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검찰, 정경심 2심도 징역 7년 구형...검찰, 윤석열 장모 항소는 포기 / YTN

[심쿵사]

 출처 : https://youtu.be/6K7WxqiL1zs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때문에 오늘부터 법원 각종 재판들이 연기돼 있는데 이것은 그냥 했어요.

[박지훈]
일단은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 2주 정도 연기하라라고 대법원에서 권고를 했는데 지키는 쪽도 있고 그런데 재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중요 재판이기도 하고. 2주가 끝난 이후에 하계 휴양이 있어요.

7월 말, 8월 초에. 그러면 한 달을 재판을 못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최소한의 방청객을 줄여서라도 재판을 진행하는 곳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는 신분상으로는 피고인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검찰이나 변호인들한테 이것저것 더 물을 게 있다고 부르면서 정경심 교수에게도 발언권을 줬습니다.

거기서 정경심 교수가 나는 뭔가 유리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갖다내면 검찰에 가면 불리한 증거가 돼서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좀 복잡한데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일단은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할 수가 있어요. 최후 진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증거 관련된 의견을 한번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특히 표창장 인주를 지우라고 아들한테 시켰던 적이 있는데 그거 왜 지우라고 시켰냐 하니까 본인은 정말로 확인하려고 시켰는데 검찰에서는 그게 숨기는 증거로 썼다는 겁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게 모두 자기는 몰라서 한 건데 검찰한테 가기만 하면 반대로 지금 활용되는 걸 보고 놀랐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검찰한테 가면 자기 얘기가 다른 증거로 쓴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다라고 법정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오려 붙인 거냐 아니면 도장을 찍은 거냐 그거 확인하려고 침 묻혀서 지워보라고.

[박지훈]
검찰은 그렇게 얘기했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그거 얘기한 적은 있다. 정말로 궁금해서, 아니면 확인하려고. 인주로 했는지 아니면 확인했는지 그 얘기를 한 건데 반대로 지금 하는 걸 보면서 놀랐다. 패닉에 빠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후 진술로서는 아직 순서가 한 번 남은 거군요?

[박지훈]
최후 진술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고 최후 진술이 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재판이 결심이 되고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고, 징역 7년 구형량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훈]
1심에도 징역 7년 했습니다. 1심에도 민주주의의 근간에 반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할 수 있는 권력형 범죄라고 하면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9억에 추징금 1억 6000을 했는데 똑같이 구형을 했어요, 1심하고.

통상 검찰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받았던 것 이게 유죄라고 가정해서 구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형을 한 건 맞는데 이미 일부 부분은 대법원 가서 지금 무죄가 됐거든요. 특히 조범동 관련된 부분은. 그거를 고려한다면 빼긴 뺐었어야 되는데 무시하고 그냥 1심대로 그냥 7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피고인인데 두 건일 겁니다, 아마. 표창장 위조 업무방해라는 게 있을 것이고 투자와 관련된 게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조작을 했다고 하는 그 시점에 정 교수는 저쪽에 있었고 PC는 과연 저쪽에 있었느냐, 아니면 같은 곳에 있었느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한 거다, 아니다,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한 거다,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지훈]
맞습니다. 크게 보면 세 뭉텅이로 보면 됩니다. 한 뭉텅이가 표창장 위조 인턴 확인 작성 등 업무방해했던 부분. 입시할 때. 또 하나는 사모펀드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횡령을 했는지 이런 부분. 그 증거인멸했던 게 세 가지 부분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표창장의 PC 관련된 부분입니다.

증거를 거기서 검찰이 획득했는데 지금 위치가 자택인지 동양대인지 이게 계속 헷갈리고 있거든요. 검찰이 그 과정에서 새롭게 했던 부분도 있고 포렌식 결과가 좀 달리 나오기도 하고 형사범죄는 증거재판이거든요. 만약에 이 PC증거가 증거능력을 상실한다면 여기서 나왔던 모든 증거가 증거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인정된 게 대부분 이 PC에서 나왔던 증거들이거든요. 한 뭉텅이죠. 입시비리 관련된 부분이 전체 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사재판은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재판주의고요. 그런데 증거재판은 적법한 증거여야 되는데 지금 전개되는 건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적법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치가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마찬가지로 사모펀드도 한 뭉텅이가 되는데 이거는 조범동 씨가 지금 무죄를 받고 대법원에서 판결 이후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소심에서는 무죄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아무튼 최후 진술한 다음에 그다음 여름 끄트머리쯤 가면 8월 말 그쯤에 선고가 있게 되겠죠, 다시.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로 넘어오면요. 장모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입건도 안 했던 경찰은 도대체 뭐냐, 이 사건을 두고. 문제가 제기된 건데 경찰이 오늘 해명서를 내놨어요.

[박지훈]
일단은 입건을 하지 않았던 것은 확인이 됐고요. 왜 입건을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고발이 되지 않았다. 고발이 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 특히 사무장을 추적하다 보니까 지금 장모를 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모는 이 당시 그 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당연히 걸려야 되는데. 일단은 경찰의 해명은 입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보다는 경찰이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책임 면제 각서가 제출이 됐고 왜 장모는 빠졌을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고발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재단의 이사장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빼버리고 수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차 계속 해명이 돼야 되고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 왜 그냥 슬쩍 비껴갔느냐는 경찰에게 던져진 질문이고 오늘도 검찰에게 던져진 질문은 아니, 왜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버렸지, 이 문제에 대해서? 3년이면 된다는 뜻인가? 그게 또 나왔습니다.

[박지훈]
결국은 3년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하한. 상대는 항소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계속 떨어질 수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올릴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검찰이 구형을 3년을 했기 때문에 그 3년을 획득해서 통상은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재판부라든지 아니면 여론 같은 걸 봤을 때는 항소를 했던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소하고 안 하고는 검찰의 판단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아니면 관행적으로는 안 해도 되지만 더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항소를 해놓고 주장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앵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항소 안 하면 3년이 한 1년쯤으로 줄어들고 양형이 좀 무겁다고 봐주고, 나이도 많으시니까. 그러면 집행유예로 바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박지훈]
그렇죠. 오해 살 여지가 있는 거예요. 구형도 사실은 더 많이 구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했다고 계속해서 말이 많잖아요. 특경범죄사기에다가 의료법 부정수급증 두 가지가 합쳐진 범죄거든요.

심각한, 22억 이상을 손해를 준 범죄인데 그렇다면 그때 구형을 많이 해서 하든지 재판부는 다 3년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2심에서 항소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직 검찰총장의 장모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관행대로 해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2개의 재판 얘기 해봤는데 이건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나중에 보고 또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힘찬하루]

이중잘대 오지다
진짜 선별적

[gegenstress]

이야 자기들만의 정의~

[돈버는게제일재밌어]

열라 구리네.. 검찰개혁해야하는데 후 이런식으로 흐지부지 되나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