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경제구조, 서비스산업 위주로 변모/베이징 서비스산업 비중 80% 초과/개방 확대에 이어 서비스무역 발전 추진 조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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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 베이징 경제구조, 서비스산업 위주로 변모
게시일	2015-10-01	국가	중국	작성자	김성애(베이징무역관)
베이징 경제구조, 서비스산업 위주로 변모 - 베이징 서비스산업 비중 80% 초과 - - 개방 확대에 이어 서비스무역 발전 추진 조치까지 - - 서비스업 성장으로 경기둔화 억제와 고용창출 도모 - 자료원: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 □ 서비스산업, 베이징 경제발전의 주축으로 부상  ○ 베이징 서비스산업이 베이징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초과   - 지난 9월 15일, 베이징시 청훙(程紅) 부시장은 기자 회견에서 올 상반기 서비스산업이 베이징 GDP에서 80% 이상 차지했다고 발표   - 2010년 베이징의 서비스산업 비중이 75%를 초과하며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음.   - 2014년 베이징시 GDP 2조1331억 위안, 그 중 서비스산업 증가가치는 1조66263억 위안으로 77.9%를 차지했는데, 이는 중국 평균수준보다 30% 높은 수준   - 베이징시 청 부시장은 베이징시가 서비스업 주도형 경제구조로 갖췄다고 강조  ○ 올 상반기 베이징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80%를 상회했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역시 80%를 초월   - 또 베이징시 세수에서 서비스산업에 의한 세수가 80% 이상, 외국인 투자분야에서도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80%를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 베이징 서비스산업 비중 자료원: 베이징시 통계국  ○ 베이징 서비스산업 규모는 지난 2010년 1조 위안을 넘어선 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   - 2013년 1조5000억 위안에 육박하는 수준, 지난해는 1조6626억 위안을 기록 베이징 서비스산업 규모 자료원: 베이징시통계국 □ 베이징, 중국 서비스 산업 대외개방 시범도시  ○ 베이징의 이러한 산업구조로 지난 5월 베이징시가 서비스 산업의 대외 개방을 주도하는 시범도시로 선정   - 2015년 5월 5일, 중국 국무원은 베이징시 정부와 상무부가 제출한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방안’(北京市服務業擴大開放綜合試点總體方案, 이하 ‘방안’)을 수락   - 베이징시는 과학기술·인터넷 및 정보·문화교육·금융·상업 및 관광·의료 및 건강 등 6개 분야의 서비스 산업 개방에 중점을 두면서 대외투자관리체제 개혁을 심화 발전시켜나갈 방침    · 중국 언론은 ‘방안’ 내용에 따라 ‘6+1’ 계획이라 부르고 있음.   - ‘방안’에는 베이징 내 외자은행 설립, 중국 민간자본과 외자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한 합자은행 설립, 외상투자 비행기 수리 프로젝트에서의 ‘중국 측 지분통제’ 규제를 풀어주는 등 외국인 투자항목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   - 시범 시행기간은 총 3년으로, ‘방안’ 허가 발표일인 2015년 5월 5일부터 2018년 5월 4일까지로 설정  ○ 중국 상무부는 베이징시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 대외 개방도가 높고 서비스업 시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베이징시에 우선으로 서비스 주도형 경제발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   - 중국 상무부 리우 부장조리는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업종의 특수성을 띄고 있어 그 개방도 일정한 범위에서 시범을 거친 후 개방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  ○ ‘방안’은 베이징 서비스산업의 특징을 살려 과학기술, 인터넷 정보, 문화 교육, 금융, 비즈니스 및 관광, 건강의료 등 6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고 밝힘.   - 베이징시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베이징의 생산성 서비스업은 2777억5000만 위안을 기록. 그 중 금융, 정보, 과학기술 등 서비스산업이 베이징시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70%를 상회    · 생산성 서비스업: 공업 및 농업발전과 산업 업그레이드 실현을 추진하는 서비스업종을 의미   - ‘방안’은 위의 6대 분야 발전을 추진하고 대외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통해 베이징의 기존 서비스산업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청 부시장에 따르면 과학기술서비스 분야에서 국내외 자본 협력을 통해 베이징에 혁신 창업 인큐베이터를 설립하도록 인도, 장려해 외자기업과 적극 협력해 대중 창업 공간을 건설할 예정   - 민용 항공기 기술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이 항공기 수리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중국측 지분통제’ 규제를 철폐할 예정   - 관광 분야에서 대만 지역 외의 아웃바운드 관광업에 종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중외합자여행사를 베이징에 설립하는 것을 지원할 방침   - 건강의료분야에서 7월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으로 협력해 병원을 운영하는 첫 협의가 베이징에서 체결    · 체결기관은 대형 공립병원인 안전(安貞)병원과 사회자본인 동팡(東方)자산관리회사, 향후 프랜차이즈경영 협력을 통해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개혁할 방침 □ 베이징 해관, 서비스무역 추진책 제정  ○ 베이징의 서비스산업 발전책은 개방도 확대에 그친 것이 아니라 무역 편리화 등 수단을 동원해 서비스무역을 발전시키는 추진책도 포함   - 베이징 해관은 무역 편리화 시범지역 건설, 관리감독체제 개혁 등 여러 방면의 내용을 포함한 17개 조치를 제정하고 해관총서에 제출했음.   - 중국 해관총서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될 예정  ○ 베이징 해관은 ‘방침’과 베이징 서비스산업 특징에 맞춰 생물과학, IT, 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방면에서 통관 편리화 수준을 제고할 방침   - 중국의 실리콘밸리 중관춘(中關村) 생물과학자재 수입 그린 루트 개설, 대학 간 면세설비 공유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개방, 베이징 집적회로 보세정책 제정 등을 통해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에 편리화 통관을 제공할 방침   - 인터넷과 정보서비스 분야에서는 국제 전자상거래 공공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국제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 예정   - 문화교육서비스 방면에서는 보세구(保稅區) 문화보세지대(文化保稅園)를 바탕으로 연출용 자재의 통관 속도를 높여줄 예정   - 이외 전시용 상품의 통관편리화 수준을 제고하고 관광서비스 발전을 위해 72시간 내 통관 비자 면제 정책을 계속 시행할 방침 □ 전망 및 시사점  ○ 올해 들어 중국화물교역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 교역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5년 1~7월 서비스무역 수출액 1319억 달러, 수입 238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모두 10%를 상회하는 수준   - 또 1~8월 서비스분야의 실제외자이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한 519억 달러로 집계, 같은 기간 중국 FDI에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   -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거대한 잠재력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은 둔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견인차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서비스산업의 발전 추세에 맞춰 최근 중국 상무부는 국무원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서비스업 시장 확대에 관해 연구를 진행 중   - 중국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은 지난 6월 체결한 한-중, 중-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현재 추진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서비스무역이 항상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며, 서비스업 시장 확대가 중국의 전반적인 개혁개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   - FTA 협상 및 중-미, 중-EU 투자계약 협상을 기회로 삼아 서비스업 투자무역 자유화를 추진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서비스업 발전을 추진할 방침   - 국무원은 향후 베이징시에 이어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지역을 서비스업 대외개방 시범지역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음.  ○ 향후 베이징, 상하이 등 초메가시티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서도 서비스산업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구조조정을 시행할 전망   - 베이징시통계국에 따르면 베이징 경제성장률은 최근 몇 년간 7%대를 유지하며 경기둔화에 직면   - 반면 올해 상반기 베이징의 금융, IT,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 각각 2035억6000만 위안(19.4%), 1044억6000만 위안(10%), 949억4000만 위안(12.5%)의 증가 가치를 실현   -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32개 성 중 서비스산업 비중이 49.5%를 초과하는 지역은 총 10개 (2015년 8월 발표)    · 베이징, 상하이, 하이난, 산사(山西), 톈진, 신장, 광둥, 간수, 저장과 충칭   - 타 지역도 서비스산업 개방 확대, 서비스무역 추진 등 산업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할 전망 베이징 경제성장현황 자료원: 베이징시통계국  ○ 당국이 서비스산업 발전정책을 대대적으로 제정, 시행하는 이유는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   - 중국 리커창 총리는 GDP의 1%p 성장은 10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서비스산업의 1% 증가는 13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며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강조한 바 있음.   - 지난 2013년 5월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京交會, 베이징)에서 리 총리는 서비스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시  ○ 2000만 명이 거주하는 초메가시티 베이징은 경제발전과 고용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계속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구조조정을 시행할 전망   - 2014년 말 기준, 베이징 거주인구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2151만6000명으로 집계   - 2013년 말, 베이징 서비스산업 종사자는 베이징 고용자의 80%를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   -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확대와 발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서비스산업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베이징상보(北京商報)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