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한 정치세력들 교묘한 뱀같은 정치세력들이 내가 카페에 올리는 에포크타임스기사를
'인기글 순위'에 조작도구로 사용하고 있어 분노가 치밀고있다.
그런 의미로 내가 카페에 에포크타임스기사를 올리는게 아닌데 말이다.
최근 특히 의료대란 의료붕괴관련 팩트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인기글 상위권 상단에
올라 사람들이 보게될까봐 과거 에포크타임스 기사들을 총원 해 그걸로 인기글 상단을
채우고 중간마다 에포크타임스 과거게시물로 매닥질하는 수법을 지속적으로 써먹는
정치세력들과 포털사이트 인기글 직접관계자!
월요일 5월 20일에 그런 의도의 이용하는 과거 에포크타임스게시물 박박벅벅
삭제해야만 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냔 말이다.
''특정국가C나라 세력들, 대깨윤, 한동훈빠, 개아들개딸, 조빠, 대깨문 그어떤 정치세력도
나의 카페서 까불면 가만두지않을 것이야!''
[The Epoch Times 주요기사 6월18일 화요일 새벽뉴스]
"10명 중 3명만 뉴스 믿어…한국인, 언론 신뢰도 하위권" (theepochtimes.com)
<'10명 중 3명만 뉴스 믿어...한국인, 언론 신뢰도 하위권'>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2024 디지털 뉴스 보고서’ 발간
팬데믹·전쟁 등에 지친 세계인, ‘뉴스 선택적 회피’ 경향 커져
TV와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접하는 뉴스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믿는 한국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간한 ‘2024 디지털 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언론 신뢰도는 31%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올해 1∼2월 세계 47개 국가 및 지역에서 성인 9만4천9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에서는 ‘거의 항상 거의 모든 뉴스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대상 47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38위에 해당하며,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지역 중에선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선 3%포인트 높고 2016년(22%)보다는 9%포인트가량 언론 신뢰도가 제고된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경기둔화로 한국 언론의 (재정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뉴스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 심화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 20∼40대 인구는 TV와 신문 등 기성 매체는 물론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서 뉴스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남·북미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의 47개 조사대상 국가 및 지역의 언론 신뢰도 평균치는 40%에 그쳤다.
대부분의 뉴스를 신뢰한다고 말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69%)였고,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23%)와 헝가리(23%)였다.
보고서는 “신뢰점수가 낮은 국가 가운데 미국(32%), 아르헨티나(30%), 프랑스(31%) 등은 높은 수준의 양극화(polarization)와 정치·문화와 관련한 분열적 논쟁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보기 싫은 뉴스를 보지 않는 ‘선택적으로 회피'(selective news avoidance) 경향 역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였다.
보고서는 뉴스를 선택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혹은 자주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전년도보다 3%포인트 많은 39%로 집계됐고, 이는 2017년과 비교하면 10%포인트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런 현상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등 부정적 사건들에 대한 뉴스가 많았던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됐다.
과도한 정보에 따른 뉴스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9%로 지난 2019년(28%)보다 크게 늘었고, 이런 경향은 남성(34%)보다 여성(43%)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소비하는 뉴스에서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응답자의 66%가 조사 전 한 주 사이 뉴스가 담긴 짧은 형식의 영상물을 시청한 적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런 영상물 대부분(72%)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됐고, 이를 제작한 언론사 웹사이트에서 봤다는 비율은 22%에 그쳤다.
온라인상의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응답자는 전체의 59%로 전년도보다 3%포인트 늘었다. 특히 올해 주요 선거가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미국 응답자들은 각각 81%와 72%가 이를 우려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12년부터 매년 발간돼 온 디지털 뉴스 리포트는 세계 주요 국가 국민들의 디지털 뉴스 이용과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록해왔다.
[에문한답] 북한이 오물 풍선 보낸 이유와 정부의 대응 방안은? | 오물풍선 | 대북전단 | 확성기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에문한답]
<북한이 오물풍선 보낸 이유와 정부의 대응 방안은?>
에포크미디어코리아&한반도선진화재단 프리미엄 리포트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답변_고성균 전 육군훈련소장
육군사관학교 제38기 졸업·임관 후 육군훈련소장, 육사 훈육관, 생도대장, 교장을 지냈다. 2016년 예편 후 2018~2021년 숙명여대 안보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북한은 왜 갑자기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을까요?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부터 아버지 김정일까지 이어왔던 통일정책 흔적을 교과서에서 지우는 등 남한을 통일 대상이 아닌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나쁜 경제 상황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큰데, 거기에 더해 남한 문화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은커녕 북한이 오히려 내부로부터 붕괴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에 남한 문화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남한을 상종해서는 안 되는 주적화하고 있는 것이죠.”
-K-문화의 확산을 우려하는 건가요?
“사실 북한 정권은 오래전부터 남한 문화의 북한 유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소위 ‘K-문화’는 북한의 사상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했으나 그 효과는 알 수 없었죠.”
“작년 1월엔 ‘평양문화어보호법’까지 채택했는데요. 이 법 제1조에는 ‘괴뢰 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고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를 배격하며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 언어생활 기풍을 확립해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 나가는데 이바지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괴뢰 말투는 남한 말투를 뜻합니다. 이 법과 함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3대 악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한 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인가요.
“3대 악법이 만들어진 것은 오로지 남한의 문화 유입 때문입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남한 문화 유입의 주요 경로로 인식하고 있는데,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자 큰 위협을 느끼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물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하자 북한은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이는 꼴이 된 거죠.”
“2020년 6월 4일, 김여정은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16일 북한은 실제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요. 이에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랴부랴 서둘러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고도 불리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그해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개성공단 폭파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대북전단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강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북전단이 실제로 북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살포한 대북전단 상당수가 북한으로 가지 못하고 남한 지역에 떨어지고 북한의 실상을 알린다는 내용으로는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북 전단은 대부분 북한으로 가고 극히 일부만 남한 지역에 떨어집니다. 많은 탈북민이 대북 전단을 보고 북한의 잘못된 점과 남한의 실상을 알게 됐고 그것이 탈북에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단의 내용은 북한 주민의 사상을 흔드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북 전단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주로 ‘수령의 아들이 수령이 되는 나라는 세상의 우리밖에 없다’, ‘핵실험하고 미사일 쏴대면 쌀이 나오냐’라는 등 김씨 왕조의 세습 정치와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과 한국의 발전상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북한 주민에게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덕분에 북한은 잠시 대북 전단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런데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한 문화 유입으로 북한 주민들의 사상이 흔들리는 등 내부적으로 혼란해 남한과의 단절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자신들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 선동 오물’이라고 비난하면서 남쪽으로 오물 풍선 1610여 개를 날려 보낸 겁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대북 전단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하자 북한은 오물 풍선 보내는 것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에게 비대칭전력입니다. 반대로 북한에는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비대칭전력으로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 이상일 것입니다.”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면 통상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가장 먼저 요구했는데, 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예민하게 반응해 확성기에 포격까지 하는 것은 그만큼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체제 붕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물 풍선 대응 관련해 강력한 힘보다는 상호 긴장을 낮추기 위한 남북 대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는 등 온갖 노력을 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과 우리 대통령을 향한 막말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응으로는 언젠가 우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상황을 알지도 못한 채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우리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그 결과가 이번과 같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오물풍선 살포 사건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수많은 도발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학습효과에 기반을 두고 항상 갑의 위치에서 남북 관계를 이끌고 가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상 북한의 의도와 그에 동조하는 일부 여론에 따라,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시 포격전 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강경한 대응보다는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끌려다니며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대응을 해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오물 풍선 대응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오물 풍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전단 살포 예상 지역의 특사경 출동은 바로 즉각 할 수 있도록…”라며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강하게 대응하기 위해 결정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도 바람, 습도 등과 같은 변수가 많아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든지 대북 확성기의 성능이 베일에 가려 과장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대북 확성기 방송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극구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오물 풍선을 비무장지대에서 떨어뜨려야 했었다는 둥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북한이 오물풍선에 생화학무기를 실어 보내는 단 1%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등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을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라고 말한 우리 정치인이 있습니다. 영국 수상 체임벌린이 더러운 평화를 선택했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제2차 세계대전이었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끌려다니며 얻는 가짜 평화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자세로 빈틈없는 대북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크라 "북, 러시아에 포탄 180만발 지원…미사일·전차 부품도" (theepochtimes.com)
<우크라, '북한, 러시아에 포탄180만발 지원....미사일.전차 부품도'>
“러시아 수입 포탄의 90%는 북한산…북한 지대공 미시일도 도입”
한국 안보당국 “北포탄은 요격자산 파괴용…러, 품질보다는 수량 중시”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122mm 방사포탄과 152mm 자주포탄이 180만발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18일 외교·안보당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최근 자국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영국-우크라이나 국방부 합동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122mm 및 152mm 포탄 중 60%는 자체 생산한 것이고, 나머지 40%는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지원받았는데 수입 포탄 90% 이상이 북한산”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은 122mm 및 152mm 포탄은 모두 180만발이며, 이란으로부터는 122mm 8만발, 152mm 9만발을 지원받았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북한이 포탄, 대공용 포탄, 탄도미사일, 지대공미사일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제 차량 및 전차 수리를 위한 부품도 제공 중”이라며 “앞으로 러시아가 북한·이란과 군사기술 협력을 지속·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안보 당국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요격자산을 파괴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는 북한산 포탄과 미사일의 ‘품질’보다는 ‘수량’을 중시한다”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122mm 방사포탄과 152mm 자주포탄,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계속 러시아에 수출할 것”이라며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계기로 실전 노하우를 학습해 군사 역량을 향상한다면 추후 한국과 미국에 위협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 및 경제 협력은 작년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본격화했고, 18∼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의 북한 무기 수입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러시아 무기 수출을 무기 현대화와 경제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외화가 부족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만큼 북·러는 앞으로도 무기지원과 북한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육사 찾은 대만 총통 “中의 전례없는 위협 직면" 강조 (theepochtimes.com)
<육사 찾은 대만총통'중공의 전례없는 위협 직면'강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지금 우리의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하며, 이에 맞서 대만의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최대의 도전이자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대만 가오슝 펑산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황푸군관학교 100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라이 총통은 현재 대만이 전례 없는 수준의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공산당이 대만해협의 현 상태를 파괴하고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강제 통합하려는 것”이라며 “대만군은 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발언은 중국공산당이 대만에 대해 점점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라이 총통 취임 직후인 지난달 23일, 중국군은 대만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위협을 가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대만 분리주의자’에 대한 응징이자, 이 문제에 간섭하는 외부 세력을 향한 경고”라고 밝혔다.
중국공산당은 대만이 독자적인 민주 정부가 있는 독립 주권 국가임을 부정하는 동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국으로 흡수하려 하고 있다.
라이 총통은 이날 연설에서 “주권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할 수 있고, 대만이 있어야 중화민국(대만의 공식 명칭)이 있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희생, 단결, 책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아군과 적군, 친구와 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첫 전투가 곧 마지막 전투’라는 패배주의적인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국방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만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전투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해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푸군관학교는 1924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근대식 사관학교로, 국공내전 이후 대만은 이 시설을 가오슝 펑산 지역으로 옮겼다. 대만은 황푸군관학교를 육군사관학교의 뿌리로 보고 매년 창립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 안보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며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G7 정상들의 대만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리는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中 과잉 생산, 미국 일자리까지 위협” 美제조업연맹 보고서 | 중국 | 덤핑 | 시장 혼란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중공 과잉생산, 미국일자리까지 위협' 미국제조업연맹보고서>
중국의 과잉 생산이 미국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일자리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미국제조업연맹(AAM)은 지난 14일(현지 시각)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며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과잉 생산’은 중국 국가자본주의 모델의 특징이자 산물”이라며 “중국 정권은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 과잉 생산을 주도하며, 그 충격파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임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공장 수만 개가 문을 닫고, 일자리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제지, 유리, 철강, 타이어 등의 업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AAM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덤핑 수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무역법 421조’를 적용해 긴급보호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 규정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시장 혼란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세계적인 반발
AAM의 이번 보고서는 중국 과잉 생산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유럽연합(EU)은 내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EU 집행위원회 부집행위원장은 “약 8개월간의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가 불공정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 내 전기차 제조업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반도체,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의 다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뉴욕 경제 클럽’ 행사 연설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은 우리의 공급망 안정성을 해쳐 경제 및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경제적 강압이 세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탈리아, 브라질, 멕시코, 일본, 칠레 등도 중국의 과잉 생산에 맞서 자국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
AAM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 투자하거나 제조공장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런 식의 우회 경로를 통해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중국의 과잉 생산은 앞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관세장벽으로는 이들이 미국 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의 데이비드 맥콜 회장은 “이 문제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조속히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미국 제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미국의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네티즌들의견>
Stupid Sleepy Joe ! 미국을 약체로 만들고 정체성마저 흔들어놓고 오로지
反성경 反기독교 LGBTQ Gendelism Critical Race Theory 로 미국을 파괴하고
취임부터 지금까지 남부국경열어놓고 불법입국자들 무한정 받아들이고
미국을 망쳐놓는 최악의 대통령!
[社告] 에포크타임스와 NTD 텔레비전 공동성명 (theepochtimes.com)
<에포크타임스 & NTD 텔레비전 공동성명>
에포크타임스와 NTD 텔레비전은 지난 20년 이상 중국 공산주의 정권의 인권 탄압, 악의적인 선전, 상대국에 해를 끼치는 글로벌 영향력 확대 공작을 폭로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이, 일부 뉴스 매체들은 회사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부정행위 사건을 두고 에포크타임스 전체를 부정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매체들은 이를 미국 본사 설립 멤버들의 파룬궁 신앙을 비방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구성원 한 사람의 잘못된 행위로 어떤 기업이나 조직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직의 가치 기준과 문화, 실제 모습은 전반적으로 건전하며 이러한 잘못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룬궁 수련 역시 사회 규범 준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기독교인이 설립한 회사에서 한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회사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거나 기독교 신앙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매체들은 션윈 퍼포밍아츠(션윈예술단) 등 파룬궁 수련자들이 설립한 다른 단체와 이번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억지로 짜맞추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에포크타임스와 NTD 텔레비전은 2000년대 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몇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설립한 독립 언론입니다.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진실 선량 인내)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고대의 심신수련법입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1999년부터 수련자들을 극심하게 탄압하게 시작했고, 중국 전역에 1만 개가 넘는 미디어를 동원해 이들을 끊임없이 비방해 왔습니다.
에포크타임스 설립자들은 당시 이러한 인권 탄압을 알리고 흑색 선전을 폭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품었고, 탄압의 피해자였던 파룬궁 수련자들이 이를 공감하며 기부금을 내거나 후원했습니다.
그 후 20년이 넘도록 우리는 중국 정권의 실상과 인권 침해 현황, 세계 각국에 침투해 그 나라 정부를 통제하려는 중국의 공작들을 사실상 홀로 폭로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정부나 기업의 재정적 지원도 없었습니다. 구독자들의 지원이 우리 활동의 원천입니다.
우리 주요 직원 다수는 중국 출신으로 현지에서 직접 고초를 겪기도 했으나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내부 메커니즘에 정통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알리는 것을 편집의 기초적 방향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신문은 2006년 중국 공산당이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장기 이식 산업을 구축하려 양심수, 주로 파룬궁 수련자들을 살해해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대부분의 서방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 모든 미디어 중에서 에포크타임스와 NTD 텔레비전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설립자들은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왔기에 누구보다 미국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늘 미국의 가치를 선양했고 동시에 미국을 약화시키려는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시도에 경종을 울려 왔습니다.
우리는 구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윤리적 저널리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진실한 보도를 제공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중국 공산당과 그 박해 행위를 폭로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독자와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혼란스러운 세상에 진실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매일 노력하는 이유이며, 우리의 성공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90일 이내 中共 고위층 부패·재산 보고서 작성" 美 의원 발의 (theepochtimes.com)
<'90일 이내 중공 고위층 부패.재산보고서 작성'미국의원 발의>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공화당)이 지난 13일 ‘2024년 중국 공산당의 악성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Confronting CCP Malign Influence Act of 2024)’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부패와 부를 폭로하는 공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루비오 의원은 이 법안이 “이(중국 공산당) 정권의 부패한 본질을 전 세계에 폭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국장(DNI)은 국무장관과 협의해 90일 이내에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원들의 부패와 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공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DNI 또는 그의 지명자가 180일 이내에 상원 정보특별위원회와 하원 상설정보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 증언하도록 한다.
루비오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의 가장 큰 적은 공산주의 중국이며, 미국 국민은 베이징 지도자가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가져올 복잡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군사적 협박을 통해서도 미국의 세계 지도자 지위를 대체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보고 있다”고 했다.
테네시주의 앤디 오글스(Andy Ogles) 공화당 하원의원도 하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는 미국 입법 절차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하원과 상원이 동일한 버전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킨 후 대통령의 공식 서명을 거쳐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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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당국, 中 고위층 부패·은닉재산 보고서 작성” 美 매체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안 싸우고 이기는 법 4가지
주대만 美대사 격, 고별 기자회견서 中에 경고 “도발 멈추라” (theepochtimes.com)
<주대만 미국대사 격, 고별 기자회견서 중공에 경고'도발 멈추라'>
3년 임기 만료…미국 복귀 앞두고 작심 발언
대만 주재 미국대사 격인 샌드라 우드커크 미국재대만협회(AIT) 타이베이 사무처장이 중국 정권에 대만해협에서의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드커크 처장은 지난 14일(이하 현지 시각) 대만 타이베이에서 임기 중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도발은 오판을 야기해 더 큰 충돌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중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즉각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미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만해협, 남중국해와 같은 지역에서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중국 정권의 도발적인 움직임은 대만,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만을 겨냥해 전례 없는 수준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지난달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 직후, 중국군은 대만 인근에서 이틀간 ‘포위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지만, 1979년 발효된 ‘대만관계법’에 근거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을 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병력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우드커크 처장은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와 군사 장비를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위협에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녀는 3년 임기를 마치고 조만간 미국으로 귀임한다. 앞으로 AIT 사무처장은 미국 국무부 고위 외교관인 레이먼드 그린이 맡는다.
주변국과의 갈등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이 이 지역 접속수역을 항해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선박 중 1척에는 기관포로 추정되는 물체가 탑재돼 있었다. 일본 순시선은 자국 영해에 중국 선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중국은 필리핀과도 충돌하고 있다. 중국 해경은 17일 “필리핀 보급선 1척이 난사 군도(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인근 해역에 불법 침입했다. 이에 우리는 필리핀 선박에 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필리핀은 “중국 선박이 필리핀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베트남은 이달 초 “중국 해군의 해양조사선이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해양조사 활동을 벌였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이런 행동에 베트남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은 베트남의 주권은 물론, 국제법에 따른 해양 영유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을 모두 자국 영토로 표시한 ‘2023 표준지도’를 공개한 바 있다.
이전까지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의 선(구단선)을 긋고, 그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이 지도에는 대만까지 자국 영토로 포함하는 선이 하나 추가됐다. 이에 ‘십단선 지도’라고 불린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입장을 고수해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中, '교육 프로그램' 가장해 개발도상국에 권위주의 전파" (theepochtimes.com)
<중공 '교육프로그램'가장해 개발도상국에 권위주의 전파'>
공산당은 정당 대 정당 외교로 각국 정치권 침투 가속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중국 정부의 795개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최신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이 ‘글로벌 사우스’에서 독재자를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야심이 상상을 초월하며 서방은 이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지난 13일 발표한 ‘중국 특색을 지닌 글로벌 사우스(A Global South with Chinese characteristic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위해 독재자를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 링크].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들을 가리킨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2010년대 말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절정에 달한 이후 촉수를 더욱 분명하게 대외로 뻗었다. 통치 모델에서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와 ‘서구적’ 민주주의 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거부했다. 지난 수년간 중국 정부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전략이 성공하면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더욱 분명해졌다.
보고서는 중국이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홍보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는 외국 정부 관리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통치 관행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자는 중국 상무부로부터 2021년과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제공된 795개의 정부 교육 프로그램(온라인 프로그램일 것으로 추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1691개의 파일을 입수했고, 이 중 14개 파일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베이징이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을 정당화하고 경제와 정치를 결합한 아이디어와 관행을 직접 홍보하기 위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관리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내러티브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는 것 외에도 개최국이 중국 공산당의 관행을 빠르게 받아들이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 참가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정보 수집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981년 개발도상국에 원조와 기본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개발계획(UNDP)과 협력해 처음에는 해외 원조라고 불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8년부터 이러한 협력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에서 직접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을 글로벌 사우스 국가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만 명 이상의 교육생이 약 7000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새로 확보한 2021년과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외국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가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교육은 더 이상 인도주의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외 원조 프로그램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직접 주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입수한 파일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의 관련 부서는 주최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초청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최소 11개 중국 정부 부처가 외국 정부 관료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795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111개 주관 기관에 배당됐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다.
당 대 당 외교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대외연락부는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홍보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처음에는 이러한 교육이 중국 공산당과 일당 통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만 진행됐지만, 이제는 비공산주의 및 비권위주의 국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됐다.
주제에 관계없이 교육 프로그램마다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조직,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룬 성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교육생들에게 중국의 모든 성과가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선택과 권위주의적 통치 관행 덕분이라는 것을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상기시킨다.
보고서는 이러한 교육을 제공한 중국 강사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 딩이판(丁一凡)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가 일당 권위주의 정치가 중국에서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체제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딩이판은 일본과 미국에 대한 허위 정보도 유포했다.
전문가 “중국 공산당이 세계 질서를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대만대 정치학과 천스민(陳世民) 교수는 14일 에포크타임스에 “이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소위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중국식 발전 모델, 즉 정치적 권위주의하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모델을 홍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많은 공식 정보를 찾았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이런 통치 모델을 받아들여 서구의 현대화 모델에 맞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화 모델은 경제가 발전하면 중산층이 형성되고, 이들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존엄한 삶과 정치적 권리를 위해 노력하며, 국가는 민주적이고 자유화된 발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모델을 깨려 하고, 시진핑은 서구의 현대화 이론을 뒤집는 이른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천스민은 중국식 발전 모델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많아지면 권위주의 국가가 많아지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윈린과학기술대학교(雲林科技大學)의 정정빙(鄭政秉) 교수는 14일 에포크타임스에 “이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려는 시도와 그 체계적인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 보고서가 폭로한 상황이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대만에 군사력을 사용해 제1도련선을 뚫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결탁해 세계 질서를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보고서에 공개된 중국 정부의 교육 프로그램 관련 문서에서 중국 공산당이 다방면에서 접근하고, 접근 수단도 매우 유연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처음에는 각국의 요구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점차 민주주의·인권·법치가 지배하는 서구 질서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선전을 통해 중국 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거대한 권위주의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정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유엔 시스템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유엔 시스템에서 전 세계 투표가 있을 때마다 미국은 거의 늘 패배한다”며 “대만이 글로벌 기구에 거의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국 공산당이 ‘일대일로’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계적으로 발굴된 이러한 문서가 외부 세계가 중국 공산당의 야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또 시진핑의 끔찍한 야망을 폭로함으로써 세계가 중국 공산당 이념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서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애틀랜틱 카운슬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홍보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외국 정부 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로 넘어갔다. 2022년에는 아프리카 지도자 양성 학교가 탄자니아에 개설됐고, 다른 국가에서도 복제될 수 있다.
아프리카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다. 영문판 에포크타임스는 지난 4월 중국 공산당이 ‘현재와 미래의 아프리카 지도자를 위한 정치 교육 및 훈련 학교’를 설립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기사링크].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관리는 수업할 때 집권당이 정부와 법원보다 상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교 중 첫 번째 학교는 2022년 탄자니아 동부의 키바하에 설립됐다.
동남아시아는 중국 공산당의 ‘뒷마당’으로 알려져 있다. 리창 중국 총리는 2023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중국과 아세안이 ‘젊은 지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아세안 국가를 위해 거버넌스와 반부패 분야에서 1만 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년 11월 23일, 스타이펑(石泰峰)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장은 베이징에서 ‘태국-중국 신시대 지도자 연수반’ 수강생 대표들을 만났다. 매년 여러 차례 열리는 이 연수반은 태국의 고위 정치인, 군인, 기업인, 학계 인사들이 대거 수강하며, 연수반 개강 시에는 태국 주재 중국 대사가 참석하고 강의에도 참여한다.
천스민은 중국 공산당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독재자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교육을 받은 관원들은 귀국한 후 친중파가 돼 자국이 중국 공산당의 발전 모델을 따르도록 부추긴다고 말했다.
천스민은 중국 공산당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중국 공산당의 인지전에 속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기사는 뤄야 기자가 기여했습니다.
미국, 학교서 바이든표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공방 가열 (theepochtimes.com)
<미국, 학교서 바이든표'트랜스젠더'차별금지법 공방가열>
교육부, ‘타이틀 9’ 개정…트렌스젠더 성차별 금지
남학생이 ‘여성’ 주장하면 여학생 샤워실 사용 못 막아
공화당 우세 지역 “안될 일”…법원도 가처분 인용 “성별은 남녀 두 개뿐”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하기만 하면 누구나 여학생 탈의실과 화장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 ‘트랜스젠더 정책’을 차단하는 미국 주정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7일(현지 시각) 미국 켄터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켄터키를 비롯해 인디애나, 오하이오,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등 총 6개 주에서 제기한 이른바 ‘타이틀 9’ 개정안 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켄터키 연방지방법원의 대니 C. 리브스 판사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가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한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타이틀 9(나인)’을 개정한 교육부의 행위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으며,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19일 미 교육부는 학교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성차별 판단 기준으로 포함한 ‘타이틀 9’ 개정안을 발표했다.
1972년 처음 제정된 ‘타이틀 9’은 학교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했다. 당시 인종, 피부색,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는 사회적 움직임에 따른 조치였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성차별의 개념이 남녀에서 트렌스젠더까지 확대됐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성별을 전통적 가치관인 남녀로만 인정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타이틀 9’ 개정안은 학교나 교사 등이 학생의 ‘성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차별로 판단해 학교 측을 제재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예를 들어 어떤 남학생이 자신을 ‘여성’으로 주장할 경우, 학교나 교사 혹은 동료 학생들은 이 남학생의 여성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이용을 막을 수 없다. 또한 이 남학생이 원하는 성별의 대명사로 불러주지 않으면 ‘괴롭힘’으로 간주돼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 VS 공화당 우세 주 정부
미 교육부의 미구엘 카르도나 장관은 지난 4월 이 개정안을 발표하며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환영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만들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인 공화당 지역의 주 법무장관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같은 달 ‘타이틀 9’ 개정안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여기에 미시시피, 몬태나, 아이다호 법무장관이 동참했다.
관할 법원인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루이지애나 등 4개 주에서의 ‘타이틀 9’ 개정안 시행 중지를 명령했다. 담당 판사는 이 개정안이 행정 절차법을 위반하고 언론 및 종교의 자유 제한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원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6개 주 소송을 담당한 켄터키 법원의 리브스 판사 역시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리브스 판사는 ‘타이틀 9’ 개정안이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에 관한 우려를 의미 있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두 판사 모두 이 개정안 시행을 두고 ‘언론의 자유’ 침해를 걱정한 것은 개정안에서 규정한 ‘괴롭힘’의 정의가 영어 특성상 대화에서 수시로 사용되는 ‘그(he)’, ‘그녀(she)’ 같은 대명사 사용을 제약할 우려 때문이다.
리브스 판사는 “(이 규정은) 교사에게 학생의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학생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이러한 대명사가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히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는 자신의 종교적, 윤리적 신념과 충돌되더라도 학생들이 원하는 대명사 사용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특정 발언을 강요하고 어떠한 관점을 차별하는 규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 보낸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타이틀 9 개정안을 지지하며 모든 학생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번에 추가된 6개 주를 포함해 총 15개 주에서 개정안 시행이 금지됐거나 관련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中과 밀착하면 대가 치를 것” 美 대사, 헝가리에 경고 (theepochtimes.com)
<'중공과 밀착하면 대가 치를 것' 미국대사, 헝가리에 경고>
중국 공산당, 유럽의 탈중국 물결 맞서 헝가리에 투자 확대
데이비드 프레스먼 헝가리 주재 미국 대사가 “중국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헝가리 정부에 경고했다.
프레스먼 대사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헝가리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그는 헝가리에 투자한 미국 기업 관계자들에게 “중국은 비즈니스 관계를 악용해 다른 국가에 서서히 침투하려 한다”며 “최악의 경우, 중국에 ‘주권’까지 빼앗길 수 있다”고 전했다.
프레스먼 대사는 스리랑카의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항구 등 스리랑카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했다. 이는 스리랑카의 주권이 심각하게 짓밟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는 사이, 이탈리아는 중국의 강압적 투자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이탈리아는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서 탈퇴했다. 당시 안토니오 타자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이 프로젝트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이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프레스먼 대사는 “헝가리가 중국을 미국보다 더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도 중국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지만,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 자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만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헝가리 관계
최근 몇 년간 중국과 헝가리는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 ‘로디움그룹(Rhodium Group)’과 독일의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가 지난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對)유럽 투자는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헝가리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중국의 대유럽 직접 투자액 중 44%가 헝가리로 향했는데, 이는 2022년 21.3%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만 중화경제연구소의 왕궈천 연구원은 “헝가리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 정권은 자금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를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헝가리에 투자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유럽 내 대표적인 친공(親共) 국가인 헝가리는 2015년 유럽 국가 중 최초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지난해 이탈리아가 탈퇴함에 따라 헝가리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유일한 유럽 국가가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헝가리를 방문해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만나 양국의 비즈니스 관계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공동 성명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칭하며 우호를 과시했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참여국들을 ‘부채 함정’에 빠뜨린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채 함정은 곧 경제적 종속으로 이어지며, 이것이 심화하면 참여국 내 정치적·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침투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서방과의 무역 분쟁 속...中 전기차, 처음으로 수출 감소 (theepochtimes.com)
<서방과의 무역분쟁 속...중공 전기차, 처음으로 수출감소>
“과잉생산, 내수만으로 감당 안 되는 수준”
중국과 서방 국가들 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의 수출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가 지난 14일 발표한 ‘월간 자동차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출량은 9만 9000대로 전년 같은 달보다 약 9% 감소했다.
그중 전기차 수출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차 수출량은 7만 7000대로, 전년 같은 달보다 무려 22.3%나 줄어들었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진행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조사의 잠정 결론을 토대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중국 정부와 각 제조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8.1%의 관세가 추가로 적용된다.
미국도 중국의 공급 과잉과 덤핑에 맞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당국은 지난달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철퇴를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할 것임을 예고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의 왕슈웬 연구원은 지난 12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자국 내 비즈니스 리스크, 가격 경쟁 압박 등을 완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유럽의 관세 인상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며 “중국산 전기차의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하면 중국 제조업체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며, 이는 중국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난화대 국제관계학과의 쑨궈샹 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유럽의 관세 인상 조치가 중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중국 경제는 자동차 산업, 그중에서도 전기차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으며, 자동차 시장 내 가격 전쟁도 점차 격화하고 있다.
온라인 금융 평론가 ‘파이낸셜 콜드 아이즈’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물량은 내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해외 시장 점유율까지 줄어들고 있다”며 “지금 남아 있는 중국 제조업체들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재정난 中 지방당국, 20년 전까지 소급해 기업 추징금 (theepochtimes.com)
<재정난 중공 지방당국, 20년 전까지 소급해 기업 추징금>
천억 원 추징 소식에 기업 주가 폭락도
중국의 여러 성(省)·시(市)에서 세무 당국이 “20년, 심지어 30년을 소급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천만 위안에서 수억 위안에 이르는 세금 추납 통지를 받은 기업 중 일부가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생산을 중단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다.
16일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최근 여러 성(省)·시(市)에서 기업들이 세무 당국으로부터 세금 납부와 관련해 소급 조사를 받았다. 조사 이유는 다르지만, 조사를 받은 기업들은 모두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추납해야 했다.
제일재경은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언급했다.
닝보보후이화학공업(寧波博匯化工, 이하 보후이)은 13일 운영 자금난으로 인해 12일부터 회사의 주요 생산 시설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이로 인해 일상적인 운영과 자금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 휴가, 급여 삭감, 감원 등 다양한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후이는 3월 말 지방 세무당국으로부터 5억 위안(약 949억4500만원)의 세금 추징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 날(14일) 보후이 주가는 20% 가까이 급락해 약 13억3000만 위안(약 2525억5400만원)의 시가가 증발했다.
공개 정보에 따르면 2005년에 설립된 보후이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특수 방향족탄화수소 계열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한다. 2020년 6월에 상장한 보후이 주식은 IPO를 통해 4억2300만 위안(약 803억2770만원), 2022년 8월에는 전환사채를 통해 3억9700만 위안(약 753억9000만원)의 자금을 조달해 총 조달자금은 8억2000만 위안(약 1557억1800만원)에 달했다.
실적 면에서 보후이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7억9300만 위안(약 1505억 9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69% 증가했고, 상장사 주주에 귀속된 순이익은 9900만 위안(약 188억11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4.55% 감소했다.
제일재경에 따르면 보후이가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이유는 회사가 생산한 주요 제품이 ‘중방향족탄화수소 파생물’로 인정돼 ‘중방향족탄화수소’의 기준에 따라 소위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회사 웨이웨이식품음료(維維股份)는 자회사가 “1994년 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의 소비세 납세신고서를 정해진 기한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500만2900위안(약 161억4120만원)을 추납해야 했다. 이 사건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세무 당국이 “30년 전까지 소급 조사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제일재경은 앞서 순하오주식(順灝股份), 베이다의약(北大醫藥), 장거광업(藏格礦業), 화린증권(華林證券) 등의 회사들도 상당한 금액의 세금 체납금과 연체료를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중국 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빠르게 퍼지면서 뜨거운 화제가 됐다.
중국 네티즌들은 “20년 전까지 소급 조사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30년 전까지 소급 조사한다는 것이 아닌가”, “지방 재정이 압박을 받으니 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뷰] 북극곰・이산화탄소・알래스카 강물…기후에 대한 오해 | 환경 | 박석순 | 자연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인터뷰]
<북극곰.이산화탄소.알래스카 강물, 기후에 대한 오해>
각종 언론과 기관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늘 존재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위험성이 부각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도 “기후 위기는 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구자입니다.
에포크타임스는 지난 12일 ‘기후 위기 허구론’과 ‘기후 종말론’ 등 환경에 대한 책을 다수 출간하며 기후에 관한 진실을 전하고 있는 박 교수를 만나 궁금한 점을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Q.1 언론에서는 기후 위기로 인해 빙하가 녹고, 북극곰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북극에 얼음이 녹았다가 또다시 얼었다가 하는데 최근에는 북극해의 얼음이 증가하고 있고 또 과거에 아주 녹았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1958년에 말이에요 미국의 잠수함이 해군 잠수함이 극지점에 올라간 적도 있어요. 거기 극지점이 지금 한 2m 정도의 얼음이 있거든요. 1958년에 극지점에 얼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얼음이) 여름에 한 2m 정도 있어요.
제 얘기가 뭐냐면요, 극지방의 얼음이 녹고 안 녹고는 이 지구가 더워지고 안 더워지고가 문제라기보다는 극지점 아래, 북극해 아래에 화산 활동이 있어요. 지각판도 말입니다 유라시아판이라 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지각판하고, 북아메리카판이라 해서 캐나다, 미국 이런 지각판이 만나는 곳이 북극해로부터 해서 스발바르 제도, 아이슬란드 일종의 그린란드 옆이죠.
거기서 지각판이 만나니까 거기에 화산 활동이 있고, 지진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과거에 북극해 밑에서 화산이 터졌을 때 생겼던 화산으로 인해서 나오는 라바라고 암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슬란드는 계속해서 화산이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그린란드에 뭐가 있냐면 노천 야외 온천이 있어요. 그린란드는 얼음덩어리잖아요. 그 일부에 야외에서 온천하고 있는 그림들이 다 나와요.
다시 말해 북극해의 얼음이 녹고 안 녹고 하는 두 가지 요인이 뭔가 하면요, 하나는 거기 땅속의 화산 활동, 지진 활동, 그다음에 지열 이런 것 때문에 저기서 1958년도에 완전히 얼음이 녹았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1980년까지 얼었다가 1980년부터 다시 녹았다가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여름에 (얼음이) 더 얼고 있어요.
그러한 증거들은 제가 지난 2월에 영국의 데이비드 크레이그라는 논픽션 작가하고 공동으로 책을 썼어요. 기후 종말론이라는 책이 있다고요. 그 책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Q.2 그렇다면 지구의 기온이 높아져서 빙하가 녹고 있다는 언론의 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지구의 기온이 100년 동안 0.6도 내지 0.8도 증가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IPCC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구의 기온이 0.6도 0.8도 증가했다 해서 그 추운 극지방에 얼음이 녹았다가 얼었다 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언론에 속고 있고, 일부 기후 선동가들의 말에 속고 있는 거죠.
북극에 겨울에도 있잖아요. 북극에 여름에도 얼음이 얼어 있잖아요. 과거에는 (기온이) 0.6도가 낮았는데 지금 0.6도가 올랐다고 그 얼음이 녹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북극곰은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줄었었는데, 왜 줄었는가 하면 사냥을 너무 많이 해서예요. 그런데 73년도에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5개의 나라, 미국은 알래스카가 있죠. 캐나다가 있고, 러시아가 있고, 노르웨이가 있고, 덴마크가 있어요. 그린란드가 덴마크 땅이에요.
이 5개 나라가 북극곰 사냥을 금지하는 조약을 맺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아예 북극곰 사냥을 못 하게 했고, 캐나다 같은 데는 북극곰의 개체 수를 정해놓고 사냥하는데 그것도 그 지역에 사는 그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족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잡을 수 있는 양만큼만 잡게 했어요.
지금부터 12만 년 전에 또 이렇게 더웠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8도가 더 높았어요. 에미안(emian) 온난기라 해서 12만 년 전이죠. 그때도 사람이 살았고 그때도 북극곰이 있었고… (당시) 그린란드 빙하가 지금보다 한 10% 정도 줄었었대요. (기온이) 8도가 더 높아져도 한 10%밖에 안 줄어든 거죠.
그리고 지금 과거 70년대 초에 북극곰 개체 수가 6천 마리 정도였다가 지금은 3만 마리로 증가하고 북극곰이 캐나다의 마을을 습격해서 북극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고 난리인데, (북극곰이 줄어든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사실을) 빨리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걸 안 알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어린 학생들이 정말로 지구가 망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큰일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북극곰(의 개체수는) 증가하고 있고 그 데이터가 다 있어요.
Q.3 최근 알래스카 강물이 주황색으로 변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기후 문제가 또 한 번 부각되었는데, 기후로 인해 나타난 재앙 중 하나인 건가요?
원래 지구가 더웠다가 식었다가 하는데 1600년도에 지구가 제일 추웠어요. 그걸 소빙하기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1000년도 이런 때는 중세 온난기라고 해서 지금보다도 1~2도가 더 높았어요. 그다음 1600년도경에 지금보다도 한 2~3도가 추웠다는 거죠.
추울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름에 상당히 덥지 않은 그게 소빙하기 때의 특징인데, 소빙하기 이후로 지구가 지금 다시 회복되고 더워지고 있는 거죠. 옛날 1000년도 때처럼, 중세 온난기처럼 더워지고 있는데 그렇게 조금 더워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산에 얼어 있던 얼음들이 녹잖아요.
녹으니까, 과거에는 얼음이던 것이 거기에 이제 호수도 생기고 그 호수가 생기니까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그 황토물이라는 건 뭐냐면 황토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거기에 철분이 (있어요)
산이 붉은 원리하고 우리 피가 붉은 원리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 혈액 속에도 피에도 철분이 들어있다고요. 헤모글로빈에도 흙에도 철분이 있어요. 이 철이 산소를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해요. 우리 몸에도 산소와 철이 결합해서 (붉은 거예요) 피가 붉은 원리나 황토가 붉은 원리나 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흙에 철분이 많다는 거죠. 철분이 많은 흙이 녹은 얼음에 섞여 내려오니까 그게 황토물이 되는데 그 거짓말로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는 증거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재앙으로 만들어서 그 재앙으로 만듦으로 해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거기서 이익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Q.4 그러면 기온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정상인가요?
아주 미미하게 조금씩 더워졌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추워지기도 해요.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다시 추워졌어요.
에포크타임스에서 자막을 붙여준 기후 영화 ‘냉정한 진실’ 거기 나오잖아요. 1940년대에 더워졌다가 다시 1960년대 70년대에 떨어졌다가 했어요. (기온은) 더웠다가 식었다가 더웠다가 식었다가 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이게 다 뭐냐면 태양의 활동과 (연관 있고) 지구에는 또 하나가 뭐냐면 구름이 많은 시기가 있고 구름이 적은 시기가 있어요. 구름이 많은 시기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온이 떨어지죠.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은하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에 수많은 별이 뭐냐면 다 작은 하나의 행성들이죠. 그 행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4천만 년, 아주 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수명을 다해서 터지는 거죠. 그게 슈퍼노바라 해서 그것이 터지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코스믹 레이, 우주선이 되는 거죠. 우주 광선, 그 우주선이 지구에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구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구름이 많이 생기면 날씨가 추워지고, 구름이 적게 생기면 날씨가 더워지고요. 1980년대 이후에 지난 97년까지 구름이 줄어드니까 날씨가 더워졌다는 거 아녜요?
Q.5 그럼 이산화탄소가 기온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나요?
이산화탄소가 적은 양에서 만약에 0에서 40ppm, 40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될 때는 온실 효과가 있어요. 지금 400ppm 이상에서 그것이 800ppm으로 증가한다?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영화에도 나왔지만, 미국 MIT의 린젠 교수님 같은 분은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온을 조절한다고 믿는 건 마술을 믿는 것과 유사하다(고 했어요).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수많은 논문을 보고 외국에서 하는 얘기, 이런 걸 보면 이산화탄소가 지금 많아지는 건요 지구의 식물이 잘 자라고 지금 지구가 푸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나쁜 거짓말이죠.
Q.6 이산화탄소가 문제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이산화탄소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산화탄소라는 게 지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태양광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서 유기물 영양물질을,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을 만들어주잖아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기물 단백질, 모든 탄수화물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온실효과를 일으켜 지구를 따뜻하게 한다(고 주장하지만), 근데 극히 미미한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온실효과 (역할을)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것에는 물이 대부분 (역할을) 해요. 대기에 있는 수증기가 95%를 차지해요. 이산화탄소는 거기서 단 3.6%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근데 이산화탄소도 원래 인간에 의한 게 아니에요. 지구에는 낙엽이 썩어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지구가 따뜻해지면 그 물에 녹아 있던, 바다에 녹아 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차지하는 게 96% 정도 차지하고 인간에 의한 건 거의 3.2%예요. 지구의 인구가 증가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죠. 그런데 온실효과는 극히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악마화해야지 하고 화석연료를 못 쓰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화석연료는 자본주의에 중요한 동력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환경운동의 원초는 반산업자본주의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공기가 나쁘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이랬던 게 다 뭐냐 하면 자본주의의 산업화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 기술이 좋아지니까 공기가 맑아졌고 잘사는 나라의 물이, 강물도 깨끗해졌고 잘사는 나라가, 훨씬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훨씬 더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타깃으로) 잡은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잡았어요. 왜냐? 이산화탄소는 산업자본주의의 동력이거든요. 화석연료가 이산화탄소를 내고, 이 화석연료가 자본주의를 풍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됐거든요.>
지금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조금만 증가해도 지구에 엄청난 생명체가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지난 1981년부터 2016년까지 지구의 40%가 더 푸르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다 있어요.
<지구를 더 푸르게 하는 핵심이 이산화탄소인데 지구를 덥게 하는 것이라 만들어서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그리고 산업자본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발달하고 있는 산업자본주의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하는 게 지금 그 의도지요. 이게 분명한 의도예요.>
Q.7 산업화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영향력은 얼마나 되나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이산화탄소의 영향이) 있어도 식물이 자라게 하는 그 효과, 좋은 효과가 훨씬 있지 나쁜 효과는 없어요.
지구 역사를 우리가 흔히 46억 년이라 이야기하는데 언제부터 지구의 생명체가 많이 살았냐면 5억 7천만 년 전부터 시작되는 캄브리아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생대라 그러는데요. 그때 캄브리아기 때부터 지구의 생명체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석탄기라 해서요 그때 이 석탄기 시작할 때는요, 지구의 대기에 한 6000ppm, 많을 때는 7000ppm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엄청난 식물들이 자라고 매우 많은 생물들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고생대를, 한 2억 년 동안 석탄기를 지나면서 한 1~2억 년 동안을 지구에 있던 식물들이 땅에 묻혔어요. 그게 석탄이 됐거든요. 그때는 식물이 땅에 묻혀도 식물 안에 들어있는 목질이 있는데, 그 목질을 분해할 수 있는 곰팡이가 없었어요. 그게 석탄이 된 거죠.
석탄기를 지나면서 대기에 거의 한 6000ppm이 넘었던 이산화탄소가 1~2억 년 동안 땅속에 계속 묻혀버리니까 대기에는 한 400ppm까지 (남았어요.). 지금과 비슷하죠. 그때 석탄기 말에 곰팡이가 지구에 출현해서 더 이상 석탄을 못 만들게 한 거죠. 그리고 묻혀 있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증가시켰어요. 그게 한 2000ppm 정도로 갔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말이에요 백악기라고 해서 한 1억 5천만 년쯤 정도에 뭐가 됐냐면 바다의 물에는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잖아요, 그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바다에 사는 조개류라든지 새우라든지 산호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동물성 식물성 플랑크톤도 석회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석회하고 이산화탄소가 결합해서 석회암이 된 거죠. 그게 묻힌 게 지금의 석회암이에요. 그 석회암을 꺼내서 시멘트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 중에 한 5% 정도는 시멘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지금부터 한 2만 년 전에는 말이에요 지구가 몹시 추웠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다 빙하로 물이 얼어 있고 하니까 바다의 해수면 깊이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지금보다도 거의 한 140m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땅이) 붙어 있었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붙어있어서, 우리나라에 잡히는 물고기 있잖아요 한강에 잡히는 물고기하고 중국의 황하에 잡히는 물고기가 같아요. 그때가 2만 년 전이에요. 2만 년 전에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얼마였는가 하면 182ppm까지 내려갔어요.
Q.8 과거 이산화탄소 수치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그때 녹았던 빙하 있잖아요. 그때 있던 그린란드 빙하, 그때 녹아있던 남극의 빙하를 파서 그 빙하 속에 들어 있는 공기 방울들 그걸 추정하면요, 그때 들어있던 탄소라든지 탄소 동위원소를 가지고 연대를 추정하고, 그때 들어 있는 이산화탄소, 그때 들어 있는 산소의 동위원소로 온도를 추정하면요, 엄청 추웠을 뿐만 아니고 그때의 이산화탄소가 182ppm거든요.
Q.9 과거 이산화탄소 수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이산화탄소 수치가) 150ppm 이하가 되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광합성을 못 하니까, 동물이 산소가 부족하면 질식해 죽잖아요. 식물도 150ppm 이하 되면 광합성을 못 해요. 죽어요. (과거에) 거의 지구가 죽기까지 갔다가, 다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그것이 산업혁명 이전에 280ppm까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했느냐, 인간이 화석연료를 쓰니까 지금 이제 420ppm, 올해 427ppm까지 올라갔다고요.
그게 지금 지구를 살린 거죠. 지금 지구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적어도 한 1000ppm은 돼야 식물이 잘 자라는데, (이산화탄소 수치가) 한번은 400ppm까지 떨어졌고 한번은 182ppm까지 떨어졌었다(가) 그러다 지구가 더워져서 280ppm까지 올라갔는데 280도 부족한 거죠.
그런데 한번은 곰팡이가 살리고, 한번은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과거에 묻혔던 이산화탄소를 지금 꺼내서 다시 지구를 회복하는 거죠.
인간이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지구는 굉장히 푸르러지고 있고 옛날에 사막이던 지역이 지금 초원으로 바뀌고 있고…
이 원리를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요, 온실 농업인들이 뭘 하느냐, 온실에 이산화탄소를 한 1000ppm 이상을 만들어줘요. 일부러요. 지금 우리가 바깥에 보고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얘들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바깥에 보고 있는, 산에 가서 보고 있는 풀이라든지 나무 같은 게 과거에는 그 조상들은 그 나무의 조상, 풀의 조상들은 1000ppm, 2000ppm 이상에서 살던 식물들이에요.
그런데 (이산화탄소 수치가) 떨어져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 고생하는 식물들을 위해서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그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산화탄소를 나쁘게 몰아가는 건) 이거 잘못된 거죠.
[2부에서 계속됩니다.]
https://youtu.be/Cppg7c2JH4U?si=_I9ym36EULHR0XjK
마약·노숙자에 무너진 ‘샌프란시스코’…혼돈과 죽음의 도시로 변하다 [베이 에어리어 이노베이터] | 펜타닐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미국 에포크타임스 본사 Bay Area Innovators 한글자막 풀영상
[마X.노숙자에 무너진 '샌프란시스코' 혼돈과 죽음의 도시로 변하다]
<펜타닐 대학살 좀비거리로 변한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경제는 펜타닐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펜타닐은 혼돈과 죽음의 악순환을 일으키고
절도하거나 약탈한 물건을 팔아 펜타닐을 구할 수 있는 경제가 형성돼 있습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들은 버스나 기차를 타고 7번가 미션 스트리트에 있는 노천 시장에 가서
손에 넣은 모든 것을 펜타닐과 바꾸고 있어요.
많은 분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죠.
인종, 신념, 종교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정신 건강, 마약, 주택 문제로 씨름하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돈이 들어갔지만 상황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어요.
시청 근처의 간이 화장실에서 사산아가 발견된 일이 있었고요.
노숙자 텐트에서 일어난 불이 건물로 번져 사람들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일도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거리는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에요.
현 상황은 ‘펜타닐 대학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노숙자,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단체들이 수십만 달러를 받고 있음에도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이곳이 제가 알고 있고 사랑하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EVg_ajSIYA0?si=le3kbmLfivIajNZ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