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한국인권의료복지센터 부설 「고문 등 정치폭력피해자를 돕는 모임(KRCT) 」

[Daum]

      

 우리나라에는 고문 등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은 다양한 정치폭력 피해자들이 산재해 있다. 태평양전쟁 부상 및 유족으로 등록된 4만 여명의 징병 및 원자폭탄 후유 장애인들은 치료적 도움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만이 한 개인재단 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고 있다.  2만 여명의 제주 4.3 항쟁 피해자들 역시 총상부상 및 고문으로 인한 장기간의 후유증을 앓고 있으나 1999년부터 약간의 의료보조비만이 지급되고 있다. 다수의 4.19 혁명 부상자들은 국가보훈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며 4천 여명의 광주 5.18 민중항쟁 피해자들에게는 얼마간의 보상금과 유명무실의 1종 의료보호카드가 발부되었지만 구금 및 부상 피해자들의 침해된 생명권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예로 지난 20년 동안 5.18 부상자의 215명이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으며 피해자의 60%이상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항쟁 당시 고등 학생이었던 피해자들은 그간 보살펴 준 부모의 사망과 고령화에 따라 이들을 보살펴 줄 복지시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신고된 피해자는 대략 9천명 선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북파 공작원들의 비참한 생활상이 여론화 되고 있으며, 탈북자나 장기 복역 양심수들 역시 아무런 안전장치도 되어 있지 않는 사회로 특별 사면되어 나오고 있어서 사회 부적응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중국연변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 역시 상당수에 달하고 탈북자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까지 부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고문피해실태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이들이 난민의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수호의 공로로 나토인권상과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정작 고문 등 정치폭력 피해자의 생명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은 부재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국제사면위원회는 세계평화상 및 인권상을 수상한 김대중 정부가 2002년 4월 22일 유엔인권위원회는 지난 10년간 논의 되어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E/CN. 4/2002/L5)을 채택하는데 한국정부가 반대표를 행사 한 것에 항의하며 인도적 외교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명에 들어갔다. 이러한 사실들은 현 정부의 참으로 부끄러운 일면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하기 1년 전인 2000년 12월 15일 피해자 단체, 의료인, 법조인 및 학계 등 국내단체 13, 국외단체 2, 국내개인 28, 국외개인 7 (총 단체 15/개인 35) 인이 뜻을 모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국제 세미나실에서 고문 등 정치폭력 피해자를 위한「한국인권의료복지센터 」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 날 건립 추진위는 실질적인 정치폭력피해자 생명권회복운동을 결의하며 정부는 정치폭력의 가해자가 국가 공권력이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피해의 진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적, 신체적 생명권침해 보상의 일환으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전문인을 양성해 줄 것, 그리고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고문 및 정치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제공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준)한국인권의료복지센터」는 고문 등 정치폭력 피해자 재활치료를 위한 위한 「병원」, 「연구소 」, 그리고 「복지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 첫 걸음으로 먼저 고문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그들의 재활을 도모하기위한 사전 작업으로 「고문 등 정치폭력피해자를 돕는 모임(KRCT) 」를 활성화 하기로 하였다. 현재 KRCT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소재해 있는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의회(IRCT) 의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고문피해자재활사업의 준비 단계에 있으며 고문관련 연구와 서적을 출판하고 고문치료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덴마크 재활센터 등에 관계자 해외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공동 대표

             변주나, 김록호, 박원순

건립 추진 위원회 - 국내외 단체 및 대표명

             강창일 (제주4.3연구소 소장, 배재대학 교수)

             김순덕 (정신대 대표)

             김종대, 김상호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회장, 사무처장)

             홍창의, 김유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배은심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전회장)

             박종대, 지영희 (4.19혁명 부상자회, 회장, 사무처장)

             박영순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명예회장)

             박창욱 (제주43유족회, 회장)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신영옥 (정신대 연구소)

             이봉의 (원자폭탄피해자협회. 회장)

             혜진스님 (전 정신대 나눔의집 원장)

             윤여연 (고문피해자 모임  준 간사)

             황갑주 (태평양전쟁 부상자회 회장)

             IRCT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의회)

             USC (미국남캘리포니아 대학)

국내 개인명

             김록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하버드대 의과대학 및 보건대학원

 겸직교수, 하버드대 환경보건학박사, 서울대보건행정박사, 의사)

  김용식(전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 대학원재학)

             김화중 (간호사, 전국회의원, 보건학박사, 현보사부장관)

             곽노현 (한국방송대학 교수, 인권공대위 공동대표)

             곽동협( 곽 병원 원장, 의사)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박원순 (서울 참여연대 사무처장, 아름다운재단 상임대표, 변호사)

             변주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인류학 박사, 간호사)

             배정희 (물리요법사, 전북의대간호학과 대학원생)

             이광우 (전남대학명예교수, 정치학석사)

             이민오 (이민오 외과 원장)

             임경택 (목포대학 교수, 정치학 박사)

             안성례 (현 광주시 시의원, 간호사)

             안종철 (정치학박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장)

             이경남 (목사: 강원도 횡성군 개전감리교회)

             이강재 (전 금호문화재단 고문)

             이명인 (전북대학병원 간호사)

             임동확 (시인, 서강대학 박사과정)

             양길승 (성수의원 원장, 참여연대집행위원)

             정영화 (서경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조용준 (변호사,  인권공대위 공동대표)

             정웅태 (광주시민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조비오 (신부, 조선대학이사)

             함세웅(신부) 

국외 개인명     
   
            강대인 (아태재단, 상임위원. USC(남가주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USC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창호(동경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의사)

             에드 베이커 (하버드 엔칭연구소, 부소장)

             나오기 퓨류타 (외과의사, 일본보건성국제협력부 소장)

             더그라스 센슨(의사, 뉴욕인권병원 원장, 세계의사회 부소장)

             로버트 커슈너 (의사, 사카고의과대학 교수, 미국인권의사협의회위원)

             린다 루이스(미국 오하이오주 위텐버르그 대학 인류학과 부교수)

             레스리 슈 리버만 (미국프로리다대학 인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