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노인'이 '부모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가정이거나, 노인이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할 경우 1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돼 정부가 빈곤층에 주는 각종 기초생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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