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제3회 부동산리딩포럼 공지

[신동화(무슨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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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유 변호사 인터뷰 장면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면 늘 보이는 모습, 그것은 다름 아닌, 보상 문제로 다투는 사업시행자와 조합원들 간의 싸우는 모습일 것이다. 조금 더 보상 받고자 하는 재건축 주민들과 조금이라도 적게 주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다툼은 심할 때는 사람이 죽기까지 할 정도로 처절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는 일이다. 누군가가 이러한 분쟁을 보다 손쉽고 현명하게 처리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토지보상분야의 전문 로펌이 있다. 법무법인 강산이 바로 그곳이다. 부동산 관련 로펌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법무법인 강산에는 옹골찬 변호사, 토지보상관련해서 혁혁한 승소사례를 자랑하는 보상박사 김은유 변호사가 있다.

젊은 나이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이후 22년간을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김은유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토지보상관련 전문 변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연히 1995년 한국 수자원공사, 1998년 경기도 시공사의 손실 보상 사건을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토지분야의 전문적인 로펌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강산은 토지보상분야의 독보적인 지위를 갖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부동산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다보니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노하우가 생겼고, 어떤 경우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이 분야의 전문적인 책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김은유 변호사의 별명이 작가로 불릴 만큼 부동산관련 책들을 다양하게 저술했다.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조합원의 임원들에게 가장 적절한 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 판례들을 위주로 쓴, 이 분야의 종합 해설서라고 불리는 ‘재개발재건축 법률 실무’,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풀어 쓴 ‘토지보상 특별노하우’. 이 책은 자기가 토지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재건축과정에서 시공자를 어떻게 선정할지,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이 부분의 노하우를 정리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노하우’ 하지만 김은유 변호사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책은 다름 아닌, ‘실무 토지수용’이라고 한다.

“주로 법조인들이 보는 책입니다. 가끔은 재판장에서 판사님이 이 책을 보고서 참고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그럴때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로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변호사는 토지수용분야의 전문 변호사 인 셈이다.

그 무엇보다도 토지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고자 노력하는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변호사는 맡고 있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머지않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국내 최초의 관광단지형 마을인 탕정 지방 산업 단지 주민대책위원회, 세종시 주민대책위원회 등 전국 60여개의 주민 대책위원회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고덕주공 5단지 재건축조합, 거여 뉴타운2-2지구 재개발 조합 등 30여개 조합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주민들의 생활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는 조합원들이 부담금을 줄이고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분쟁 없이 건축해서, 입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아파트로 무사히 입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간 김은유 변호사가 승소한 사건 중에서 대법원 판례로 남은 경우도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법형질변경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 부연 설명하자면, 임야를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그 토지가 불법형질변경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 판결로 토지소유자는 재경금액 대비 약 50% 인상된 약 26억원을 추가로 증액 받게 되었다. 불법형질변경의 입증책임의 소재에 대하여는 그 동안 소유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하급심판결의 주류였으나,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명확히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다. 이처럼 사업시행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은 앞으로, ‘자동차 급발진 소송’이나 ‘의료소송’의 경우처럼 사업시행자의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사건들에 있어서 좋은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상 박사’를 넘어서 ‘조합원 분담금 감액 박사’로 불리고 싶다는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변호사. 그는 보상도 일종의 전략이라면서 가만있지 말고 보상의 노하우를 배워서 자신이 직접 자신의 권리 찾기에 나서기를 강하게 주장한다.

 

■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1967. 4.25 일 생
1984.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1989.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9. 제 31회 사법시험 합격(만 22세 합격)
1992. 사법연수원 21기 졸업
1992. 군검사 임용
1995. 김은유 변호사사무소 개소
2011 성균관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겸임교수
2012.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 저서
- 재개발,재건축 법률실무(2009년 매일경제신문사 간행)
- 실무 토지수용 (2003년 법률정보센터)
- 토지보상 특별 노하우 (2009년 도서출판 덕산)
- 부동산 계약과 중개사고 예방 특별 노하우 개정판(2010년 도서출판 덕산)
- 재건축, 재개발 조합 표준정관수정안 및 표준업무규정안 (2009년 단미르)
- 재개발 재건축 총회 표준회의진행법(2010년 단미르)
- 시공사 선정 및 계약노하우(2011년 단미르)
■ 연구실적
- 댐이주단지 생계대책 활성화 방안( 한국수자원공사 )
- 효율적인 택지개발방안연구(한국토지주택공사)
- 덕소 변전소 기반시설 분당금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한국전력공사 )
- 기타 논문 다수

3회 리딩모임에서 상기 형광펜 된 책을 선정하려 했으나.......ㅜㅜ

절판이로군요..... 좋은 책인데........

탕정면과...... 김은유변호사는 구만수 리딩포럼회장님과 구면이라 더 좋으리라 생각했는데......

강산에 확인해보니 재고본도 3권.....힘들 듯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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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회의 주제가 너무 거시적이었다면 ....

3회의 주제는 조금 더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보려 합니다...^^

부동산은 법률의 집합체이지요....^^

부동산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만........각종 권리가 지지고 볶고........(소유권이전, 각종 제한물권 설정)...

이 책을 읽고 요약하고........

서로의 중개사고 경험담 및 아찔한 사례를 얘기해보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논의해 봅시당...^____________________^

* 발 표  자 : 무슨생각

* 선정도서 : 법률상식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 일      시 : 11월 5일 (월요일) 7;00 P.M

* 장      소 : 추후 공지

[구만수(닥터K)]

미리 이야기 좀 하지~~~ 김변한테 이야기 하고 제본떠서 하면 될수도~~
아니면 언제 내려오시라 해서 강의 좀 부탁드리든지..^^

[신동화(무슨생각)]

ㅋㅋㅋㅋ 열정이 넘쳐 좋심더.....김은유변호사......!! 말할때 느껴지는 열정....!!

[구만수(닥터K)]

업계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보상쪽으로 특화시켜서 잘나가고 있지..^^ 부경회원님들도 각 업종별 특화시켜서 잘 나가시면 좋으련만.... 남들 하지 않는거...블루오션~~~

[신동화(무슨생각)]

행님은 메디컬서브로 종별 특화 잘시켰지 않슴까? ㅎㅎ

[김은희 (꿈꾸는)]

다음달에도 참석 해야지!! 모자란 이해력은 모임 가서 얻어와야지!!
동화씨 화이팅!!!

[서칠성 (검정바우)]

부동산 계약과 중개사고 예방 특별 노하우 개정판(2010년 도서출판 덕산)
이 책을 단체로 주문을 받아서 제본하면 어떨가요? (물론 저자의 양해하에~)

[신동화(무슨생각)]

법무법인 "강산"에 전화해 보세요...Right Now...! ^^

[구만수(닥터K)]

김변과 통화 했는데 책이 20여권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회원님들께서 원하시면 부산에 내려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신동화(무슨생각)]

향후 포럼에 일정 맞춰 보지요...^^;;; 혼란의 소지가 있을 듯 하여...이번엔 공지대로 진행됩니다..!

[서칠성 (검정바우)]

먼저 책부터 주문 받도록 하면 좋겠네요.

[공미화(달콩이)]

"부동산 계약과 중개사고 예방 특별 노하우 개정판" 저두 주문하고 싶어요.^^

[구만수(닥터K)]

책 구입하실분 댓글 함 달아봐주세요..제가 구해볼께요~~
여하튼 담달 리딩포럼은 신동화 리딩포럼부회장 공지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유변호사께서 부르면 와주신다고 하니까..회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어느정도 인원이 된다면 제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무슨생각)]

굿....!! 전 소장하고 있슴당...!!만수형님이 재고본이 더 많다고 확인해 주셨슴당 ^^ 댓글을 다십쇼...
12월에 추진하면 좋을 듯 한데...ㅎㅎㅎ

[김은희 (꿈꾸는)]

"부동산 계약과 중개사고 예방 특별 노하우 개정판" 구해주심 무조건 삽니다.

[신동진_의연한산하]

"부동산 계약과 중개사고 예방 특별 노하우 개정판" 저도 한권 주문합니다!!!

[조선희(행운)]

책 샀심다...꼭 다 읽으께요 ㅎㅎ

[신동화(무슨생각)]

딱딱하지만 다방면에 친절하게 저술되어있슴당^^
이런 정작 선정도서는 인기가 없네^^;;;
나름 좋은 책인데~~~^^ 아직 재고본이 남은 서점이 있었군요^^

[조선희(행운)]

저두 주문해요~~

[신동화(무슨생각)]

아항~ 선정 서적을 사신거군요^^

[조선희(행운)]

<부동산투자의 길잡이>샀지요....리딩포럼 갈라꼬 ㅎㅎ
근데 꼭 다 읽어야 할껀데 ㅎㅎ

[신동화(무슨생각)]

옛날 공중사 민법공부할 때....살며시 추억에 잠기실 듯^^

[장해수(멋진해수)]

저도 책 삽니다.에 한표

[김창기(삿갓)]

헐..늦지 않았다면...지도 ..특별노하우 개정판 부탁합니다...^^

[신동화(무슨생각)]

리딩포럼회장님이 곧 기한을 두고 공지가 있을 듯 합니다^^

[김경완★사이다★]

일단은 이달 선정도서는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회사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은유 변호사님의 강의가 더더욱 기대가 되는건 저만 그럴까요? ㅎㅎ 토지수용과 보상관계는 갠적으로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구만수(닥터K)]

김변은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되더라도 정기적 포럼 이외의 번외로 될거임 우리시간에 김변을 오라고 할수는 없는 노릇이고... 일단 책은 열권정도 보내 달라고 했고... 도착하면 관련하여 게시글 올리도록 하겠음

[신동화(무슨생각)]

만수햄.......

[신동진_의연한산하]

무생님 희망경매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겠죠!!! 3차 리딩포럼에 참석합니다. 그때 뵐게요 ^^

[신동화(무슨생각)]

넹~ 아직 시작이라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려 합니다..^^ 곧 장소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