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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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분석

- 2023년 9월 말 고용보험 가입자 63,668명, 전년 동월 대비 2.89% 증가, 가입률 전국평균보다 낮고, 50대 비율 가장 높아 -

- 근속 연수 3년 이하 비율이 60%, 30인 미만 사업장이 49.8% 차지 -

- 제조업이 32.8%로 가장 높고, 다음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

- 전국 10개 지방도시 비교, 30대 비율 낮고, 60대 이상 비율 가장 높아. 50대 이상 비율이 46.1%로 청년층 가입자 비율이 낮고, 장년층 가입자 비율 높게 나타나 -

좋은정치시민넷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통계청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2023년 9월 말 기준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타 도시와 비교, 익산시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2023년 9월 말 기준 인구 “25만~35만 지방도시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 현황”도 함께 분석하였다.

1. 익산시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 2023년 9월 말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63,668명(상용근로자 63,463명, 자영업 20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88명, 2.89% 증가하였다. 19세 이하, 40대 가입자가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연령대는 증가하였다.(표1)

○ 2023년 상반기 취업자 수 146.5천 명 대비 고용보험 가입률은 43.5%이다.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53.3%) 보다 낮으며, 전북 평균(41.2%) 보다 높았다.(표6)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가입자 중 50대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 60대 이상, 30대 순으로 나타났다.(그림1)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는 50대 이상이 46.1%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 일자리보다 장년층 일자리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채용기준 근속 연수 현황

○ 익산시 고용보험가입자 채용일기준 근속연수를 보면 1년 미만이 3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년~3년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중 채용일기준 근속연수 3년 이하가 60%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표2, 그림2)

▶ 이는 단기계약직 일자리가 많고(공공일자리, 공공기관 단기계약직) 기간제보호에 대한 법에 따라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기피하기 위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 또한 제조업 현장의 경우 원청과 하청, 도급 등의 계약으로 용역회사와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2년 미만의 근로자가 많은 점도 3년 미만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보다는 단순노무직, 생산직 일자리가 많아 고용불안으로 이직 후 전직하는 비율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익산시 인력운영 실태조사를 통한 일자리정책 수립용역(2022. 10. 익산시) 자료 참고
∎ 익산시 제조업체 조사
- 직종별 인력 현황 : 단순노무직 36.2%, 기능직 21.7%, 사무관리 20.0%, 기술직 11.4%, 영업직 5.8%, 연구개발직 4.9%
- 퇴사이유(개인사유 제외) : 1위 임금수준 맞지 않아서, 2위 작업환경 열악 및 작업강도, 3위 장래성이 낮아서

3. 익산시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가입자 현황

○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10~29인 사업장 가입자 수가 2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인미만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는 30인미만 사업장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중 49.8%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이 많음을 알 수 있다.(표3)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을 따라가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고용보험 가입이 중요하고 고용안정성 확보와 유지를 위한 사회복지비지출 등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이 중요하다.

▶ 월급을 올려주고 제시간 퇴근시간 보장등이 필요한데 현실적인 제약이 많으므로 60대 이상의 고령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에 의존하는 사업장 다수이다.

▶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인력채용 효과가 큰 대규모기업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규모 기업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지원과 균형 있는 시각에서 지원 방안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익산시 산업분류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 산업분류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도매 및 소매업으로 조사되었다.(표4)

○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서비스업이 많이 증가하였다. 감소한 산업은 기술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이 차지하였다.(표4)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서비스업, 식료품 제조업, 협회 및 단체, 의료용 물품 및 의약품 제조업, 사업시설 및 조경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증가하였고,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건축기술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종합건설업 등에서 감소하였다.

▶ 익산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도매 및 소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많은 상황인데 이 업종의 평균적인 보수나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며, 제조업의 경우도 식품업종의 비중이 큰 상황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와 임금 처우 수준이 양호한 기업, 신산업 업종 유치 등의 노력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5. 전국 지방도시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 전국 10개 지방도시 고용보험 가입자 중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익산시는 군산시 다음으로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60세 이상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5)

○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 취업자수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을 보면 순천시가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는 춘천시, 익산시가 차지하였다.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도 순천시가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는 춘천시, 익산시가 차지하였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이 낮은 것은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적고,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표6)

▶ 60대 이상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혜택 없으나 노인일자리 등 사업 참여자가 많아 이들이 유입된 영향으로 보인다. (고령자는 실업급여 혜택 없고 고용안정사업만 가능하나 정부사업 이유로 가입)

▶ 고용의 중추역할을 하는 30~39세, 40~49세 고용보험 가입율이 유사 경쟁도시보다 낮은 것은 문제이며 이는 인구감소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심각하게 인식해 보아야 한다.

6. 시사점

○ 고용보험과 4대 보험 통합으로 건강보험 등과 시스템이 연계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시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건강보험 회피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가 많고 또 이를 묵인하는 사업자가 많은 상황이다. 의무가입 요건에 맞는 기업의 가입을 독려(근로복지공단)하고 도덕적 회피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 지방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구하기가 어려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지불여력 저하, 임금 수준 열세 등으로 구인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OECD 평균이 아닌 국내시장, 전북 평균에도 못 미치는 노동시장 지표는 개선되어야 한다. 어려운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등 경쟁이 심화되어 구조조정상황에 있는 사람을 받아줄 사회안전망이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그 역할에서 일부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가입 지원 금액 상향 등이 필요하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업 벤치마킹 필요)

○ 글로벌, 저성장 등 경제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구조 변화는 일자리의 소수집중, 빈번한 이동, 다수의 실업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사회안전망의 핵심이므로 추후 정책적 변화를 통한 실업부조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익산은 정규직과 비정규간의 격차 해소 문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고용률 증가 둔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자체, 노동유관기관, 노사, 민간 등이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 30대, 40대 가입자 비율이 유사 타도시에 비해 낮은 것은 익산시 인구감소 특성과 연동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해당 세대인구는 젊은 가족형태로 집단적인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고용안정 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