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이슈 2016 제6회 ‘한-광동(广东)성 발전포럼’ 개최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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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6회 ‘한-광동(广东)성 발전포럼’ 개최와 평가

2016.07.27  저자 : 김홍원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 지난 7월 6일 한국과 광둥성 양자 교역·투자 증진을 위한 ‘한-광동성 발전포럼(이하 발전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됨.

- 동 발전포럼은 2009년 11월 광둥성 당서기의 방한 당시 한국측 제안으로 만들어진 중국 지방정부와의 최초의 고위급 경제협력채널임.

- 이번 발전포럼에 정부인사 및 300여개 기업이 참석, △비즈니스 상담회 △제조장비 및 전자기술 설명교류회 △새만금-후이저우(惠州)시 교류회가 진행되었음.

- 2014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와 '지역통상 활성화 협력 제고를 위한 MOU' 체결,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광둥성을 비롯한 5개 지방정부와 경제협력채널을 구축^​1)

☐ 이번 발전포럼에서 기존에 산업투자교류 협력과 더불어 한중 FTA협정내용 중 하나인 한중산업협력단지 관련 새만금개발청과 후이저우 시정부 간에 MOU를 체결

- 올해 발전포럼의 투자협력은 후이저우시에 집중되었으며 반도체 및 LCD 부품 투자 협의가 주로 이뤄짐.

ㅇ 일례로 메이플세미컨덕터는 광둥성 선전(深圳)시의 완저(万泽)와 합자로 전기차 생산에 쓰이는 전력반도체 생산법인을 설립함(총투자규모 9억 달러).^​2)

- 한중산업협력단지의 한국측 파트너인 새만금개발청은 산둥(山东)성 옌타이(烟台)시, 장쑤(江苏)성 옌청(盐城)시에 이어 후이저우시와 공동 협력 MOU를 체결함.

ㅇ 한중산업협력단지는 한중FTA 협정에 포함된 지방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상호투자 촉진, 검역통관 협력강화, 산업협력 활성화 등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

표. 역대 '한-광동성 발전포럼'의 개최 내용

☐ 현행의 경제교류 틀을​​ 발전시켜 민관 합동의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로 하며, 한중산업협력단지 조성을 계기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시도할 수 있음.

-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기조가 형성되는 것은 고무적이나 연례행사로 단발적인 투자유치에 그쳐 아쉬움.

- 기업의 자발적인 상호투자가 우선적이지만 양자 간 정부협력 사업을 통해 도시개발, 환경산업 등 관련 기업의 패키지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싱가포르의 경우 7개 지방정부와 경제협력채널을 구축하였고 양자 정부 협력사업으로서 쑤저우(苏州) 공업단지, 텐진(天津) 에코시티, 광저우(广州) 지식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
ㅇ 싱가포르는 중국 지방정부와 경제협력협의회를 통해 △지역개발계획과 추진방안 연구 및 관련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투자사업을 발굴하며 △지속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고 △투자집행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3)

1) 각각 샨시성(陕西, '12년), 쓰촨성(四川, '15년), 산둥성(山东, '15년), 장쑤성(江苏, '16년)임. 

2) 「메이플세미컨덕터, '한-광둥성 발전포럼'서 中 공장 건설 협약 체결」(2016. 7. 15), 한국경제. 

3) 김홍원(2012. 8. 10), 「싱가포르와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 현황 및 시사점」, 중국성(省)별동향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