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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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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P></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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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B><FONT color=#ff6600>
<IMG height=5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ds17.cafe.daum.net%2Fdownload.php%3Fgrpid%3Dv6Jn%26fldid%3DTDx%26dataid%3D114%26fileid%3D1%26regdt%3D20050628223142%26disk%3D35%26grpcode%3Dhere78%26dncnt%3DN%26.jpg" width=136 border=0></FONT></B></P></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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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B><FONT color=#ff6600>
<MARQUEE></FONT><FONT color=#0066ff>공유하는 문화!</FONT><FONT color=#ff6600> <FONT color=#33cc00>경매를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FONT> 여러분의 좋은 자료 올려주세요</FONT></MARQUEE></B></P></FONT></TD></TR></TBODY></TABLE></DIV>
<P>■ 임차권등기 <BR>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고 등기부상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합니다.</P>
<P>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우선 <FONT color=red>계약만기일이 지나</FONT>야 합니다. 즉 만기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에 해당됩니다.<BR>그러나 계약만기일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할경우에도 <FONT color=red>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임차권등기가 가능</FONT>합니다.</P>
<P><BR>임차권등기를 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BR>A)주인의 <FONT color=red>동의를 얻어 등기 신청서</FONT>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BR>(주민등록전입신고한날,이사한 날,확정일자 받은날등을 기재하고,계약서(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경우 해당부분 도면 포함)등을 첨부.) <BR>B)주인이 <FONT color=red>동의없이 임차주택지 소재 관할법원</FONT>에 신청. <BR>주민등록등본,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권등기용 등록세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신청비용은 송달료,수입인지,등록세및교육세등 약 14,000원정도 입니다.) <BR><BR>■ 임대차 보증금 돌려 받기 <BR>계약이 만료된후 보증금은 즉시 임차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주인이 돈이 많아서 일단 주고 다른 세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야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BR>다행히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주택에 담보가 많거나,주인이 임대료를 많이 인상하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BR>세입자는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요 정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BR>이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BR>몇 가지 가능한 해법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BR><BR><FONT color=#0099ff><FONT color=#0084a0>▼ 임차권 등기 후 이사 <BR>이 경우 기존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기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BR>(즉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요.) <BR><BR>▼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BR>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양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BR>예를 들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시한을 3-4개월 늦춰주고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이후로부터 연25-30% 정도의 높은 벌칙이자를 물도록한다." <BR>"전세가를 낮춰 내놓아 속히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반환하고, 덜 받은 나머지 보증금은 3개월짜리 약속어음(공증받으면 불이행시 바로 경매가 가능합니다.)으로 주기로한다"등의 타협안이 있습니다. <BR>양자가 합의하면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면 됩니다. <BR>서로 타협이 않돼면,법적인 절차로 가야 겠지요. <BR><BR>▼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통지한다. <BR>-다음- <BR>(내용증명우편의 의의) <BR>내용증명우편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증명하여 주는 증명취급제도이다. <BR>따라서 그 내용과 일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 즉, 후일의 증거로서 남길 필요가 있는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하면 된다. <BR>(내용증명우편의 효력) <BR>내용증명우편중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내용증명우편과 내용과 일자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내용증명에 의해서는 각각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문제는 상대방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내용증명우편이다. <BR>어떤 의사 표시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해 발송하였다고하여 그 문서가 공문 서로 되는 것은 아니며, 또 강제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수취인도 회신을 할 의무는 없으며, 회신을 않았다고 하여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BR> <BR>(내용증명 작성의 예 - 가능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BR></FONT></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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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width=595 bgColor=#e2e29d height=52>
<P align=center><B><FONT face=바탕>-임대차계약해지통지 및 보증금반환청구의 최고- </FONT></B></P></TD></TR>
<TR>
<TD width=595 bgColor=#cccccc>
<P align=left>수 신 인 : 유니꽝 (경기도 하남시 덕풍1동 1000번지 100호)<BR>발 신 인 : 유니짱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1000번지 100호)</P>
<P align=left><BR>목 적 물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1000번지 100호 <BR>철근콘크리트 기와지붕 4층건물중 3층 302호 </P>
<P align=left><BR><B><FONT face=바탕>제 목 :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 </FONT></B><FONT face=바탕><BR>상기 물건지에 대해서 갑 ( 임대인성명 기재) 과 을( 임차인 성명기재) <BR>1900 년 00 월 00 일 부터 2000 년 00 월 00 일 까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00 년 00 월 00 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전세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였으나 이행치 않아서 이렇게 최고장을 보내는 바 입니다. <BR>2000년 00 월 00 일까지 ( 발신일로부터 약 1개월 후로 설정 ) 전세(임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며, 만일 이 기한 내에 아무런 조치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빠른 이행을 촉구 드립니다. </FONT></P>
<P align=right><BR>2000 년 00 월 00 일 유니짱</P>
<P align=right></P></TD></TR></TBODY></TABLE></DIV>
<P><FONT color=#0099ff><FONT color=#0084a0><STRONG>☞ 위 문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 일정한 형식은 없습니다 ) <BR>☞ 내용을 다 쓰신 후 2장을 더 복사해 모두 3장을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셔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STRONG></FONT></FONT></P>
<P><FONT color=#0099ff><FONT color=#0084a0><STRONG>☞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실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STRONG> <BR><BR>▼ 소송보다 쉬운 <FONT color=#ff3300>지급명령신청 <BR></FONT>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내용만으로 심사합니다. <BR>신청서와 함께 내용증명으로 보냈던 우편물,임대차계약서사본,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서면으로 심리하고 신청한지 2~3주이내에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송달 후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지급명령결정서가 보내집니다. <BR>이는 판결과 같으므로 명령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등의 권리를 다시 소송하지 않고 집행할수 있습니다. <BR>만이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BR><BR>▼ <FONT color=#ff3300>제소전화</FONT>해신청을 한다. <BR>"제소전화해"란 법원에 신청하여 양자가 판사 앞에서 합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인데 합의내용을 이행하지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BR>법원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가장 원만한 방법이다. <BR><BR>▼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FONT color=#ff3300>소액사건심판</FONT>으로. <BR>이는 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아 어차피 소송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금액이 2000만원이하일때 신청하면 좋은 방법인다. <BR>일반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든다. <BR><BR>▼ <FONT color=#ff3300>가압류</FONT>란. <BR>채권소송시에 채무자가 소송에 질것을 예상하여 재산을 미리 다른사람에게 매매하거나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BR><BR>▼ 보증금반환청구소송. <BR>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금액이 확실하게 정해있고,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가 드믈어 대개 임대인은 출석하지 않고 판사가 1회에 승소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BR><STRONG>☞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주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고해야 합니다 . <BR>☞ 만기일 1개월전까지 계약해지의사를 통고해야 합니다. <BR>☞ 만기일이 지났을 경우 통고 후 3개월의 여유를 주고 해지 할 수 있습니다. <BR>☞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서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STRONG> </FONT><BR></P></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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