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을 김해로 옮기자 (경남신문 기고)

경상남도 도청을 김해로 옮기자   송윤한 (공인회계사/인제대 겸임교수/경영학박사)     지금 우리나라는 세종시 추진사업, 4대강 사업,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세 가지 국정현안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그중 우리 지역의 주된 관심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창원·마산·진해의 통합이다. 1981년 4월 13일자에 제정된 ‘경상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상남도 사무소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 중심지역인 창원시로 도청을 이전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시키는 한편 남부지역의 거점도시로 육성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대도시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는 이유에서 도청을 창원시로 옮긴 것이다.   그로부터 28년 뒤인 2009년에 창원·마산·진해가 하나로 합쳐져서 인구 108만의 대도시로 행정체제 통합을 하려고 한다. 세 도시가 합치면 예산규모가 2조2000억원으로 이웃 울산광역시 예산 2조6000억원에 버금간다. 특히 창원은 재정자립도가 56.4%로 경남 20개 시·군 중 가장 높다. 경상남도에 있어서 이들 세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경남 전체 지역내 총생산액 57조7000억원(2006년도 기준)의 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경남 인구 320만명의 33.8%를 차지하는 창원·마산·진해가 통합되면 그야말로 힘 빠진 경상남도가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실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모두 6개 법안으로 한나라당 3개 법안, 민주당 2개 법안, 그리고 자유선진당 1개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아직 명확한 추진방향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순차적이며 점진적으로 하고 도 관할구역 안의 시·군의 2/3 이상 통합되어야 도를 폐지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방향이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듯이 창원·마산·진해 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도 있지만 그 대가도 있다. 모든 것을 다 향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현재 도청 소재지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창원의 경우 몇 가지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우선 창원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살펴보자. 첫째로, 창원은 도청 및 기타 주요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어 행정 중심도시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방송국, 신문사, 한국은행 등 관공서의 대부분은 경남을 대표하여 창원에 소재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를 보고 있다. 둘째로, 이들 관공서의 예산 지출의 대부분이 창원시에서 집행되어 창원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상남도의 2008년도 당초예산이 5조1000억원으로 예산의 상당액이 창원시에 소재한 단체, 기업, 주민들에게 지출이 이루어져 그에 따른 창원시가 누리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이런 도청 소재 도시인 창원이 마산과 진해를 합하여 새로운 108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로 바꾸려 하고 있다. 그동안 누렸던 도청 소재지로서의 혜택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이 행정부가 제시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에 따라 통합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이제 도청 소재 도시로서 누렸던 혜택을 다른 비통합 경남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전해 주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먼저 경상남도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 및 구체적 실행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도청 이전이야말로 새로운 경상남도 발전을 위한 길이기도 하며 통합 후의 창원·마산·진해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존 도청 소재지인 창원과 비교적 가까운 도시, 창원에 버금갈 정도의 경제력과 행정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 서부경남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교통여건이 양호한 도시, 그리고 동부 경남 양산과 밀양 등과도 가까운 도시, 김해시로 도청을 이전하여 경남을 새롭게 통합하기를 제안하며 경남 도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송윤한(공인회계사) ※여론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