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 준법지원인제 대상기업 확대되어야! (상법)

[트리플플렉시옹]

14일 성명서 발표 … 법무부 시행령 입안 중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사진)는 14일 “최근 SK그룹 사태에 비추어 준법지원인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법행위와 경영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저평가를 받고 있다”며 “기업 내부에서 법률전문가가 법률에 근거해 투명한 경영을 지원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이미 기업생존의 문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 5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 1362개 모두에 준법지원인을 두고 이를 점차 확대해야 함은 물론, 기업상장의 전제조건으로 준법지원인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회사는 공시의무를 위배하거나 임직원이 형사상 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은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용할 기업범위와 관련한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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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制 '밥그릇'과 '시누이'

| 기사입력 2011-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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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 범위 정할 시행령 놓고 줄다리기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준법지원인제도가 기업과 변호사 업계 간 이견으로 평행선을 긋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준법지원인제도 대상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기업 쪽은 기존의 내부통제 제도로도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경영투명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양측의 이해득실에만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개정 상법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에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따라야 할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담당한 준법지원인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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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단계적 도입 필요”…이중규제 불만=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효율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준법지원인 자격 개방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 법제조사본부 관계자는 “상장기업 대부분이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효용성을 꼼꼼하게 따져가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9월 제시한 의견을 법무부가 최대한 수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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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방기업들은 이 제도 도입 이후 민·형사, 행정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릮'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준법지원인을 따로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준법지원인을 두게 되면 생산직원 몇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이 든다”며 “애초부터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개정안이어서 릫인센티브릮를 포기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협 “경영투명성 확보 위해 대상기업 확대시행 필요”=기업들의 이 같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업계는 최근 준법지원인 제도 확대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4일 준법지원인 제도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재차 발표한 것.

서울변협은 9월만 해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기준을 제시했으나 이의 절반 수준인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시의무 위반 기업, 임직원의 형사처벌 및 행정제제 전력이 있는 기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L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변협은 준법지원인 제도를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생존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며 “적지 않은 초임 변호사들이 이에 적극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준법지원인제도를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6일 개최한 ㅔ'로스쿨 졸업생의 직역확대와 제도개선 방안'에서 법조직역 통합의 필요성과 준법 지원인제도 등을 통한 진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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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총대를 맷군요.

1000억에서 500억으로 낮춰불렀습니다.

전체 상장회사 1767개사(유가증권시장 731개,코스닥시장 1036개) 가운데 자산 5000억원 이상은 316개사(유가증권 289개,코스닥 27개)로 17.9%다. 1000억원 이상은 940개사(유가증권 614,코스닥 326개)로 53.2%,2조원 이상은 137개사(유가증권 136개,코스닥 1개)로 7.8%다.

양측은 준법지원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변호사뿐 아니라 '법학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로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감사 및 이에 준하는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로 하자는 데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

2조로 하면 137개의

5000억으로 하면 316개의

1000억으로 하면 940개의

500억으로 하면 1300개의

변호사와 법대졸업자들이 노릴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준법지원인제의 위엄!

상법개정의 위엄!

준법지원인제도는 내년 시행되는 상법개정안에 처음으로 포함된 제도입니다.

이미 법은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지금 시행령 작업에 한창매진중입니다.

경제계에서는 이 법이 변협이 변호사의 밥그릇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일자리를 위해서 변협이 법을 바꿔버렸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미 법은 통과되었고,

대통령은 사인을 하였으니.

내년 4월 시행이라, 어쨋든 합의를 볼 것 같다는.

경제단체는 2조로, 변협은 1000억으로, 법무부는 5000억으로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리 기업들이 투명하게 경영했다면,

이런 제도는 애당초 필요도 없었겠지만 말이죠.

[qilll]

저도 로스쿨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법안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필요하고 거지같은 법안임에는 틀림없어요.; 어차피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는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감사시에 중요한 소송사건과 관련한 공시도 하고있으니까요. 기업경영자라면 진짜 불필요한 이중규제라는말이 절로 나올겁니다. 특히 자산총액500억이면 그리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닌데 이런 회사가 쓸데없는 비용을 지불해야되는거니까 얼마나 싫겠어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