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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e9e4667f7d9daf1aab5ac50c62d22a220edd783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e9e4667f7d9daf1aab5ac50c62d22a220edd783b"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1479"></div><p style="text-align: left;">교수님 22세무사기출문제18번 중 <br>오려붙여놓은 4번선지요<br>답고른거는 문제가 없는데<br>110조와 비교해서보면 먼가 헷갈리는데<br><br>110조 2항 <br>조문상 상대방이 <b><span style="color: #006DD7;">그 사실을</span></b> 알았거나 알수~<br>에서 '그사실을'이<br><b>제3자의 사기나 강박의 존재여부</b>를 의미하는건가요<br><br>아니면 해설처럼<br><b>본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b>를 의미하는건가요<br>해설처럼 본인이 본인이 피이용자의 기망행위를 알거나 알수있었을 경우~라고 하면<br><br>알거나 알수 있었는지의 주체가 아예 상대방에서 본인으로 바뀌는데 어떤게 어떤게 맞는걸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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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상대방(지문상 '본인')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지문상 '피용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지문상 '상대방')은 상대방(지문상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에 규정된 '상대방'과 위 지문상 '상대방'은 다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