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주공 집회 투쟁결의문 전문

10/26 경기북부 지역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주공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시 채택한 투쟁결의문 전문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 투쟁결의문 오늘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절박한 가슴을 안고 임대사업자 대한주택공사 앞에 섰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임대료 인하운동이 뜨거운 여름을 거쳐 찬바람 부는 겨울의 문턱에 이르렀다. 겨울이 오면 임대료는 물론관리비  난방비 걱정에 우리 임차인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 간다. 그동안 우리 임차인들은 지속적으로 잘못 책정된 임대료 인하요구를 해왔으나 우리의 요구에 정부와 주택공사는 귀담아 듣기는 커녕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못살겠다, 못살겠다. 임차인들 못살겠다. 임대료 보증금 즉각 인하하라.   꿈을 갖고 입주한 국민임대아파트의 쾌적함과 안락함은 잠시뿐, 입주 다음달 부터 지속적으로 죄어오는 임대료 관리비 부담으로 또 다시 이사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져 있다. 정부는 아는가 주택공사는 듣고 있는가. 한달 90만원 소득의 절반을 임대료 관리비 등 주거비로  지불해야 하는 임차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진정 알고 있는가 밖에서 어렵게 일해 벌어온 돈을 또 다시 임대사업자에게 뜯겨야 하는 임차인들의 부당한 주거비 착취구조를 알고 있는가 경기북부 국민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주택공사를 방문하였고, 언론에 알리고 임대료 인하를 위해 관련 기관을 찾아 다녔다. 그리고 임대료 인하요구의 당위성을 알려왔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주공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은 알지만 절대로 인하해 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알고도 고칠 생각이 없는 임대사업자 주공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만 타오를 뿐이다. 임차인들 다 죽이는 잘못된 임대료 책정방식 즉각 인하하라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야심차게 추진해온 정부와 주공은 공급위주와 실적에 급급하여 임차인들의 삶의 질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주거복지는 외면하고 이윤의 논리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임대사업자 주공은 적자를 이유로, 건축비 상승을 이유로, 주변시세를 이유로 최초부터 임대료 보증금을 너무 높게 산정하였다. 정부는 임대료와 보증금의 책정방식을 표준임대료 고시와 주변시세의 65%수준 이내에서 결정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임대료를 최대한 부풀려 받을 속셈으로 인터넷시세를 뻥튀기하고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임대료 장사를 해왔다. 전세시세 조사에만 활용한다는 12%의 이율을 임대료 결정방식에 그대로 적용해놓고 참고자료라고 눈속임하는 주택공사는 임차인들이 임대료 부담을 줄이려고 전환보증금을 납부 할 때는 8%만 적용하여 앉은 자리에서 4%이자 장사를 하는 더러운 장사속을 드러내고 말았다. 건교부 고시에서 분명히 규정한 1년만기 예금이율은 쓰레기 통에 처박아 버리고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위선을 떠는 주택공사의 치졸한 행태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 전세시세도 일반 거래가가 아닌 상한가를 평균하여 높게 적용하고 주변시세 조사도 바로 코앞의 아파트를 애써 무시하고 거리가 먼 고급 아파트를 시세의 참고자료로 삼는 어처구니 없는 조사방식을 써먹었음이 밝혀졌다 입주자모집은 소득기준, 임대료는 건축비기준 엉터리 임대조건 당장 개선하라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소득 139만원 미만으로 모집해놓고 임대료와 보증금은 턱없이 높은 건축비와 폭등하는 주변시세로 결정하는 엉터리 방식으로 우리 임차인들을 골탕먹이는 임대사업자 주공은  더 이상 공기업이라 볼 수 없다. 이윤추구에 눈이 멀어 임차인들을 등골을 빼먹는 주택공사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대법원확정 판결로 가압류 압류세대에 대해 갱신계약을 거부할 명분이 없자 또 다시 이행각서라는 괴문서를 들이밀면서 임차인들을 압박하고 굴욕감마저 강요하는 주택공사의 행태는 악덕 사채업자의 채권추심행위와 다를 바 없다. 압류,가압류 임차인들에 대한 이행각서 요구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정부와 주택공사는 임대료체계를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들의 눈속임에 불과하다. 2009년에야 입주하는 시흥능곡 지구부터 시범실시 한다면 2011년이 되어야 실시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저소득 임차인들은 그때까지 높은 임대료 부담속에 목숨만 부지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소득파악이 가능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와 고령가구, 저소득 임차인들부터 우선적으로 임대료 체계를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인내란 참을 있을 만큼의 고통이어야 가능한 것이다. 잘못된 임대료 보증금 책정방식 때문에 임차인들의 주거비 고통은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 서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임차인들은 임대료 불납운동과 갱신계약 거부 투쟁을 하게 되었다. 모든 것을 걸고 주택공사의 잘못을 고치는 임대료인하 투쟁을 더 크게 더 높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의 투쟁은 작은 불꽃이 되어 전국의 임차인들이 함께 할 것이다. 주택공사와 정부는 우리의 투쟁이 더 큰 활화산이 되어 다 태워버리기 전에 우리 임차인들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개선책을 당장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잘못된 임대조건 결정 방식을 즉각적으로 개정하여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즉각 인하하라 1. 공급정책에만 눈이 먼 정부와 실적에 급급한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의 주거비 보조를 즉각 시행하라 1. 소득 수준별 임대료 차등화방안을 2009년이 아닌 임대료 부담이 높은 단지부터 시범단지로 우선 지정하라 1. 잘못된 임대료 책정 방식을 바로 잡을 ‘임대주택 공정임대료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1. 가압류 압류 임차인에게 굴욕감 조장하는 이행각서 강요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이윤에 눈먼 주택공사와 실패한 정책을 개선하지 않는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임차인들은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07년 10월 26일 경기북부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하투쟁연대회의 임차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