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징역5년을 선고 받을 뻔 했고,가해자( 피고인)를 상대로 무고,모해위증죄로 고소하여 최근 징역1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사 공탁 300만원과 반성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수회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한 상ㅌ며 건찰측도 항소하여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참고로 초범이긴 하나 1심에서 끝까지 죄질 나쁘게 반성하지 않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예측되며 너우 억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고 의뢰하고 싶은데 대략 이런 매우 큰 고통(?)의 위자료는 대략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 지요?
도움주시면 손해배상 의뢰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정진 변호사 입니다. 흔치 않은 사건이라 위자료 액수를 즉답하기는 어려우니 서치를 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