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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다음 이야기가 주는 교훈으로 적절한 것은?
옛날 유명한 목수가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어느 지방에 이르렀을 때, 높이가 100길이 넘는 거대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목수의 제자들은 나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수는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렇게 큰 나무를 보시고도 눈길 한 번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다. 가구를 만들면 뒤틀리고, 기둥을 삼으면 금방 벌레가 먹고, 배를 만들면 물이 새 들고 말 테니까 말이다.”
그날 밤, 그 나무의 혼령이 목수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자네는 어찌 나를 쓸데없다고 하였는가? 물론 목수에게는 쓸모가 없겠지. 하지만 목수에게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천 년을 살아남아, 거대한 나무 그늘에서 사람들을 쉬게 하고, 수없이 많은 뿌리로 물을 저장하여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있다네!”
①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한 가지 재주는 있다.
② 모든 일이 필연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③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④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기초가 중요하다.
<영어>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In January my husband and I flew to Florida on tickets we bought in December. We paid the 10 percent federal tax, but when we flew the tax was not in effect. Continental did not inform passengers about this and by the time I learned that we were entitled to a refund, I had thrown away the original tickets. My travel agent provided a copy of the tickets. I sent these with the refund forms to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The IRS responded that only original tickets can be honored, which I understand because of danger of fraud, and that I should contact the airline for a refund. When I called Continental, I was told that it would cost $ 20 to look up the information on each ticket, the exact amount of the refund due on each ticket. Surely we are not the only passengers whose refund money is in limbo. I wish I knew who got the $ 40 refund for two of us.
① The couple should not have paid ten percent federal tax.
② Continental informed passengers of not paying ten percent federal tax.
③ The travel agent gave the writer a copy of the tickets.
④ Continental had the policy to charge $ 20 on each ticket for the information.
<한국사>
(가) 기구가 존속한 시기의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지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가) 혹은 그것의 출장소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당국에서 해당 지에 대해 소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다가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유지로 편입할 수 있다.
① 조선청년연합회에 출입하는 일본인 고문
② 신문에 연재 중인 소설 무정을 읽는 학생
③ 연초 전매 제도에 따라 조합에 수매되는 담배
④ 의열단에 가입하는 신흥 무관 학교 출신 청년
<행정법>
다음 중 반드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상 즉시강제
ㄴ. 임의적 행정조사
ㄷ. 이행강제금
ㄹ. 행정벌
ㅁ. 과징금
ㅂ. 가산세
ㅅ. 공급거부
ㅇ. 행정상 공표
ㅈ. 제재적 행정처분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아래에서 정답 확인하기 :-)
<국어>
다음 이야기가 주는 교훈으로 적절한 것은?
옛날 유명한 목수가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어느 지방에 이르렀을 때, 높이가 100길이 넘는 거대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목수의 제자들은 나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수는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렇게 큰 나무를 보시고도 눈길 한 번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다. 가구를 만들면 뒤틀리고, 기둥을 삼으면 금방 벌레가 먹고, 배를 만들면 물이 새 들고 말 테니까 말이다.”
그날 밤, 그 나무의 혼령이 목수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자네는 어찌 나를 쓸데없다고 하였는가? 물론 목수에게는 쓸모가 없겠지. 하지만 목수에게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천 년을 살아남아, 거대한 나무 그늘에서 사람들을 쉬게 하고, 수없이 많은 뿌리로 물을 저장하여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있다네!”
①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한 가지 재주는 있다.
② 모든 일이 필연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③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④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기초가 중요하다.
[정답] ① [독해(비문학)-주제]
[해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나무 혼령의 말이다. 목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거대한 나무가 쓸모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나무 혼령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목수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 천 년 동안이나 살아올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이로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의 단점이 도리어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재주가 없어 보이는 것도 어떤 한 가지 재주는 있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와 통하는 것이 바로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한 가지 재주는 있다.’는 것임을 헤아릴 수 있다.
<영어>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In January my husband and I flew to Florida on tickets we bought in December. We paid the 10 percent federal tax, but when we flew the tax was not in effect. Continental did not inform passengers about this and by the time I learned that we were entitled to a refund, I had thrown away the original tickets. My travel agent provided a copy of the tickets. I sent these with the refund forms to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The IRS responded that only original tickets can be honored, which I understand because of danger of fraud, and that I should contact the airline for a refund. When I called Continental, I was told that it would cost $ 20 to look up the information on each ticket, the exact amount of the refund due on each ticket. Surely we are not the only passengers whose refund money is in limbo. I wish I knew who got the $ 40 refund for two of us.
① The couple should not have paid ten percent federal tax.
② Continental informed passengers of not paying ten percent federal tax.
③ The travel agent gave the writer a copy of the tickets.
④ Continental had the policy to charge $ 20 on each ticket for the information.
[정답] ②
[어휘]
in effect 효력이 있는 in limbo 잊혀져, 무시되어 be entitled to ~할 자격이 있다 federal tax 연방세 fraud 사기, 속임수
[해석]
남편과 저는 12월에 구입한 티켓으로 1월, 플로리다로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는 10%의 연방세를 지불했지만, 떠났을 때 세금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콘티넨탈 회사는 이 사항을 승객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티켓을 버린 뒤였습니다. 제 여행사에서는 티켓의 사본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환불 양식과 함께 국세청에 보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기의 위험성이 있어 티켓의 원본만이 환불이 가능하며, 제가 직접 항공사와 연락을 하여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콘티넨탈 회사에 연락했을 때,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티켓 당 20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며, 이것은 각 티켓당 환불받는 액수와 같습니다. 결코 저희는 환불이 불가한 승객이 아닙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40달러의 환불을 해주는 곳이 어디인지 알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① 그 부부는 10%의 연방세를 내지 않았어야 했다.
② 콘티넨탈 회사는 승객들에게 10% 연방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었다.
③ 여행사는 저자에게 티켓의 사본을 주었다.
④ 콘티넨탈 회사는 정보 요청에 대해 티켓당 20달러를 청구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해설]
세 번째 문장(Continental did not inform passengers about this)을 통해 콘티넨탈 회사가 승객들에게 10% 연방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한국사>
(가) 기구가 존속한 시기의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지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가) 혹은 그것의 출장소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당국에서 해당 지에 대해 소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다가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유지로 편입할 수 있다.
① 조선청년연합회에 출입하는 일본인 고문
② 신문에 연재 중인 소설 무정을 읽는 학생
③ 연초 전매 제도에 따라 조합에 수매되는 담배
④ 의열단에 가입하는 신흥 무관 학교 출신 청년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은 국권피탈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시행된 토지조사사업(1910~1918)에 대한 내용으로, (가)는 곧 이를 주관했던 총독부 산하 임시토지조사국을 말한다. 따라서 1910년대의 상황을 찾으면 된다.
② 이광수(1892~1950)의 <무정>은 1917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 이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한글 장편 소설로, 계몽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오답해설]
① 조선 내 여러 청년단체의 연합을 통해 조선청년연합회가 결성된 것은 1920년 12월로, 3.1운동 이래 다수 조직된 청년단체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운동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는 1920년대의 상황에 해당한다.
③ 조선총독부에서 연초 전매 제도를 시행한 것은 1921년으로, 1921년 4월 ‘연초전매령’을 공포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본격적인 연초 전매를 실시하였다. 역시 1920년대의 상황이다.
④ 의열단은 3.1운동 이후인 1919년 11월 만주 길림성에서 김원봉(1898~?)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항일 비밀결사로, 폭파 · 요인암살 등 실질적인 무력투쟁을 수행하였다. 한편 의열단원으로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신민회의 해외독립운동기지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남만주 삼원보에 건립된 신흥강습소의 후신으로, 1919년 5월 만주 유하현으로 이전하면서 독립군 투사 양성을 위한 신흥무관학교로 정식 개교하였다. 모두 3.1운동 이후 시점으로 1920년대에 가까운 상황이다.
<행정법>
다음 중 반드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상 즉시강제
ㄴ. 임의적 행정조사
ㄷ. 이행강제금
ㄹ. 행정벌
ㅁ. 과징금
ㅂ. 가산세
ㅅ. 공급거부
ㅇ. 행정상 공표
ㅈ. 제재적 행정처분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정답] ④
[해설]
ㄱ. [○] :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인 행정상 즉시강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강제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발동에 있어서는 법규의 범위 안에서도 다시 행정상의 장해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리상의 한계에 기속된다(헌재 2002.10.31. 2000헌가12).
ㄴ. [X] :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즉 강제적 행정조사(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임의적 행정조사(비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ㄷ. [○] : 이행강제금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강제집행수단이므로 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최근 행정기본법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필요 최소한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행정기본법 자체는 구체적 강제수단의 발동근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이 행정강제의 일반법은 아니다.
ㄹ. [○] : 행정벌에도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법률의 위임을 받아 명령이나 조례로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다.
ㅁ. [○] : 과징금의 부과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과징금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최근 행정기본법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필요 최소한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행정기본법 자체는 구체적 강제수단의 발동근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이 행정강제의 일반법은 아니다.
ㅂ. [○] : 가산세의 부과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ㅅ. [○] : 공급거부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ㅇ. [○] : 행정상 공표는 현실적으로 행정상의 제재 내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상대방의 인격권과 사생활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통설).
ㅈ. [○] : 제재적 행정처분은 권익침해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요한다. 현행법상 이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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