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이 경부고속도로 반대했다는 거짓말 믿는 바보는 아직도 있네

[민주개혁]

노노데모 회원이나 한나라당 지지자 같이

4대강사업 혹은 대운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대중이 경부고속도로 반대했다면서

[4대강 반대하지 말라, 김대중=나쁜것] 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소리를 퍼트리고 선동하는 것은

무지한 국민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대중이 그 당시 경부 고속도로를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대중이 경부고속도로가 지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래 블로그에 있는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http://blog.naver.com/jcs619/80097018128

간단히 말하자면, 김대중은 고속도로건설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가
지어지는 순서를 반대한 것이다.

즉, 그 분도 경부고속도로가 결국에는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분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경부고속도로 보다는 다른 고속도로를
먼저 짓는 것이 우선이고, 경부고속도로는 나중에 지어지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게다가 일반국민의 반대는 없었다.
당시 언론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부산의 대자본의 중소도시 침투로 인한 토착자본의 쇠퇴, 농어촌의 지나친 도시화, 지역간 불균형 성장 등에 대한 우려였다.
 이러한 야당과 언론의 문제점 제기가 반대의 전부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야당의 반론을 제외하곤 신문에 나타난 국민의 반대여론은 없었다.
1967년 국가총예산이 1,643억원이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비는 331억원이었다.

[블로그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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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정말로 경부고속도를 반대했을까?

http://blog.hani.co.kr/blog_lib/contents_view.html?BLOG_ID=osta2000&log_no=27495&resiz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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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더 골때린건 국회 예산 심의도 없이 서울-오산 구간부터 착공했다는거다

정부 건설사업에 국회 심의도 없이 시작하는데, 이것에 대해 딴지를 안걸면

이게 국회는 왜 존재하냐?



걸핏하면 조작에

거짓말하는게 한두번이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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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경부고속도로건설을 왜 반대했을까(시민사회-63)

정창수

우리나라의 산업근대화의 시점을 잡으라면 아마도 경부고속도로개통을 그시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않을 것이다. 1970년 7월7일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세계역사상 가장싸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건설되었다. 429km를 건설하는데 429억원이 들어가서 당시 일본 동명고속도로의 8분의 1수준이었다. 거기다가 1968년 12월1일이 공식착공일이었으니 19개월만에 완공한 셈이다. 이러다보니 부실공사가 되어 1990년 말까지 보수비만 1,527억원으로 건설비의 4배가 들어갔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자체는 허술했지만 ‘다이나믹 코리아’의 상징이었고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은 부정할 수는 없다. 제대로 했다면 12년은 걸렸을 거라고 한다. 더군다나 이사업은 격렬한 정치적반대를 무릅쓰고 강력히 추진한 박정희 리더쉽의 대표적 사례로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신화의 대표적 상징이다. 박정희독재에 대한 향수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기억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기억이든 사실과 진실이 다를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진실은 이렇다. 우선 반대가 많지 않았다. 고속도로건설은 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의 대선공약으로 발표되었고 직후 여론조사 결과 68%무조건 찬성, 27%가 조건부찬성, 반대는 5%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 고속도로 건설당시에 일반국민들은 애국심으로 용지대금을 낮출 정도였다. 582만 7,000평의 용지대금으로 지급된 총액이 18억 7,667만 3,000만원으로 평당 236원에 매수했다. 당시 담배한갑에 40원(파고다), 쌀한가마에 4,350원하던 때였다.

찬성여론이 다수였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이었다. 세계은행의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가 “경부고속도로같은 남북종단도로보다는 횡단도로가 더 시급하다”라며 차관지원에 난색을 표한 것도 바로 그 문제였다.

따라서 호남을 중심으로 편향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6대 대통령선거때 박정희후보의 호남선복선화공약의 이행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착공된 호남선복선화 공사는 36년이걸린 후 2004년에야 완공되었다. 어느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정권교체전까지 영남과 호남의 예산투자액수가 10대1이었다고 한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배분 논쟁이었던 셈이다. 고속도로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란이었다. 당시 반대진영의 논객은 건설위원회 소속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이 돋보였다. 당시 그는 호남의 이익만 옹호하지 않았다. 당시 그는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의 보고서를 근거로 서울-부산간에는 철도망과 국도·지방도가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오히려 서울-강릉간 고속도로를 가장먼저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강원도에는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예철도조차 없다는 이유였다. 아마 이 주장대로 되었다면 해안은 교통시설이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지금의 현실과는 다른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급속한 성장에 대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시대를 앞서 고민한 흔적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때 반대에 앞장섰던 김영삼의원이 훗날 대통령이 되어서는 경부고속도로가 4차선밖에 안돼어서 문제가 많다며 박정희 정권을 비난한 것이다. 그분의 스타일이야 익히 아는 바이기에 놀라지는 않지만 마치 개그를 보는 것 같다.

그러면 박정희대통령이 급속히 추진했던 진짜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1971년 대통령선거때문이었다. 대통령선거 전에 공사를 완공시켜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시킨 것이다. 또한 경제적 고려도 있었다. 경제개발의 본격화로 인한 철도수송의 과포화와 울산정유공장건설이후 공급과잉상태에 놓인 아스팔트를 처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명박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경부고속도로도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지금은 지지를 받지 않았느냐며 4대강사업 추진을 강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다수가 반대하고 그 결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고, 그 결과가 불을보듯 뻔한 사업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청계천이 있다. 청계천도 반대가 많았지만 강력히 추진한 결과 성공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둘다 잘못된 기억이다. 청계천도 환경단체들은 물론 진보신문이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한겨레신문까지 지지하였다. 문제제기는 추진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에 몇 안되는 글 중 하나를 기고하기까지 하였다.

문제는 잘못된 기억 때문에 지금 욕을 먹어도 훗날에는 찬양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다. 역사에서는 영원히 욕을 먹는 일이 훨씬많다는 사실을 그분은 모르는 것 같다. 더구나 이런 기억력으로는 나중에 자신은 사실 반대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을까. 김영삼대통령처럼 개그를 시도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사고가 너무크다. 우리의 고통도 너무도 막대하다. ‘잘못된 기억’은 ‘잘못된 미래’가 될수도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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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글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

이 나라 권력자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말할 때마다 경부고속도로를 들먹이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입만 열면 건설 당시 “반대했지만 결과가 좋았고, 대운하도 4대강도 좋을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몰아세운다.

이러한 권력자의 기만에 분개한 ‘전문업자’라는 필명의 블로거가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의 신문, 잡지, 학술지 등 각종 자료를 샅샅이 뒤져 쓴 A4용지 13쪽의 장문이 블로그에 올라 있다. 그 글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간추려보았다.

한마디로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반대 자체가 없었다. 95% 이상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찬성했다. 고속도로건설은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박정희 후보의 주요공약이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된 직후 월간 <세대>(1968.1)에 각계인사 100명에게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무조건 찬성 68%, 조건부 찬성 27%, 반대 5%였다.

유보적인 32명(조건부 찬성 27명+반대 5명)의 의견은 무리한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 12명, 우선순위상 시급하지 않다 8명, 제외된 지방의 발전지체 4명, 기타 8명의 분포였다. 당시 국민의 뜻은 존재하지 못했다. 군부 독재시절인데다 여론조사 자체가 없었다. ‘고속도로’는 당시 국민들에게 낯설고 생소했다. 1967년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정희·윤보선의 대전 합동유세에서 박후보가 내건 공약사업은 ① 서울∼인천, ② 서울∼동해안, ③ 서울∼목포, ④ 서울∼부산에 폭 50m 이상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1968년부터 호남선 철도의 복선공사를 착수하겠다는 것이었다.

62~68년 경제성장율 8.3%, 물동량증가는 13.5%로 매년 1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부고속도로 정부안이 1967.11.7. 국회건설위원회로 넘어오자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다. 첫째, 시기상조이고, 둘째, 재정에 무리가 따른다는 이유였다. 야당은 다음의 5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1) 서울-부산에는 복선철도가 있는데, 중복투자로 수도권과 영남권 등 일부지역에 편향적 발전과 특혜를 부여한다는 지역편중의 우려였다.

(2) 고속도로에 대한 예산편중이다. 수송수요가 늘어 도로의 건설은 필요하지만, 왜 일반도로를 증설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예산을 집중하느냐의 지적이었다. (도로건설예산 131억원에 고속도로 70%, 일반도로 30%의 배분).

(3) 1965.11∼1966.6까지 한국의 교통상황을 조사한 IBRD(세계개발은행)의 보고서는 철도중심의 수송체계를 도로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유료고속도로의 건설보다는 국도·지방도의 포장에 치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권고에 근거하여 야당이 우선순위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IBRD는 남북종단보다는 동서횡단도로를 권고했다. IBRD는 ① 서울-강릉, ② 포항-부산-순천-여수-광주, ③ 삼척-속초, ④ 대전-목포 등 4개 노선의 건설이 더 시급하다는 견해였다.

(4) 관리감독기관장의 직급이 1급 2급으로 위계질서에 어긋난다는 하찮은 문제였고,

(5) 법적 절차의 문제였다.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예산심의도 없었고 설계도 끝나기 전에 서울-오산 구간을 착공했다는 것이다(이 공사는 설계와 공사를 병행했다).

이러한 야당의 지적이 틀린 것인가? 이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 일반국민의 반대는 없었다. 당시 언론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부산의 대자본의 중소도시 침투로 인한 토착자본의 쇠퇴, 농어촌의 지나친 도시화, 지역간 불균형 성장 등에 대한 우려였다.

이러한 야당과 언론의 문제점 제기가 반대의 전부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야당의 반론을 제외하곤 신문에 나타난 국민의 반대여론은 없었다. 1967년 국가총예산이 1,643억원이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비는 331억원이었다. 처음 예산편성시에는 IBRD 차관으로 27%를 충당하려 했으나 권고사항과 맞지 않아 거절당했다.

청계천 공사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찬성 75%, 반대 15%, 모르겠다 15%였다. 물론 청계천변 상인들은 강하게 반대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 권력자는 마치 국민 대부분이 반대했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계속 속이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덮어씌우려는 비열한 속임수이다. 간교한 권력자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순진무구한 국민들이 안타깝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2010.4.5.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출처] 그들은 경부고속도로건설을 왜 반대했을까(시민사회-63)|작성자 삿트바

[향도]

민주개역아 너야말로 정이리 품에서 살아야 할 것 아니니?
민주팔이 이단 노릇 그만하고 니네 정이리 마을가서 살렴...하하하

[향도]

민주팔이들은 이렇게 수준이 낮다니까...ㅋㅋㅋㅋ

[민족끼리]

향도님/크리스천으로서 예의를 갖추시지요. 님이 민주팔이라고 빈정되고 계시는데 님도 민주주의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요.

[줄리엣]

향도님 입에 그만 재갈 물리세요~ 이런 ....민주팔이에다 돌대가리라니~~
조롱하고 웃는 꼴을 보니 제정신이 아닌듯 합니다. 거의 미쳐가고 있는 것 같으니 개혁님 상대하지 마세요~

[민주개혁]

예 죄송해요. 안할게요...

[향도]

이보슈..

민주개혁이란 자는 기독인을 흉내내는 -신종-이단이기에 그러는거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예수없는 기독교인을 자처하질 않나?

성경대로 읽자는데 문자주의니 뭐니 해대는데...?

[줄리엣]

< .....뭐니 해대는데 > 라니 .....예의라고는 눈꼽 만큼도 없는 양반아? ....함부로 반말해대는
그 놈의 인간성이 아주 바닦을 드러내고 있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
내 you와 꼭 같은 수준으로 반말해주리? ......못하는 줄 알아? ....
cannot thing 이 아니라 do not thing 인거 알아 몰라? ....
그나마 예수를 믿으니까 점잖게 대해주는 거야~
상대가 예수없이 기독인을 흉내낸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반말 지꺼리지 말고
당당히 상대의 옳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하라고~~그럴자신이 없으면 재갈을 물리던가~~
맹추도 아니고....

[줄리엣]

향도님 반말들으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더러워지죠? ^^....
자신의 주장하는 바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지 본질은 사라지고 감정싸움에
치중하게 되니.....껄끄럽고 편치않고 문제의 해결방안도 아닐뿐더러 상대를 지적하는 내 자신도
하등 다를게 없는 소인배나 찌질이 같은 느낌이 들고.....신앙을 떠나서도 인간적으로도 격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실망감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

그래서 최대한 인식공격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사안의 본질에 집중해서 상대의 옳지 않음을
지적하라고 했던 겁니다. 개인의 호불호에 대한 개념을 상대에게 각인, 주입시키는 자리는 아니지만....

[줄리엣]

타인의 견해에 대한 나의 다른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서로간 인식의 틀이 넓어지는 건건한 장(?)
이 될수 있기에 ....얼마든지 정당한 방법으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겁니다.
물론 비판이 목적은 아니고....나름의 진정성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할것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개입이 있을 여지도 충분히 있고 ....그렇더라도 최대한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곁길로 가지 않을수도 있고.....비판을 받는자나 하는 자나 서로간 감정의 손상을 막을수도 있으니
여러모로 도움이 될거란 의미에서 반론을 가해보라는 거 였습니다.

[줄리엣]

예를 들어 개혁님께 예수를 흉내내는 < 신종이단 >이란 주장을 하시든데....
님의 관점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물샐틈없는 논리로 무장된 반론은
아니라도 어떤 사실적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란 얘깁니다.`

상대가 예수가 없음에도 어떤식으로 기독인으로 자처하는지.....
그래서 왜 결론은 그가 신종이단인지를 님의 시각에서 설득을 해보란 건데....
객관적이고 이성적 검증의 절차도 없이 ....신종이단이니 하시며...
비아냥, 조소, 인신공격으로 일관하시니~
향도님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누가 님의 말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줄리엣]

박통을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선 친북좌빨이니
하는 식으로 매도, 몰아가는 사람들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현대사 속에 그런 암울하고 슬픈 과거가 있었다 해도 적어도 기독인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적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른 모습아닌가요?

역사를 아우르는 관점을 가져야 하고....어떤 사건들이 존재했는지 진실의 눈을 가지고 접근...
사안을 집중, 규명해서 ...박통이든...김통이는..노통이든....공과 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접근을 통해 진실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

[줄리엣]

그것도 아니고....니들은 무조건 친북좌파이고 사상이 불온한 존재들이야 하는식으로
싸잡아 간다면 무슨 대화가 될것이며~ 사상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독인들이 대다수라면
개신교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
이런 색깔논쟁은 지난 역사로 끝내야 하고....같은 대상을 믿는 우리들 만큼은 과거나 또는 현재의
교활한 정치인들의 술수를 분별....색깔의 이념속에서 탈피~무엇이 진실인지
제대로 판단하자는 의미가 결코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함입니다.
이런것을 어떻게 좌파로 몰아 갈수 있는지....이것에 대한 님의 다른 견해가 있다면
정당한 반론을 펼치란 말입니다.

[향도]

본인이 말하는 민주팔이란 성경도 예수님도 없이 저만의 신앙방식만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신종 이단-에만 한정돼 있을 뿐이고 민주화 운동하시는 분들 모두가 민주팔이란 뜻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줄리엣]

비아냥 같은 감정으로 반응을 하기에 대적하는 형국이 되는 거지.....각자 다른 견해에 대한
건전한 난상토론(?)이 문제가 될까요? .....먼저 타인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님의 관점역시 몹시 편향적인
시각에서 조금도 탈피하지 못했음을 우선 지적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님의 견해에 대해서
저녁에 글을 올려 보지요~ 저역시 누가 옳고 그르고 하는 식의 이분법적인 대화는 식상하게 여기는
터라 그냥 어떤 틀에 얽메임없이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합시다.....Good luck ~ ^^

[민주개혁]

도데체 무엇이 은혜가 안되는 것입니까?
덕이 되는 이야기는 어떤 기준이고 덕이 안되는 이야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명함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사람이 꼭 해야할 말을 해야하는데 좋은 말만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즉, 명암님 같이 편양된 분들 때문에 교회는 물런이고 사회에서도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모르나요? 그리고 조중동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이런 시각에서 반향을 불러주겠다는데 무엇이 편양 되었다는 것입니까...

[차도남]

마자요 모든것은 역사가 판단 할것을 미리서둘러 판단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종교인은 정치적 죄우를 따지지마세요 나라가 위급할때만 참여하세요

[향도]

명암님//본인이 좀 흥분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허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을 듣고 -이단-이란 확신이 들었기에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없는 기독인이 어찌 정상적으로 존재한단 말입니까?

[향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칭- 기독인은 이 카페의 건전한 절대 다수의 신앙인들을 위해 몰아내야지요..

[민주개혁]

향도야 형이 말 안듣는다고 패고 어떤넘은 얼굴 기분 나쁘다고해서 패고 그렇게 해서 맞은 애들이 4열종대 연병장 두바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