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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이제 만들어진 지 20년이 된 종부세는 출생한 날부터 압도적 다수의 레거시미디어들에 의해 세금폭탄으로 규정되고 매도당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은 고작 몇 십만 원 내지 않는 자들조차도 종부세를 원수 보듯 한다.
종부세가 핍박을 당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양상은 그전과는 사뭇 다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제안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이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종부세 폐지론을 던졌다. 종부세 개악에 혈안인 국민의힘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득달같이 달려들어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전면 개편하자고 오히려 민주당에 제안하고 나섰으며, 대통령실은 이참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망발까지 했다.
부자감세에 진심인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이야 그렇다쳐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증세논의에 시동을 걸어도 모자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종부세 개악 논의가 흘러나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부동산에서 비롯되고 있다. 종부세는 미약하나마 부동산투기의 방파제 역할을 해 온 세금이다. 한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개악하자는 건 부동산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더 수렁으로 몰아넣자는 것으로 망국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종부세는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의 처참한 몰골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부동산공화국을 더 적확하게 표현하면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 혹은 ‘지대추구 경향의 심화’쯤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잘 보여주듯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는 계층별·세대별·지역별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 자원 배분의 왜곡과 낭비, 기업가 정신의 형해화, 혁신 의지와 노동의욕의 파괴, 공동체 의식과 연대 정신의 훼손, 경기 변동의 진폭 확대, 저출산 등 만악의 근원이라 할 만하다. 단언컨대 이런 만악의 근원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더 악화시킨 채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 혹은 ‘지대추구 경향의 심화’가 초래하는 사례를 몇 가지 확인해 보자.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는 양극화의 결정적인 원인이자 가처분 소득을 잡아먹는 원흉이기도 하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까지 가계 처분가능소득 총 증가액에 비해 가계 부동산자산 총 증가액이 적게는 4.4배에서 많게는 20.7배에 달했다. 쉽게 말해 소득 증가율보다 부동산 자산 증가율이 비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부자가 된 반면 부동산 없이 노동소득만 얻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질 수 밖에 없다.
아래 그래프는 토지+자유연구소가 추산한 대한민국 부동산 불로소득 추이인데, 2007년 기준 GDP의 14.8%에 머물던 부동산 불로소득이 2021년에는 무려 22.3%까지 폭증한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이후에는 해마다 400조원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불로소득이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에게 귀속됐다. 그리고 이 부동산 불로소득(임대소득+매매차익)은 부가가치 창출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사회 전체가 생산한 부 중 상당부분이 가치의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이전된 것이다.
출처 : 토지+자유연구소
부동산 불로소득이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가계와 기업들은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데 온통 혈안이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주요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당당히 가계부채 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가계대출 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이 절반이 넘는다.
가계에 질세라 기업들도 부동산 투기에 열중이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주요국의 부동산업 대출은 시기 별로 별 차이가 없는 반면 대한민국만 수직으로 상승 중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민간 경제의 주체인 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기술 투자를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러기는커녕 부동산업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대추구에 골몰 중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동산 공화국은 인구소멸의 주범 중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대까지 폭락했다. 1년 중 최고를 기록하기 마련인 1분기 합계출산율 성적이 이토록 처참하다면 올 한 해 전체를 놓고 보면 합계출산율이 0.68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에서 주거 불안이 저출산의 주된 이유 중 하나라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을 지경이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 동향’에서는 20대의 32.7%, 30대의 33.7%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혼수비용·주거 마련 등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라고 꼽았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보고서를 통해 주택 매매가가 1% 오를 시 다음 해 출산율이 0.00203명 떨어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전세가가 1% 오를 시에는 0.00247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은 주거비를 낮추는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다. (2편에서 계속)
이태경 부소장 / 토지+자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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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인 원리로 부동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토지 공개념으로 전환해야합니다. 적어도 크리스찬들 만이라도 부동산 사재기를 안하면 지금의 터무니 없는 집값이 내려갈 것이고 서울 집중을 막고 전국 지방을 활성화 시키면 서울 인구도 반으로 줄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성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