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4대강, 레고랜드…공통점은?

[Succegator]

심판 받아야 할 최악의 공공사업·개발 공약
정치 논리로 예산 낭비, 후세 세대 부담
윤 대통령 공언한 지역 사업도 마찬가지
후보들 개발 공약 남발…“옥석 가려야”

윤석열 대통령은 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말이 민생토론회이지 목적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을 풀어주는 공약 발표 행사나 마찬가지였다. 광역철도망 확대와 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 또는 공공사업에 집중됐다. 이는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을 올려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속셈이 깔려있다.

그러나 대부분 급조된 정책으로 모두 합치면 10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밝히지 않는 등 현실성은 떨어진다. 실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엉터리 수요예측에 기반한 것도 있고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할 사업도 있다. 

외신이 ‘난장판’이라고 비판한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에서 8일 대원들이 철수하고 있다. 2023.8.8.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전문가들에게 과거 실패했거나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공공사업·도시개발 정책과 그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쏟아내는 도시개발과 공공사업 공약 중 상당수가 정치 논리로 무모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공언했던 개발 사업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적지 않다.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도시 관련 학회 등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공공 또는 도시개발 사업 1위는 '2023 잼버리'였다. 2위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서울-김포 통합 계획, 3위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4위는 레고랜드, 5위는 가덕도 신공항이었다. '고추 말리는 3형제 공항'으로 입질에 오르내렸던 무안, 청주, 양양 공항과 도시재생 사업, 새만금 사업, 대구 신공항, 해운대 엘시티 사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수서~동탄 노선이 개통되며 주목받고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GTX) 사업도 16위에 올랐다.

 자료 : 경실련. 전문가 선정 최악의 도시개발과 공공사업 순위

지난해 8월 세계 140개국에서 4만 명이 넘는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참석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총체적 준비 부족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행사"라는 오명을 남겼다. 찌는 듯한 더위에 탈수로 쓰러지는 아이들이 속출했고 화장실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놓지 않아 참가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자칫 인명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최악의 행사였다.

전문가들은 '2023 잼버리'를 관리 부재와 운영 미숙에 따른 인재로 규정했다. ‘행사 유치 후 지역 개발’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사로잡혀 철저한 집행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추진했던 데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도 모호했던 게 참사의 원인이다. 무분별하게 예산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사고가 일어난 뒤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서울과 김포 통합 계획은 오직 ‘정치 논리’에 입각한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느닷없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며 특별법까지 발의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총선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상충하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최악의 공공 개발사업 3위에 오른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급조된 프로젝트였다. 약 22조 원을 들여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주요 강에 보와 댐, 저수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바다와 철도가 있는 한국에서 운하 건설은 적합하지 않았는데도 ‘4대강 정비’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강행했다. 그 결과 수질이 악화하는 등 환경 문제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건설과 유지, 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레고랜드 사업은 개발 논리를 앞세워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재정낭비와 후세대 부담’을 남긴 실패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11년 시작했고 사업지에서 유적이 발견되며 공사가 지연되는 우여곡절 끝에 2022년 5월 레고랜드는 개장했다. 그러나 수요예측이 완전히 실패해 만성 적자에 빠진 상태다. 2022년에는 강원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시행사에 지급보증한 빚을 갚지 않겠다고 발표해 금융시장이 대혼란을 겪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엉터리 경제효과 예측과 부실한 운용으로 후세 세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환경파괴가 우려되는데도 부산 민심을 얻으려는 ‘정치 논리’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 때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 났으나 야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면서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앞세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정당화했으나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뒤에도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자료 : 경실련. 전문가 선정 최악의 도시개발과 공공사업

경실련은 “그동안 선거 시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전문성 없는 정치인의 표 얻기에 활용돼 막대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새로운 개발 공약 사업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국 이런 사업은 건설대기업의 영리 추구 수단으로 악용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해당 지역 주민과 혈세를 납부한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4대강, 레고랜드…공통점은?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띠아모]

무능, 무성의, 무책임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고혈을 빨아 먹는다.
전문가는 없고 존문가가 판치는 세상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