·삭제하도록 요구할 핫라인을 구축해 화장품과 어린이용품, 안전모 등의 위해성을 조사했다.
소비자원은 알리와 테무는 자율협약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했고, 큐텐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위해제품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직 외교관이 말한 中 영향력 작전의 한계…“돈보다 가치가 중요” | 중국공산당 | 남태평양 | 섬나라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전직 외교관이 말한 중X영향력 작전의 한계...돈보다 가치가 중요>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이 “남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공산당의 시도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영향력 작전을 통해 서방과 이 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을 약화하려 하지만, 그들은 돈보다 ‘가치’가 더 중요함을 알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독일 주재 호주 대사, 파푸아뉴기니 주재 호주 고등판무관 등을 지낸 이안 케미시는 지난 12일(현지 시각) 호주국립대가 주최한 ‘우리의 미래 확보’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호주는 남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가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본다”며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이 지역에서의 자국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중국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돈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가치”라며 “중국 정권의 권위주의보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체성이 훨씬 더 가치 있음을 중국을 제외한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미시는 “현재 남태평양 국가들의 시민사회는 중국공산당이 자국 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중국의 영향력이 이 지역의 몇몇 정부를 잠식한 사례도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그는 “많은 사람이 ‘중국이 남태평양 지역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 정권이 지난 5년간 이 지역 국가들의 발전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다”며 “일부 국가들만 노려 부채 함정에 빠뜨린 뒤,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이들 국가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오직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전했다.
케미시의 이번 발언은 중국공산당이 남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서방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는 이 지역 내 대표적인 친중 국가로, 최근 몇 년간 중국공산당과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솔로몬제도 국회의원이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피터 케닐로레아 주니어는 지난해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친중 성향의 머내시 소가바레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솔로몬제도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침투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실시된 총리 선출 투표에서도 친중 성향인 제러마이아 머넬레가 차기 총리로 당선됐다. 전문가들은 솔로몬제도가 앞으로도 친중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주 정부는 중국공산당의 침투에 맞서 남태평양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中, '남중국해 외국인 구금' 강행에 필리핀 "무시"…긴장 고조 (theepochtimes.com)
<중X , '남중국해 외국인 구금' 강행에 필리핀 '무시'....긴장고조>
필리핀군 “어민들 평소대로 계속 조업하라”…中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 취할 것”
중국이 15일부터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외국인을 일방적으로 구금하기로 했으나, 필리핀은 이를 무시하기로 해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필리핀 어민들에게 중국 방침과 관계 없이 남중국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계속 조업하도록 촉구했다.
브라우너 참모총장은 기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EEZ에서 평소 행동을 계속하라는 게 우리 어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해역 자원을 활용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 어민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국은 자국이 영유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을 중국 해경이 최장 60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 대해 5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넉 달 반 동안 어업 금지 기간(금어기)도 시행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물론 어민 등 민간 부문도 필리핀 EEZ를 일방적으로 포함한 중국 조치는 근거가 없는 것인 만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뚜렷이 해 왔다.
필리핀 해군과 해경은 중국에 맞서 대표적 영유권 분쟁 해역인 스프래틀리 군도 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 등지에 선박 배치를 늘리기로 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외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대만 해경은 최근 중국 방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어민 보호 임무를 강화하고 우리 어민들의 조업 안전을 단호하게 수호하며 해운 관련 권리와 이해관계를 보장하고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미국도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중국 국내법 규정이 다른 나라의 EEZ나 공해에 있는 다른 나라 선박에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규정 시행을 강행할 경우 긴장을 매우 고조시키고 이 지역 평화와 안보에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필리핀의 위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 맞서 모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 대변인은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의 중국명)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중국의 법적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 중국 법을 집행하는 것은 합법적·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필리핀이 중국 측과 약속을 깨고 ‘불장난’을 하면서 선동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간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필리핀·베트남 등 주변국과 대립하고 있다.
홍콩, 영국 거주 민주 활동가 여권 취소...새 국가안전법 적용 (theepochtimes.com)
<홍콩, 영국 거주 민주활동가 여권취소...새 국가안전법 적용>
영국인 판사 2명은 최고 법원서 사임 “홍콩 법치 위기”
홍콩 당국이 지난 12일(현지 시각) 새 국가안전(보안)법을 적용해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민주 활동가들의 여권을 취소했다. 반체제 인사에 대한 단속과 탄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이번에 홍콩 정부로부터 여권 취소 조치를 당한 이들은 전 입법회(의회) 의원인 네이선 로와 민주 활동가 시몬 청, 핀 라우, 조니 폭, 토니 초이, 멍시우탯 등 6명이다.
홍콩 경찰은 2020년 중국공산당이 시행한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외부 세력과 공모해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를 적용해 이들 6명을 이미 수배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홍콩 당국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새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이들 6명을 추가로 제재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홍콩 최고 법원인 종심법원에서 영국인 판사 2명이 사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그중 한 명인 로런스 콜린스 판사는 “홍콩의 정치 상황 탓에 사임한다”며 “특히 홍콩의 법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 탕 홍콩 보안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들 6명은 영국으로 도피한 뒤에도 계속해서 외부 세력과 공모해 홍콩과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자금을 제공하는 등 이들의 활동을 도울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이들 6명을 포함한 민주 활동가 총 13명에 대해 1인당 100만 홍콩달러(약 1억 70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건 바 있다.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중국과 홍콩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해야 하며, 민주 활동가에 대한 탄압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월에는 영국 외무부가 캐머런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쩌광 영국 주재 중국대사를 초치해 “사이버 공격, 스파이 행위, 민주 활동가 단속 등이 영국 내에서 벌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네이선 로 전 의원은 “2020년 영국으로 망명할 때 홍콩 여권을 반납했기 때문에, 이번 여권 취소는 무의미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홍콩인들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그러면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과 판단 기준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영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홍콩 노동권 모니터’의 전무이사인 멍시우탯은 “(홍콩 정부가) 내 여권은 취소할 수 있어도,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절대 빼앗을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와 가치를 되찾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시몬 청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런 조치는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는 보여주기식 조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를 탄압하려는 시도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할 뿐”이라며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역설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네덜란드 “中 연계 해커 그룹, 서방 정부·국제기구 수십 곳 침투” (theepochtimes.com)
<네덜란드'중공 연계 해커그룹, 서방정부.국제기구 수십곳 침투>
사이버 보안 당국 “접근·손상한 시스템만 2만 곳”
네덜란드 정보당국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단체가 이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서방 국가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알렸다.
네덜란드 국립사이버안전센터(NCSC)는 지난 10일(현지 시각) 이같이 밝히며 “해커 단체는 ‘코트행어(Coathanger)’로 불리는 원격 접근 도구를 이용해 서방 정부와 국제기구, 방위 산업체 등 수십 곳에 침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이 접근하거나 손상시킨 시스템만 약 2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NCSC는 지난 2월 중국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해커의 공격을 받은 일부 시스템을 전체 네트워크에서 분리하는 ‘네트워크 세분화’ 전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조사에서 해킹 피해가 예상보다 더욱 심각함이 드러난 것이다.
NCSC는 “해커들은 원격 접근 도구로 표적 기관의 시스템 내부에 침투해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며 “이후 해당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시스템이 감염됐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빼돌려졌는지 등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 측 해커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시스템에 접근해 데이터를 훔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서방의 각 기관들은 즉각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에 NCSC는 중국 측 해커들이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해커 단체들의 최근 움직임으로 미루어 볼 때, 서방 국가의 방위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음은 이미 수많은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지난 4월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중국공산당과 연계된 해커들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에 침투해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발 사이버 위협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도사리고 있다”며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中 공안부, 부동산 분야 '안정' 강조...내달 3중전회 연관성 제기 (theepochtimes.com)
<중공 공안부, 부동산 분야'안정' 강조...내달 3중전회 연관성 제기>
다음 달 열릴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공안부가 금융, 지방 부채,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정 유지에 개입할 것이라고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경제 문제와 사회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공안부가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주요 분야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중국 공안부가 발행하는 중국경찰망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열린 당위원회(확대) 회의에서 “안보의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안부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 “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중소 금융기관,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등 핵심 분야의 리스크를 예방, 통제 및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공안부는 자체적으로 경제범죄수사국을 두고 있지만, 3중전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금융,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시장 등 전문 분야의 ‘리스크 예방 및 통제’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4월 22일 중국 국무원이 자본시장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왕샤오훙(王小洪) 공안부장이 직접 나서 발언을 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음지에 숨어있던 중국 국가안전부도 지난해부터 경제 안보, 자본 시장 등의 문제에 대해 자주 목소리를 내 왔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소셜미디어(SNS)인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경제 안보를 위한 종합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경제평론가 우자룽(吳嘉隆)은 지난 11일 에포크타임스에 “현재 중국의 경제 문제가 심각하고 당국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꼽히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우자룽은 당국이 3중전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안보를 강조한 것은 중국 당국이 이제 경제 성장 재개를 사실상 포기하고 당과 정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차선책으로 완전히 후퇴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원래 3중전회는 경제 의제를 다루지만 이제는 발전보다는 안보를, 투자보다는 안정 유지를 더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인터넷 경제전문매체 재신망(財新網)은 ‘공안부: 부동산 등 몇몇 분야의 위험 예방·통제 및 해결에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공안부 회의를 보도했다.
쑨궈샹(孫國祥) 대만 난화(南華)대 교수는 에포크타임스에 “중국 공산당이 공안과 부동산 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 공안부 회의에서 나온 메시지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공안부가 협력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통제에 나선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반영한다. 첫 번째는 중국 부동산 시장 자체의 불안정이 사회적 불만과 불안을 촉발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전체 경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우자룽은 “부동산 위기에서 본격적인 경제 위기로 변할 수 있다”며 “아이러니한 것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공안이 동원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의 금융 정책의 3가지 부정적 영향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자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17일 대대적인 부양책을 내놓았다.
먼저 주택 구입 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첫 주택 구입 계약금 비율을 15% 이상으로 조정하고, 두 번째 주택 구매 대출의 최저 계약금 비율은 25%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주택 구입 적립금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고 상업용 모기지 이자율 하한선을 없앴다.
이 외에도 상업용 부동산 재고가 많은 도시에서는 정부가 일부 상업용 부동산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해 보장성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국유기업을 위해 3000억 위안 규모의 보장성 주택 재융자도 마련했다.
그러나 시장은 5월 17일에 발표된 구제금융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의 중국 개발자주 지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주가는 지난 6일 3.3% 하락했고 5월 중순 이후 누적 하락폭은 21%에 육박했다.
당국의 부동산 재고 감축 조치도 개발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지난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5월 17일 중국 인민은행은 지방정부 산하 국유기업에 3000억 위안 규모의 재대출을 제공해 이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금액의 60%인 3000억 위안을 인민은행이 재대출을 통해 은행에 공급하기 때문에 시중에는 5000억 위안(약 95조원)이 풀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일부 민간 개발업체들은 그들의 프로젝트가 선정돼 대출을 받을 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쑨 교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재고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세 가지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첫째, 미분양 주택을 저렴한 주택으로 대규모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관계가 왜곡돼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개발업자가 정상적인 판매를 통해 합리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면 향후 투자 및 개발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저렴한 주택 공급에는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쑨 교수는 정부의 구제금융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폭발을 간신히 지연시키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안 통해 통제 강화하는 것은 실효 없고 신뢰 위기만 확대”
우자룽은 중국 부동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과잉 투자를 초래했고, 지방정부 재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토지사용권 양도를 통해 얻은 수입이 주요 재정수입으로 충당되는 재정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중국 인구가 고령화되고 실업 문제가 심각해 실업자들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위기의 진짜 문제는 고용 위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국유기업은 민간 기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민간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해 일자리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이어지면서 중국 전역에서 미완공 아파트 소유주들이 벌이는 권익수호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쑨 교수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책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당국이 내놓은 구제 정책은 효과가 없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신만 커졌다.
그는 “지금 중국 공산당이 공안 시스템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국면을 통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 위기가 확대되고 대중의 불만만 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개혁이냐 절대권력 강화냐...3중전회 앞둔 中共 '갈림길' (theepochtimes.com)
<경제개혁이냐 절대권력 강화냐...3중전회 앞둔 중공'갈림길'>
권력 흔들리지만, 통제력 강화하면 경제활력 저하…진퇴양난
다음 달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은 ‘경제제도 개혁’과 ‘당의 영도 강화’라는 모순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1일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심개위) 주임을 겸임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심개위 5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국 특색의 현대적 기업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정부와 기업의 분리(政企分離)’를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당의 지도력을 강화해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 지도 체계와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당 건설의 지도적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재미 시사평론가 차이선쿤(蔡慎坤)은 지난 11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보도자료는 당의 지도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당 지도력이 강화되는 한 현대적 기업제도는 확립될 수 없고, 기업가의 자주 의식을 존중할 수 없고, 인재를 유치할 수 없고, 정부와 기업을 분리할 수 없고,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없으며, 세계적 수준의 기업을 육성할 수 없다”고 했다.
차이선쿤은 이런 자기 모순적인 발언이 중국 공산당의 고위급 회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7월에 열리는 3중전회에서 개혁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지난 4월 30일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제20기 3중전회를 7월에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례적으로 ‘개혁·개방’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진핑은 5월 23일 산둥성을 시찰할 때 기업인과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혁은 어떻게 개혁하든 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것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번 3중전회와 관련해 경제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 상황에 정통한 호주의 자유주의 법학자 위안훙빙(袁紅冰)은 지난 12일 에포크타임스에 “중국 당국은 당초 3중전회를 정치노선 투쟁 회의로 말들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위안훙빙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 회의에서 장쩌민의 자본주의 복벽(회귀) 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정권을 위기에서 구했다는 공적을 세우고, 나아가 시진핑이 종신 집권할 수 있는 당 주석직을 다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진핑의 측근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 대만 문제 해결을 통해 시진핑의 절대 권위를 재확립한 후 장쩌민을 공개 비판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3중전회 주제가 정치 문제 해결에서 경제 문제 해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위안훙빙은 최근 중국 당국이 내보낸 ‘개혁개방’과 ‘당 지도력 강화’라는 모순된 메시지와 관련해 다음 달 있을 3중전회에서 중국 당국이 ‘개혁개방’을 재정의하는 등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개혁과 개방의 의미를 재해석한다는 것이다. 위안훙빙은 “개혁개방이라는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즉 마오주의 노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국유경제의 지배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내 경제의 대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이른바 ‘모진 풍파(驚濤駭浪)’의 시련을 견딜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위안훙빙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만해협에서 미국과의 결전을 벌일 경제 시스템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분석했다.
위안훙빙은 중국 당국의 세 번째 목적은 개혁개방에 대한 허상을 만들어 또다시 세계를 기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는 늘 중국 공산당의 ‘개혁’의 풍향계로 여겨져 왔다.
위안훙빙은 “민간 기업 상당수가 중국 공산당 각 파벌의 관리들과 결탁해 왔다”며 “이는 당국이 지난 수년간 민간 기업가를 대거 숙청한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당국은 새로운 민간 기업을 미래의 갈취 대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3중전회를 통해 민간 기업의 발전과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일련의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의 허상을 만들어 또다시 세계를 속이려 한다”고 전망했다.
달라진 경제 체력...中 명주 '마오타이', 단오절 대목에 가격 급락 (theepochtimes.com)
<달라진 경제체력...중공 명주 '마오타이' 단오절 대목에 가격 급락>
소비 심리 위축에 고급주류 시장 타격..제조사 시총 11조 증발
중국 경제의 둔화가 이어지면서 고급 주류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즐기는 술로 알려져 중국 최고 명주 자리에 오른 ‘마오타이’ 도매가격이 눈에 띄게 빠졌다.
14일 중국의 주요 유명 술 가격 변동을 매일 집계하는 ‘금일주가(今日酒價)’에 따르면 24년산 마오타이주 53도 500ml짜리 1병(벌크)의 도매가격은 전날 2420위안(약 45만8천원)에서 이날 2230위안(42만2천원)으로 하루 만에 200위안 가까이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폭이 안정된 정품 상자에 포장된 제품 가격도 전날 2695위안에서 이날 2550위안으로 145위안 떨어졌다.
이는 전날에 비해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다. 중국 언론이 이 현상에 주목하는 것은 요즘이 시기적으로 마오타이주 ‘미니 성수기’인데도 가격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단오절(음력 5월 5일) 연휴가 되면 전국 곳곳에서 용선 축제가 열리며 마오타이주 가격도 덩달아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단오절 연휴(6월 8~10일)가 끝난 11일 마오타이주 가격은 53도 500ml짜리 1병(벌크) 기준 도매가가 2500위안 이하로 떨어지며 올해 최저치로 출발했다. 이는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가격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핀둬둬(테무 모회사)에서는 병당 2390위안까지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2700위안이었던 가격이 무색한 상황이다.
한 주류 중개업자는 중국 주류시장의 최근 변화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최근 마오타이주 가격이 일시적 변동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판매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중개업자는 “도매 단계에서 유통업체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저선이 2500위안”이라며 “도매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서 일부 업체들은 마오타이를 아예 들여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개업자는 “올해 들어 마오타이 가격 인하의 주요 원인은 소비 감소로 인해 약해진 수요”라며 “마오타이가 주로 소비되는 곳은 사업용 선물이나 연회석상인데, 이런 자리가 줄어들면서 마오타이 판매량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요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마오타이 가격이 2300위안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격이 급락하면서 마오타이 생산업체인 구이저우 마오타이(貴州茅臺) 주가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시가 총액 3위였던 구이저우 마오타이는 14일 증시 개장 직후 주가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인 주당 1548.91위안으로 내려앉았다.
이 회사 주가는 앞서 11일 하루에만 3.1% 하락하며 시가총액 600억 위안(약 11조 3천억원)이 증발했다. 최근 2개월간 주가 하락폭은 고점 대비 12%에 달한다.
구이저우마오타이와 함께 주류업계 ‘빅5’로 불리는 우량예(五糧液), 샨시펀주(山西汾酒), 루저우라오쟈오(瀘州老窖), 양허(洋河) 모두 단오절 대목에 시가총액이 수백억 위안씩 증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고급 주류 시장의 전반적인 불황은 중국 경제의 부정적 전망과 맞물린다며 소비자들은 미래를 낙관하지 못할 때 고가품 소비를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中 군부에 또 먹구름...공산당, '軍 감사 규정' 재차 개정 (theepochtimes.com)
<중공 군부에 또 먹구름...공산당'軍감사 규정'재차 개정>
군 부패 조사 절차 및 징계 요건 상세화…“2차 숙청 예고”
중국이 군 부패 청산 작업을 계속 중인 가운데, 군 감사 규정을 재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 청산 작업의 고삐를 더 바짝 죄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공산당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신분으로 ‘군대 감사 조례(軍隊審計條例)’ 재개정안을 공포하라는 명령서에 서명했다.
신화통신은 “이 조례는 시진핑의 군사력 강화 사상을 철저히 관철하고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상황, 새로운 임무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대 감사 권한과 절차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표준화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총 8장 7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감사 방식과 함께 징계 요건을 상세히 규정해 감사 업무가 경제 부패 사범을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군 구성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감시·감독하는 데 기여하도록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군부대에 사령관과 함께 별도의 ‘정치위원’을 임명해, 군이 공산당과 당 지도자의 정치이념을 바짝 추종하도록 관리하는 공산당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군 감사 규정이 개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016년 말 시진핑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군대 감사 조례’ 개정안 공포 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례는 2007년 처음 제정됐는데, 2012년 집권한 시진핑이 집권 초반부터 시작한 반부패를 군 분야로 확대하면서 9년 만에야 첫 개정을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도 다시 7년 만에 같은 조례를 재개정하게 된 것을 두고 중화권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반부패 숙청에도 불구하고 군 부패가 오히려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시사 평론가 리린이는 “시진핑의 반부패는 부패 관료를 청산하는 동시에 자신의 집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몰아내는 작업이었다”며 “이번 군대 감사 조례 재개정은 군 내부의 반대 세력을 더 촘촘한 거름망으로 걸러내겠다는 의중”이라고 분석했다.
평론가 중위안은 “중국 공산당의 부패는 매우 뿌리 깊기 때문에, 사실 반부패 운동으로 당을 쇄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부패는 내부 투쟁의 도구일 뿐이며 시진핑은 그동안 군대 반부패로 자신에 반대하는 기득권 장성들을 몰아내고 자기 인물들을 심었지만, 그 ‘충성스러운 측근들’마저 믿을 수 없게 됐기에 한 번 더 솎아내기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진핑은 지난 2016년 초 로켓군을 재창설했다. 군 현대화를 내세웠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군부 내 반대 세력을 약화하기 위해 아예 자기 사람들로만 구성된 신흥 군 세력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같은 해 ‘군대 감사 조례’를 개정해 군 부패 관료들을 몰아낸 행보도 그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게 아니었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로켓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다른 부대의 고위 인사들을 쳐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시진핑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던 로켓군은 지난해 사령관을 비롯해 전현직 장성들이 대거 물갈이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 배경을 두고 시진핑이 ‘믿었던 로켓군 내부 측근들의 배신’을 확인했다는 루머가 확산됐다.
리린이는 “이번 군대 감사 조례 재개정은 측근을 한 차례 쳐내기 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시진핑의 실망과 난처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로켓군을 비롯해 향후 중국 군부에 또 한 번 숙청 바람이 몰아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최대 48% 부과 예고 (theepochtimes.com)
<EU, 중공산 전기차에 '관세폭탄' ...최대48% 부과예고>
8개월 조사 끝에 “중국산 전기차, 불공정한 보조금” 결론
유럽연합(EU)이 내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관세 10%에 추가로 적용되는 것으로, 총관세율은 최대 48.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의 잠정 결론을 토대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중국 정부와 각 제조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추가 관세율은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다. 비야디(BYD)에 17.4%, 지리자동차(Geely)에 20%, 상하이자동차(SAIC)에는 38.1%의 관세가 더해진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 BMW와 같이 중국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일부 서구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했다.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EU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약 8개월간의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가 불공정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 내 전기차 제조업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며, 여기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달 4일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공산당은 EU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 상무부는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온라인 성명에서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사실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EU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우리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반응은 유럽 내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폴커 비싱 독일 교통장관은 “관세 인상 조치가 독일 제조업체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무역 분쟁이나 시장 고립이 아닌, 경쟁과 시장 개방을 통해 자동차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저렴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반면에 이탈리아, 프랑스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 ‘로디움그룹(Rhodium Group)’은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EU가 최대 30%까지 관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렸다.
이어 “이에 대응해 유럽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40~5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의 왕슈웬 연구원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결국 유럽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시장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에 무역 분쟁이 벌어지더라도, 중국이 먼저 화해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EU는 중국과 거리를 두는 ‘디리스킹(위험 제거)’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경제는 물론, 안보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美 의회조사국, 中 고위층 은닉 재산 중간 보고서 발표" (theepochtimes.com)
<미국의회조사국, 중공 고위층 은닉재산 중간보고서 발표>
지난 4월 조사 착수 보도 후 2개월 만…연말께 최종 보고서
미국 의회가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고위 지도부의 은닉한 재산 규모 파악을 일정 부분 끝낸 것으로 보인다.
보수성향의 일간지 워싱턴타임스는 지난 9일(현지시각) 미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를 인용해 시진핑 일가가 부정 축재한 재산이 총 7억720만 달러(약 9675억원)가 넘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2년까지 시진핑 일가의 자산은 기업에 투자한 금액 3억7600만 달러(약 5144억원), 3억1100만 달러(약 4254억원) 가치의 희토류 광산 회사 지분 18%, 기술 회사 지분 2020만 달러(약 27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4월 이 신문은 미 정보기관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상임위원 등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부패와 숨겨진 재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 6501조에 따른 것으로 미 국가정보국장이 국무장관과 함께 작성 중이며, 이번에 공개된 것은 그 일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과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정치국 위원 25명, 중앙위원회 위원 205명, 그리고 중국 23개 성, 5개 자치구, 4개 직할시의 지방 관리들의 부패 혐의 및 자산 은닉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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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당국, 中 고위층 부패·은닉재산 보고서 작성” 美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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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관료계에는 뇌물 수수, 중개 수수료, 이권 사업, 횡령, 매관매직 등 여러 유형의 부패가 존재한다.
이 중 뇌물 수수가 가장 주된 형태로, 기업가들이 저렴한 대출, 토지 독점권, 조달 계약, 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얻기 위해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에게 뇌물을 지급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표면적으로는 부패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관리들의 부패 사실이 일정 부분만 대중에 알려지도록 통제한다.
그 일환으로 공산당 관리들의 재산 상황과 부패를 조사하는 외신은 취재진 추방, 취재 센터 폐쇄, 비자 연장 불허 등의 보복을 당하게 된다.
워싱턴타임스는 이번 미 의회 조사 보고서 중 시진핑의 부패 및 은닉 자산에 대한 내용은 블룸버그통신과 뉴욕 타임스의 탐사보도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 일가의 은닉 자산을 추적한 외신 보도가 이에 그치진 않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9년 시진핑의 사촌인 치밍(齊明)이 호주에서 돈세탁과 영향력 행사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호주 시민권자인 치밍은 2017년 돈세탁 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으며, 2022년 현지 매체에 의해 약 69만5천 호주달러(약 6억3334만원)의 자금 세탁을 시도한 일이 폭로되기도 했다.
이번 미 의회 보고서는 “현재 중국 공산당 고위 지도자들의 재산과 부패에 대한 공개 정보가 제한돼 있다”며 관련 내용이 언론이나 소셜미디어에 폭로되더라도 신속하게 삭제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지난해 발효된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 역시 중국 고위층의 부패에 대한 외신의 추적을 차단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중국 공산당이 자의적으로 ‘국가 기밀’로 정의한 문서와 정보를 입수하는 것도 간첩 행위에 포함했다. 따라서 외신 기자들이 중국 공산당 지도자의 부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 역시 ‘국가 기밀’을 캐내려는 시도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은 연말까지 공식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G7 정상회의서 중국에 "러시아 지원 멈추라" 결의키로 (theepochtimes.com)
<G7정상회의서 중공에'러시아 지원 멈추라'결의키로>
블룸버그, 공동성명 초안 입수…”러에 우크라 철수 압박” 요구도
中은 반발…”근거없는 비난보다 상황 완화 촉진해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을 향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는 13∼15일 이탈리아 동남부 풀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공동성명 초안에는 “러시아 방위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안보에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미국을 필두로 우크라이나를 지원 중인 서방은 중국이 무기에 사용되거나, 무기 제작에 필요한 기술·부품을 러시아에 제공함으로써 G7의 대러 무역 제한 조치를 회피하려는 러시아를 돕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금지된 물품은 중국, 튀르키예 등 제3국이나 중개업자 네트워크를 통해 러시아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G7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도록 압박하고 정당한 평화를 지지할 것도 중국에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명에서는 G7 회원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과 관련한 내용이 더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명 초안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중국의 정책이 다양한 부문에서 글로벌 파급 효과, 시장 왜곡, 유해한 과잉생산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G7 정상들은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분리) 의도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심각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확인할 방침이다.
초안에는 “우리는 중국을 해치거나 경제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중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며 성장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논의는 유럽연합(EU)이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보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서방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G7은 또 중국을 겨냥한 또 다른 조치로 ‘비시장적 관행'(non-market practices)을 더욱 잘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을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공동성명 초안에 들어간 내용은 G7 정상들이 합의하기 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은 이번 공동성명 초안에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블룸버그에 보내온 성명에서 “G7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 근거 없는 비난을 하기보다는 상황 완화를 촉진하고 정치적 위기 해결 여건을 조성할 실용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핵무기 카드 만지작거리는 국가들…냉전 시대로 돌아가나 [크로스로드] | 억지력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핵무기 카드 만지작거리를 국가들...냉전시대로 돌아가나]
<핵무기 위협고조..냉전시대로 회귀하나>
미국 에포크타임스 본사 조슈아 필립기자 Crossroads TV 한글자막 풀영상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핵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완성이 눈앞에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미국 역시 일부 핵 프로그램 갱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이 정말 그 정도의 수준일까요?
러시아, 중국, 북한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확장하고 다양화하고 있으며
이란까지 더해 이들 국가는 협력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지역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핵무기를 제거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적어도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핵무기를 발전시키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은 다시 핵무기 수를 늘리고
더 효과적인 핵무기 체계를 개발하거나
우주를 기반으로 한 핵무기 등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주 전쟁, 우주 기반 핵무기, 핵 어뢰 등 그동안 보지 못한 무기들이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핵 억지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론머스크가 이뤄낸 변혁…직원 80% 해고에서 얻은 교훈 [프리덤퍼스트] | 근로윤리 | 회사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미국근로윤리의 붕괴...머스크가 요구한 3가지>
미국에포크타임스 본사 Freedom First
오늘 특별히 이야기할 주제는 미국의 근로 윤리의 쇠퇴와 몰락입니다.
대학은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기본적인 회계와 재무분석 같은 일을 할 줄 아는지 보기 위해 자격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심지어 세 세대가 사회에서 어울리는 기술은 갖춰도
사무실에서 해야 할 일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9/11 이후 시작된 연방준비제도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나쁜 정책의 연장선으로 맨 꼭대기에서부터 미국의 근로 윤리를 파괴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겪은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새 주인이 된 직후 많은 직원들이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직원 5분의 3을 즉시 해고하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트위터의 운영이 엄청난 검열과 쓸데없는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그는 직원의 5분의 4를 해고했고
그 결과 회사는 이전보다 더 잘 작동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 일론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우수해야 하고
둘째로, 필요한 인재가 돼야 하고
셋째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PjaKON0RDto?si=nEuFGpZ7fY4N8x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