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방역실패-이재용 가석방-북한 도발에도 침묵, 野 책임 회피 비판도

[sally(서현)]

文 앞에 놓인 '삼중고'  방역·경제·남북
정세현 "대통령 국민 희망줬으면 책임 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실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북한 도발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임기 말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백신수급 차질과 한 달 간 이어온 고강도 방역조치에도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로 증가하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짧고 굵게’ 끝내자는 문 대통령 ‘방역 리더십’은 신뢰를 잃고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의 통화로 직접 합의를 이끌어냈던 4000만회분의 백신 공급 물량도 기약없이 밀리는 형국이다. 모더나는 약속했던 이달 공급 물량 850만회 분 가운데 절반 이하만 공급 가능하다고 통보, ‘반쪽 공급’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권 제한’이라는 대선 공약은 법무부를 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조치라는 ‘변칙적 절충안’으로 원칙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원칙론자인 문 대통령의 납득 가능한 수준의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목소리에도 청와대는 ‘무거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임기 내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2주만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한반도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국정 리더십 전반에 걸쳐 이른바 ‘삼중고(三重苦)’에 직면한 상황이다.

현실 위기감과 동떨어진 방역 낙관론, 공정 담론과 맞닿아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남북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북미 비핵화 촉진 구상 어느 하나 뼈아픈 비판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통해 ‘짧고 굵게’ 고강도 방역 조치를 끝내자는 문 대통령의 독려가 무색해지게 됐다. 확산세를 꺾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과 백신 수급 차질과 방역 상황에 대한 정교한 예측에 기반한 종합적 판단이 결여된 낙관론에 일관했다는 비판적 시선이 교차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보회의에서 새 방역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의 고강도 방역 조치 완화를 위한 조건으로 확산세 차단과 백신 접종률 속도전을 꼽았다. 현재 방역 전략의 한계를 인정하고 출구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면서”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신속한 백신 도입과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은 방역 당국이나 보건 의료계뿐 아니라 문 대통령도 다같이 노력하는 일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조치에 대한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대선 주자 가운데에서도 문 대통령에게 비판적 목소리가 적지 않게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추미애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사랑과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한 국가대표기업임에도 국정 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그 2년 6개월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 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 곱배기 사법특혜를 준 셈“이라며 ”법무부가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통신연락선 복원 발표를 주도했던 청와대가 2주만에 급변한 북한의 태도에 관해서는 통일부 대응 뒤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선택적 대응’이라는 비판이다.

앞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한반도 평화가 다시 오는구나’ 희망을 갖게 만들어놓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한미 간에 강력한 조율을 못하는 관계로 북한이 반발해서 통신선 끊어버리고 남북관계가 앞으로 식어버린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그 점을 생각해야 한다. 한미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