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2천원대 할인" 윤석열, 공식선거 기간도 노골적 개입

[Succegator]

'관권선거' 논란도 아랑곳 않고 수서~동탄 종단
주민 수백 명 모아놓고 "GTX 할인하겠다" 공약
총선 다급해졌나…비판 아랑곳 않고 외부 활동
민생토론회서 약속한 돈 GDP 2분의 1 넘어서
늘봄학교 방문했지만…현장 아우성은 외면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3.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을 12일 앞두고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를 종단하며 종일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 총선 공식선거 운동 기간은 지난 28일 개시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1000조 원 이상의 예산·투자(민간투자 포함) 공약을 남발해 ‘관권선거’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다”며 “교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줄어드는 출퇴근 시간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1시간은 월 114만 원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추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GTX 요금 부담도 확실히 낮추겠다. 출퇴근으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할인프로그램인 K-패스를 활용하면 5월 1일부터 수서~동탄 구간을 2000원에서 3000원대로 이용하실 수 있다”며 “경로, 어린이, 장애인, 유공자 분들께도 할인을 통해 2000원에서 3000원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 환승 할인제를 적용하고 주말 할인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제대로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기념식엔 오세훈 서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성남·용인·화성 동탄 주민 250여 명이 자리를 채웠다. 정부에서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뒤 직접 GTX 열차에 탑승해 수서~동탄 구간을 20분간 시승했다. 열차엔 ‘GTX 국민 참여 안전 점검’에 참여했던 주민이 동승했다. 윤 대통령은 동탄역에서 내려서 주민들에게 “GTX가 내 자동차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개선 사항을 건의해달라”며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시도록 지속적으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GTX가 수도권 주민들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이고 개통을 축하할 일이지만, 대통령이 공식선거 기간에 주민 수백 명이 동원된 행사에 가서 수백만 명 주민들의 생계와 연관된 GTX 요금 할인을 약속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행사 성격도 꼭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주무부처나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미 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고 1000조 원 이상(민간투자 포함)의 예산·투자를 공약해 ‘관권선거’ ‘사전 선거운동’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급 세수 부족에도 대통령이 재원 마련에 관한 설명도 없이 ‘입’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금액 규모만 이미 한국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2분의 1 수준을 넘어섰다. 금액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김문수 경제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4.3.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야권과 시민사회의 ‘선거개입’ 비판에도 대통령이 수도권 주민과 관계가 깊은 GTX 행사를 일일이 챙기는 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민심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 25일에도 경기 의정부시청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린 GTX-C 노선 착공식에 참석해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며 △기존(A·B·C)노선 연장 △신규(D·E·F)노선 신설,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등을 포함한 134조 원 규모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내놨다.

지난 7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GTX-B 노선 착공 기념식에선 “GTX-B노선을 가평, 춘천까지 연장해 강원도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강남,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 강원도 원주를 잇는 GTX-D노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인천 청라와 부천, 서울 강서구를 거쳐 은평구, 중랑구, 경기도 남양주로 이어지는 GTX-E노선 건설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내에 GTX-D노선과 E 노선에 대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서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 놓겠다”며 “우리 정부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행동하는 정부다. 인천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사전 선거운동을 방불케하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22년 대선 기간 선거 중립을 이유로 외부 일정을 극도로 자제하다가 25일 만에 전북 군산 조선소를 방문했지만, 선거기간이란 이유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그렇지만 올해 초부터 비판도 외면하고 민생토론회를 노골적으로 이어오는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을 비교하긴 어려워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공식선거운동 기간도 개의치 않고 더욱 노골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 기간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선 윤 대통령의 선거개입 비판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각종 논란을 일으킨 민생토론회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비판이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기도 화성시 아인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교실을 찾아 일일 특별 교사로 학생들에게 우주와 로켓 관련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다. 2024.3.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GTX-A 수서~동탄 시승식을 마친 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아인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일일 특별강사’ 자격으로 방문한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이들과 누리호 발사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우주와 로켓을 주제로 한 그림책 '누리호의 우주 도전'을 읽어줬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교장과 교사, 늘봄 강사 등으로부터 지난 4주간 운영 경험과 늘봄학교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쓰는 돈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쓰더라도 아깝지 않다”며 “정부도 현장을 세심하게 챙겨 각 학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학부모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추진된 늘봄학교 조기 시행으로 교육 현장은 대혼란이다. 시행 일정이 갑자기 2년가량 앞당지면서 준비 기간이 턱없이 모자란 상당수 학교가 강사 인력 및 교실 확보에 문제를 겪고 있고, 아이들을 맡길 학부모들도 아우성이다. 교원단체들도 ‘졸속’으로 추진되는 늘봄학교 조기 시행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이 아이들에게 교육 봉사를 하는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과 학부모들의 ‘곡소리’가 들려오는 데도, 대통령실이 한가롭게 대통령과 아이들의 추억을 홍보하면서 홍보자료(서면브리핑)엔 늘봄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제대로 담지 않고 외면하면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첨부 : "GTX 2천원대 할인" 윤석열, 공식선거 기간도 노골적 개입 < 제22대 총선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띠아모]

나에게 선거 중립은 없다.!!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
공약(빈공약) 남발로 환심을 사지.
그 다음엔?
모르쇠로 딴청을 피우고 .거부권 행사한다.
말따로 행동따로의 전형적 포퓰리즘 공세 전략 !!
정치가의 말은? 앞뒤가 다르지.
믿는 ㄴ이 바보인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