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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회넷 게이들에게 부과하는 금요일 숙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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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참나리길 고등법원 기각결정에대하여 갱신위원장에게 미주알고주알 물어봐야할 내용을 알려드리니다</P>
<P>사회넷 게이들이 이번소송의본질과 갱신위의 행동에대하여 너무 잘모르시는것같아 측은한 마음에 한자 적어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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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혹시 사회넷 분열를 유도하기 위한글이라고 생각하면 노답이에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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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숙제1왜 행정행위에대한 무효를 주장하였는지에대하여 변호시와 갱신위원장에게 따져야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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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행정행위처분에대한 무효 요건과 취소요건은 너무 다르니다</P>
<P>일반적 행정행위 무효는 명백하게 확인되지않으면 무효가 되지않읍니다</P>
<P>무효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무효소송을 잘제기하지않읍니다</P>
<P>미치지않고서는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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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통 행정행위 취소소송을제기하여 무효와같은 법률적 효력을얻고자 하는것이 법률적 스킬이죠</P>
<P>그런데 사회넷의 운명이걸린소송을 가장힘드든 무효소송 으로 끌고간것은 한마디로 자폭행위라고 봐야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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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왜 이런결정을 내렸을까요? 누가 주도햇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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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나 바람처럼은 이해할수가 없어용</P>
<P>사회넷 게이님들 금요숙제 하시고 좀 답좀 알려주셍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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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사회넷 게이들이 갱신위원장께 따져물어봐야할 재미있는 숙제 입니다-금요시위때 물어보세용-ㅎ ㅎ
바람처럼
추천 14
조회 754
14.05.16 11:0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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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ㅅㅎㄴ 에서는 소송 패소한것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고 있군요 ~
개네들 지네가 패소 하면 대한민국의 법정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찌 그리 이해심이 바다 같으신지들~~
개네들 헌법소원은 안되냐고 그러드군요
자폭행위인 “ 무효소송 ” 소송이라~ “취소소송”이란것이 있는줄도 몰랐나봐요 그 차이를 모른 나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