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저희가 큰엄마네 밭을 임대로 농사 짓고 저희가 계속 직불금 탔었는데요</p><p>큰엄마 밭이 경매 넘어갔어요</p><p>지금 경매가 낙찰 안돼서 3차 경매가 5월 13일에 열리는데 이럴경우 직불금 신청 못 하는걸까요?</p><p>직불금 신청 이번달까지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p><p>직불금은 11월에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직불금 신청 못하나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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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2년전에 업무해봤는데 아리까리하네여..?!! 농업경영체에는 어머니한테 아직 되어있는거죵...?? 근데 일단 신청하시고 어차피 자격요건안되면 어차피 지급이 안되긴 하거든요? 경영체 검증이랑 이런거 다 햇던거같긴한데...!!!! 경매로 넘어가면 새롭게 토지소유주가 바뀔텐데 그 소유주랑 임대차계약새로하고 경영체갱신하고 뭐 하고.. 하면 됐던거같긴한데ㅜㅜ제일 정확한건 사실 지금 줌님 토지 직불금 신청 담당이 젤 잘알수도잇어여!! 한번 문의나 슬쩍해보세요!!
경영체 상에 농지가 살아있으면, 직불금 신청 담당자한테 사정 설명하시고, 추후 낙찰되서 계약 맺어오겠다고 하시면 신청 도와주실거에요. 다만 그 이후에 아마 기준일이 9월일텐데 그 전까지 계약을 농지은행 통해서 못 받아오시면 취소하셔야 문제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농지를 엄격하게 보는 곳이 있고, 좀 널널한 곳도 있는데 lh 때문에 농지 보는게 빡세졌어요)
@VICTORY현재 큰엄마밭을 우리가 임대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임대는 서류로 올려져 있어요! 일이 좀 복잡해요ㅠㅠ 큰엄마가 치매신데 큰엄마 아들이 돈 갖다 써서 이런 상황이 터진거라.. 근데 경매로 나왔고 아직 경매 낙찰자가 없어서 직불금 신청 해도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찝찝하니까 안해야 할지... 근데 낙찰자가 계속 안 나오면 또....
@푸른 새벽경매면 법원이든 아마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일거에요... 낙찰자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불분명하기때문에 신청하시더라도 토지검증에 부적합으로 뜨실거에요 이런 건들은 신청하고 직불금을 받더라도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인지하고 신청하신 거라 부정수급으로 최대 5배 이상 토해낼수도 있어서... 그 농지를 빼고 신청하실 수 있으면 빼고 신청하시던가, 추후 임대차계약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농지때문에 2020년 전에 받은 것도 부정수급으로 토해내라 등등 언제든 상부(농림부 상위)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 보통 안전한 방향으로는 신청 안하는 걸 저는 더 추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 지번 말씀하시고 줌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불금 담당자와 상의해보셔요.
@푸른 새벽직불은 교육 말고도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나오는 거고 계속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말고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관할 읍면동에서 연락이 오거나, 농림부 카톡 등으로 안내가 올거에요. (직불 신청인이 많으면 일일히 챙기기 어려운 점도 있어서 ㅠ 약간 찝찝하다 느끼시면 관할 읍면동으로 문의해보셔도 되요)
면사무소에서 대면으로 강의를 들으셨는데, 동영상 시청하라고 링크가 온 것인가요??? 대면 강의는 교육 여부를 입력해야해서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입력 전까지는 미수료로 되어있을 거에요), 교육 안 들은 사람한테 아마 자동 링크 문자가 간걸꺼에요. 링크로 들으셔도 무방합니다.(들으시면 수료상태 되서 링크 안 오게끔 될거에요)
직불금은 시군마다 나오는 일정이 다른데... 직불 신청인이 적으면 10월말-11월초 쯤에 나오고요. 많으면 계좌 검증도 그렇고 확인하는 시간이 걸려서 읍면동 나눠서 나오거나 하는 식으로 앞서 말한 기간보다 늦게 나올수도 있어요.
첫댓글 2년전에 업무해봤는데 아리까리하네여..?!! 농업경영체에는 어머니한테 아직 되어있는거죵...??
근데 일단 신청하시고 어차피 자격요건안되면 어차피 지급이 안되긴 하거든요?
경영체 검증이랑 이런거 다 햇던거같긴한데...!!!! 경매로 넘어가면 새롭게 토지소유주가 바뀔텐데 그 소유주랑 임대차계약새로하고 경영체갱신하고 뭐 하고.. 하면 됐던거같긴한데ㅜㅜ제일 정확한건 사실 지금 줌님 토지 직불금 신청 담당이 젤 잘알수도잇어여!! 한번 문의나 슬쩍해보세요!!
경매로 농지가 넘어가는 경우에 그 농지 소유자랑 농지은행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고 농지대장에 임대차사항 올려서 정리하셔야지 추후 직불금 지급에 문제 없어요.
개인 임대차 계약은 상속 등 가능한 조건이 아니면 이제 인정 불가입니다.
경영체 상에 농지가 살아있으면, 직불금 신청 담당자한테 사정 설명하시고, 추후 낙찰되서 계약 맺어오겠다고 하시면 신청 도와주실거에요. 다만 그 이후에 아마 기준일이 9월일텐데 그 전까지 계약을 농지은행 통해서 못 받아오시면 취소하셔야 문제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농지를 엄격하게 보는 곳이 있고, 좀 널널한 곳도 있는데 lh 때문에 농지 보는게 빡세졌어요)
@VICTORY 현재 큰엄마밭을 우리가 임대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임대는 서류로 올려져 있어요!
일이 좀 복잡해요ㅠㅠ
큰엄마가 치매신데 큰엄마 아들이 돈 갖다 써서 이런 상황이 터진거라..
근데 경매로 나왔고 아직 경매 낙찰자가 없어서 직불금 신청 해도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찝찝하니까 안해야 할지...
근데 낙찰자가 계속 안 나오면 또....
@푸른 새벽 경매면 법원이든 아마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일거에요... 낙찰자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불분명하기때문에 신청하시더라도 토지검증에 부적합으로 뜨실거에요
이런 건들은 신청하고 직불금을 받더라도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인지하고 신청하신 거라 부정수급으로 최대 5배 이상 토해낼수도 있어서...
그 농지를 빼고 신청하실 수 있으면 빼고 신청하시던가,
추후 임대차계약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농지때문에 2020년 전에 받은 것도 부정수급으로 토해내라 등등 언제든 상부(농림부 상위)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 보통 안전한 방향으로는 신청 안하는 걸 저는 더 추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 지번 말씀하시고 줌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불금 담당자와 상의해보셔요.
@VICTORY 감사합니다 줌님-
찝찝하니까 안하는게 나을거 같아요..
@푸른 새벽 혹시 모르니 직불금 신청과 별개로 농지 관련해서 상담 받아보셔요. 계속 경매에서 유찰되는 거면 이유를 알아두시는 것도 좋아요. (경기도쪽은 기획부동산때문에 문제가 많아서ㅠㅠㅠㅠ)
@VICTORY 줌님 혹시 직불금 관련 궁금한 점 여쭤봐도 될까요..!
면사무소 가서 직불금 강의?듣고 다음날 직불금 동영상 시청 하라고 링크가 왔는데 동영상까지 완료해야 가을쯤에 직불금이 나오는 걸까요??
@푸른 새벽 직불은 교육 말고도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나오는 거고 계속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말고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관할 읍면동에서 연락이 오거나, 농림부 카톡 등으로 안내가 올거에요. (직불 신청인이 많으면 일일히 챙기기 어려운 점도 있어서 ㅠ 약간 찝찝하다 느끼시면 관할 읍면동으로 문의해보셔도 되요)
면사무소에서 대면으로 강의를 들으셨는데, 동영상 시청하라고 링크가 온 것인가요???
대면 강의는 교육 여부를 입력해야해서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입력 전까지는 미수료로 되어있을 거에요), 교육 안 들은 사람한테 아마 자동 링크 문자가 간걸꺼에요. 링크로 들으셔도 무방합니다.(들으시면 수료상태 되서 링크 안 오게끔 될거에요)
직불금은 시군마다 나오는 일정이 다른데...
직불 신청인이 적으면 10월말-11월초 쯤에 나오고요.
많으면 계좌 검증도 그렇고 확인하는 시간이 걸려서 읍면동 나눠서 나오거나 하는 식으로 앞서 말한 기간보다 늦게 나올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