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변리사님,</p><p> </p><p>심사기준을 보면 동적화상디자인과 정적화상디자인은 원칙적으론 비유사하지만,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확선이나 선출원주의, 신규성 등의 적용도 가능한 것인가요??</p><p> </p><p>그렇다면 화상디자인이 아닌 일반적인 동적디자인과 정적디자인 간에도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밀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정적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유사 디자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도 확선과 같은 위의 규정들이 모두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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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실 1차 지문은 아닙니다.
유사한 경우 선출원 규정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확선 적용 여부는 통설은 부정하지만 심사실무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관련 규정이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확선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열공하세요 ~~ 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