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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자산 10억이상 21만명… ‘금수저’ 비중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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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한국의 부자는 21만 명으로 1년 새 약 1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의 0.41%가 가계 금융자산의 15%를 보유한 것이어서 ‘부(富)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모은 부자보다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금수저’ 출신의 부자들이 처음으로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6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펴낸 ‘2016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는 지난해 말 21만1000명으로 2011년 말(14만2000명)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매년 약 10%씩 늘어난 셈이다. 안용신 경영연구소 팀장은 “지난해 상반기 글로벌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각국의 부양책 덕분에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던 것이 지난해 부자들의 금융자산 증가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부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합계는 476조 원으로 일인당 평균 22억6000만 원 정도다.
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절반 이상(54%)은 상가, 빌딩, 토지 등 투자용 부동산이었다. 특히 자산 100억 원 이상 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72.1%가 투자용으로 고액 자산가일수록 빌딩이나 상가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았다. 부자들은 국내 부동산 가운데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상가(25.5%), 오피스텔(15.3%), 아파트(13.8%) 등을 꼽았다.
이제 '3% 성장' 어렵나..韓銀 추산 잠재성장률도 2%대
올해~내년 실질성장률 반영시 추가하락 불가피, 민간 연구기관들 이미 2% 중반대
한국은행이 잠재성장률을 2%대로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말 2015~2018년 국내 잠재성장률을 3.0~3.2%로 추정했는데 내부적으론 이미 잠재성장률이 2%대에 진입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6일 “잠재성장률 추계 모형 변수에는 그동안의 실질 성장률도 포함된다”며 “지난해 2.6% 성장률에 이어 올해에도 2% 중후반대 성장률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공개된 2015~2018년 잠재성장률 추산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이란 가용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사용했을 때 물가상승 등 공급애로를 겪지 않고 달성 가능한 최대 생산증가율을 의미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앞서 잠재성장률을 “우리 경제의 분수에 맞는 성장률”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1층 음식점·모텔도 재난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
현재 법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1층 음식점이나 모텔과 같은 소규모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내년부터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재난취약시설에 의무 재난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부동산>
복지시설·쪽방 퇴소자에 최대 15만원 임대료 지원
동주민센터 신청 소득·재산 조사…SH에서 주택방문조사 후 지원 확정
서울시와 SH공사는 내달부터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퇴소자에게 최대 15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제도'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거비 보조사업인 특정바우처 제도는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 보장시설과 쪽방에서 퇴거한 사람이 일반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초기1년간(최대 2년)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2인가구에 12만원, 3인가구 이상에는 15만원 수준이다. 지원기간은 1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생애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전세대출 43兆 급증에 제동 건다
정부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의 속도 조절에 나선다. 금융 당국은 전세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세입자에게 보증료를 인하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권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40조 원을 돌파했고 1분기(1∼3월) 말 기준 42조7000억 원에 이른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9월부터 은행권에서 분할 상환식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세입자에게 보증료를 인하해주고, 각 시중은행이 전세대출 분할 상환 상품을 출시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지금도 분할 상환 전세대출 상품이 일부 있지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위험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비율 목표를 올려 잡고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번에는 관리 대상을 전세자금대출로 확대한 것이다.
강릉 주택시장 과열…올림픽 이후 지역경제 타격 우려
강원 강릉시 인구는 감소하는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호재로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동계올림픽 이후 투기적 주택수요 감소 등으로 말미암은 건설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발표한 '강원도 주택시장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인구 증가율은 2%, 강원 1.3%가 각각 증가했으나 강릉은 1.8%가 감소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릉지역 주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신축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강릉지역에서 건립 중인 아파트는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미디어촌 아파트를 비롯해 4천107가구에 이른다.
한국은행 강릉본부 관계자는 "강릉은 관광 인프라와 새롭게 건설되는 고속철도를 기반으로 전원지향형 이주수요 흡수를 위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업>
삼성전자, 오늘 2분기 잠정실적 발표
삼성전자가 오늘(7일) 오전, 지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잠정치를 발표한다.
증권사들은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 S7'이 판매가 기대치를 웃도는 데다 TV와 가전제품 실적도 좋아졌고, 반도체 시장도 회복돼 영업이익이 지난 1분기보다 20% 이상 늘어난 8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포스코 고망간강, LNG벌크선 연료탱크에 사용
포스코의 신제품인 고망간강이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벌크선의 연료탱크 재료로 처음 쓰이게 된다. 고망간강이 쓰일 벌크선은 현대미포조선이 내년 말 건조를 마칠 예정이며, 포스코가 쓰는 석회석을 강원도에서 전남 광양제철소까지 운반하게 된다.
SAP, '앱하우스' 개소
소프트웨어 제작사 SAP가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혁신 연구 센터인 '앱하우스'를 개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앱하우스는 고객 중심의 디자인 철학인 '디자인 씽킹'을 국내 스타트업과 학계 등에 전파하는 것이 목표인 시설로 향후 창업 지원과 교육 혁신 자문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새만금, 일본 도레이첨단소재(주) 공장 준공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이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가 1단계 공장 신축 공사를 완료하고 새만금 현장에서 준공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관영 국회의원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도레이첨단소재(주)는 일본 도레이사가 100% 출자한 첨단소재 원료 생산업체로 총 3054억원의 새만금 투자계획 중에서 1단계로 약 2000억원을 투자해 전체 21만 4951㎡의 부지 중 약 60%의 면적에 고분자 첨단소재인 피피에스(PPS)수지의 일관생산체계를 갖춘 공장을 건설했다. 도레이첨단소재 공장의 준공으로 150여명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피피에스(PPS)수지의 국내 생산과 함께 대중국 수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30년 넘은 석탄발전소 2025년까지 폐지
가동한 지 30년 이상 된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2025년까지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관련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폐지되는 10기는 △서천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영동화력 1·2호기다
이케아 ‘美어린이 사망 서랍장’ 뒤늦게 한국서도 환불
다국적 가구 기업 이케아가 어린이가 매달릴 경우 넘어질 위험이 있는 말름 서랍장을 한국에서도 환불해 주기로 했다.
이케아코리아는 6일 “고객서비스센터(1670-4532)를 통해 미국, 캐나다에서 리콜을 실시하는 말름, 헴네스 서랍장 등 약 40개 모델에 대해 구매 시점, 영수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 주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케아는 미국에서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어린이 6명이 깔려 사망하자 최근 미국, 캐나다 등에서 리콜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국가에서만 리콜 조치를 취한다”며 한국에서 리콜을 미뤄 오다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을 권고하자 환불을 결정했다.
<국제>
美 FRB "금리인상 너무 늦춰선 안돼 vs 추가 금리인상 감당 못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정책위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FRB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너무 오래 늦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위원들은 미국 경제가 추가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美 국무부 "北 지도부 제재, 국제적 파급 효과"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첫 인권유린 제재 지정은 금융과 관련한 국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날 김 위원장 등 지도부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유린과 관련해 첫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며 이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인 거래금지, 미국 입국 불허 조치를 취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제재가 상징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미국 정부에 의해 실행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솔직히 일부 제재 대상자들에게 국제적인 금융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내년 말까지 미군 8천400명 아프간에 주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군 병력 8천400명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 말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으로 파괴된 아프간에서는 여전히 치안이 위태로운 상태"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의 이번 결정은 후임자가 아프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견실한 기초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애초 9천800여 명인 아프간 주둔 병력을 올 연말까지 5천500명으로 줄일 계획이었으나 탈레반의 공세 강화로 아프간 정정이 불안해지는 현 상황을 고려해 주둔 병력 규모를 재검토했다.
화웨이, 삼성전자에 또 특허 소송 제기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중국의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중국 제일재경일보가 보도했다. 화웨이는 이날 중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삼성전자가 단말기 모듈 프로세싱 기술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8050만 위안(약 140억원) 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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