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책, 강의 양도 관련 사기 글이 많이 보여 씁니다.

[회개사랑]

우선 책 사기는 당연 사기죄 해당하니 경찰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강의 양도에 관해, 강의 양도 자체가 불법이니 이에 대한 사기 사건의 경우 1) 이것이 처벌이 될 것인가, 2) 나에 대해 돌아오는 처벌이나 피해는 없을 것인가가 쟁점이 될 건데

결론적으로 책, 강의 모두 사기 당하셨다면 안심하시고 경찰서에 사기 사건 접수하시면 됩니다.

1. 사기죄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할 것을 요하고,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하는데, 회동에서 일어나는 강의 양도의 경우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때 궁금한 부분이 '강의 양도 자체가 불법인데 어떻게 사기죄로 처벌하죠?'일 겁니다. 이를 민사상의 문제와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2. 민사상의 문제

  사기 사건은 재산상의 이익에 관련된 형법상의 문제고, 강의 양도가 불법이라는 건 학원과 수강자 간의 약관, 즉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너 내 재산권을 90일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대신 양도하면 안 되고 니 혼자 써야 된다?'라는 계약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여 계약을 맺게 된 건데요, 양도는 불법이 아니라(정확하게 말하면 아래에서 볼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은 맞습니다) 약관 위반, 즉 계약위반이고 이는 형법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관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려면 학원이 수강생 상대로 약관위반으로 고소해야합니다. 학원이 고소하지 않는 이상 민사상의 책임은 없고, 형사상의 책임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책임만을 질 뿐인데, 학원이 수강생을 고소할 일은 없습니다.

만약 A 학원이 강의 공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강의 공유한 수강생들 단체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상의 책임을 물게 했다 칩시다. A학원 누가 듣겠습니까 B, C학원에서 강의 양도해서 듣고 말지? 어차피 수강생은 한정돼있고, 학원끼리 파이를 나눠먹는 게임에서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나오는 게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경쟁 학원이 알바 풀어서 A학원은 수험생들한테 그러고 싶으냐며 집중 공격하고 지분 뺏어가지 않겠어요? 각 학원들은 나름 매출 극대를 위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강의 공유를 왜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지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겠죠.

민사상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90일짜리 헬스장 사용권을 구매하고 1달만 다니고 못 다닐 사정이 생겨 남은 2달을 타인에게 양도했다고 칩시다. 이때 헬스장 양도권에는 타인에 대한 양도를 금한다는 계약조건이 붙어있었고요. 이때, 헬스장이 양도자를 상대로 일일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양수자는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 됩니다. 강의 구매와 양도가 이런 거예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까지 검토하면 더 세세한 쟁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수험생에게 불리한 규정들, 문제되는 규정들을 딱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3. 저작권법상의 문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 강의는 공연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원이 각 콘텐츠마다 ‘1인 1ID 원칙’을 내세워 공유, 양도를 금하는 경고 문구를 전면에 공지한다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더욱 강력하다고 합니다(출처 : lawtalk.com).

하지만,

  저작권법상의 문제로 형사상의 책임을 검토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저작권 상의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학원이 개개 수강생을 상대로 고소해야합니다. 학원 강의 공유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한 나라이다보니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무척 많이 발생합니다. 아티스트들 중에선 자신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고소해서 나름의 수익(?)을 올린다는 사람 얘기도 들었고요, 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큰 시장이 형성되어있는 것 중 하나가 '폰트' 시장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에 있는 각종 예쁜 폰트들 있죠? 그거 하나하나 다 저작권 있습니다. 돈 내고 써야되는 거고 무단으로 쓰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해서 벌금 내도 할 말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 '폰트 저작권 헌터'들이 있는데요, 웹에 종일 상주하면서 무단으로 폰트 사용한 사람들 고소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 그래서, 인강 공유가 불법인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1) 저작권법 위반과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

  네. 됩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의 공유가 불법임은 학원과 수강생 양자간의 계약(위반)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불법 공유에 대해 학원이 조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사안이고, 1) 기망하여 2)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회동 사기꾼'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가 와서 님을 때렸는데 님이 절도범이라고 해서 폭행범한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과 똑같은 거임. 이때 형법에서 말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2) 불가벌적 사후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不可罰的 事後行爲, de:mitbestrafte Nachtat)란 형법상의 개념으로 범죄에 의해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여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출처 : 위키).

그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물건을 훔쳤는데 그 훔친 물건을 다시 훔친 놈이 범죄가 있냐 없냐입니다. 이는 무수한 판례가 있고, 각 죄의 행태를 따져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긍정(장물을 보관하다가 그 장물을 횡령한 경우,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76도3067)

부정(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절도죄 따로 성립. 대판 96도1181,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경우에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 성립. 대판 97도1142) 

이런 개념입니다. 인강 공유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상의 문제와, 저작권 양도에 대한 사기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니 사실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5. 결론 - 그래서 어쩌면 되죠?

  경찰서 가시면 됩니다. 형사상의 문제는 민사 사건과 다르게 접수나 절차가 매우 간편합니다. 변호사 찾을 필요도 없고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바로 사건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면 형사님이 친절히 설명해주실 거니 뭐 가져오라거나, 혹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로 가라거나 하고 말씀하시면 시킨대로 하시면 됩니다. 친절하지 않다 하셔도 어차피 본인 업무이시니 최소한 어떻게 해야한다는 정도는 다 알려주십니다. 걱정 마시고 경찰서 직행하시고, 가져오라는 서류 가져가시면 됩니다.

  최근 강의 사기쳐놓고 강의 양도 자체가 불법인데 뭐 어쩔건데?라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글을 보고 써봤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란 거 보여주세요. 소액이라도 사기는 사깁니다. 법이 무서운 거란 걸 알아야 다음부터 안 합니다. 이후의 피해자도 안 생기겠죠. 소액이라고 넘어가니 같은 사기꾼놈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수험생 등쳐먹는 거임.

글이 넘 길었네요. 이후 사기 사건이 없길 바라면서, 강의 공유하실 땐 따질 거 저어어언부 따지고 거래하세요. 과거 글 조회는 기본이고(중고나라 가보면 이마저도 조작을 위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개인신상 정보도 필요한 만큼 받아놓으시고, 입금 계좌랑 본인 이름이랑 다르면 거래하지 마시는 등, 최대한 거래 조심하세요.

- lawtalk 글 출처 : https://www.lawtalk.co.kr/posts/10584-%EC%9D%B8%EA%B0%95-%EA%B3%B5%EB%8F%99%EA%B5%AC%EB%A7%A4-%EC%82%AC%EA%B8%B0-%EA%B3%BC%EC%97%B0-%EC%B2%98%EB%B2%8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EC%9A%94

[알든]

저밑에글에있는 문자내용은 진짜소시오패스급

[회개사랑]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수험 생활 ㅎㅇㅌ하세요 :)

[회개사랑]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논의를 위해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적해주시면 글 수정하겠습니다.

[회개사랑]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그 순간 이미 사기죄의 기수이고, 그 이익을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사기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미수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1) 기망 2) 재산상 이득에서 1)의 기망만 성립하고 2)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사기미수죄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기 치려다 못 친 게 사기미수죄입니다.

[회개사랑]

실무상 그렇게 보나보군요. 저는 책으로 배운 거라 직접 겪은 분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2018]

이거 공지로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사기칠 맘 없게..

[올리브존]

진짜 이런걸로 같이공부하는 수험생 뒤통수치는 애들은 무슨생각인지...

[회개사랑]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사랑]

운송장 번호 우선 조회해보시고, 만약 없다면, 안 보냈는데 운송장으로 , 장난친 거라면 기망에 해당하니 사기죄 성립됩니다. 보냈는데 물품이 분실됐다면 얘기가 다르고요. 보통 운송장 조회하면 바로 나오는데 조회 안 된다면 의심해보시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물품이 안 온다 하면 다시 연락해보세요.

[alcuTrnsk]

좋은글감사합니다

[회개사랑]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수]

수강하는 계정 상 이름과 계좌의 예금주 일치만 확인해도 어느 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달라버리면 일단 사기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도중에 누구 한 명만 사기를 쳐도 피해를 보는 데다 처리도 훨씬 복잡해집니다.

[vastcosmic]

좋은 글 감사합니다

[Looloof]

좋은 글 감사드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