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가사조사를 받게됐다.
서울가정법원(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은 최 회장이 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일반가사조사를 명령한(7월12일)것으로 확인됐다.
가사조사 절차는 가사조사관이 혼인생활,갈등상황 파탄사유 등에 대해 직접 묻고 듣는 과정이다.
가사조사관은 심리학.사회학.교육학 등의 학위를 받은 전문조사관도 있고 법원의 공무원도 있다.
조사관은 가사조사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는 재판의 증거로 활용된다.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 반드시 진행되는 절차는 아니지만,재판부 판단에 핵심 역할을 하게된다.
가사조사관이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한 가사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몇 차레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조사기일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정되지만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가사조사관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을 각각 만날 수도 함께 만날 수도 있다.
통상 변호인은 가사조사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제 전 삼성전자 고문은 이 사장의 가사조사 신청을 통해 6개월간 조사 절차를 진행했고,면접조사도 4차레 이뤄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지난해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이혼조정은 재판 전 부부가 밥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정 불성립'결정을 내려 결국 이혼소송이 본격화됐다.
최 회장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활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혼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이다.두 사람의 첫 이혼소송 재판은 열렸지만(7.6),당사자 두 사람은 나오지 않아 10분만에 끝났다.
최 회장은 한 일간지(2015)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노 관장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혼소송에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혼외자를 거론하며 대법원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최근 1.2심 하급심에서 파탄 난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파탄주의"를 일부 채택한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2015)는 "유책주의"를 고수한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혀용하기도 한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혀용할지를 판단할 떄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오기나 보복 등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당사자의 연령,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별거기간,부부 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향후 재판부가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판단할 때 유책주의를 고수할지,특별한 사정이 있는 유책주의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할지가 핵심이다.노 관장은 남편의 책임이 있지만,모든 것을 떠안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이혼 거부 의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혼외자 편지 공개후에도 "모든 것이 내개 부족해서 비롯됐고 최대 피해자는 남편"이었다고 하였다.남편에 대한 감정 떄문에 이혼을 안 해주는게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다만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장문의 손편지를 직접 써 청와대에 보낸 것을 근거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당시 편지에서 최 회장이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 사면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이 같은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밝혀졌다.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도 매우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8. 8.3 (한마디: SK그룹이 노 전 대통령의 사돈간으로 재벌과의 결혼이 화제가 되였으나 어느새 결별의 순간을 맞고 있다.안타깝지만 이혼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