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무역 논의동향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송지선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4-6-3

[힘힘]

개발과 무역 논의동향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송지선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4-6-3

1. 문제 제기

2. 무역과 개발 연계 논의동향 

3. 영국과 네덜란드 사례분석 
4. 정책적 시사점

<요약>

팬데믹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지속은 무역, 투자, 원조 등 개도국으로의 개발재원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일부 개도국(지역)은 팬데믹 이전 무역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동시에 주요공여국들은 미중경쟁 심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도전, 자국의 공급망 다변화 등 지정학적∙지경학적 환경 변화와 함께 다방면으로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역분야에서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가 제시됨. 특히 개도국과의 무역협력은 양자 차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 개편 논의와도 연계되어 진행됨.
 
이에 본 연구는 개발협력 요소를 중심으로 ▲무역과 개발에 관한 글로벌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국제협력 전략에서 개도국의 무역을 중점분야로 제시한 영국과 네덜란드를 심층분석하여, ▲한국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영국과 네덜란드의 무역과 개발 연계방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영국과 네덜란드는 기후변화, 디지털 등을 무역과 개발 분야에서의 주요 중점분야로 언급하고 무역과 개발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글로벌 복합위기 해결 필요성을 제시함. 둘째, 양국은 ▲개도국의 무역 역량강화, 민간기업 활동 지원, 무역 지속가능성과 효과성 제고 등을 지원하면서도 ▲자국 기업의 시장접근 확대와 중점 협력대상국 축소를 강조하는 등 자국과 개도국의 상호 이익과 이해를 강조함. 셋째, 선택과 집중에 기반하여 무역과 개발 연계 협력대상국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민간재원을 동원하고자 함. 넷째, 영국과 네덜란드는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와 함께 다자무역체계 개선과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에서 개도국 목소리 대변을 강조함. 마지막으로 영국과 네덜란드는 개발과 무역 연계 과정에서 국익을 추구하면서도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개발효과성과 영향(impact)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전개할 것으로 보임.
 
한국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한국의 무역과 개발에 대한 포괄적 입장을 정립하고, 이에 기반한 지원방안을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둘째, 체계적인 무역을 위한 원조(AfT) 지원방안을 구축하고, 세부 사업간 연계성과 시너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무역과 개발 연계에 대한 시범사업 및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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