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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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신.재생에너지 전력매입단가는 어떻게 정해질까?</P>
<P style="TEXT-ALIGN: left">세계적인 추세는 kwh당 10엔이라는데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바라는 대로 가격은 정해질까?</P>
<P style="TEXT-ALIGN: left">그 산출 기준은 우리의 기대와 상반되는 이유는 뭘까?</P>
<P style="TEXT-ALIGN: left">그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매입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면 쉽습니다.</P>
<P style="TEXT-ALIGN: left"> </P>
<P style="TEXT-ALIGN: left">현재의 제도는 공급의무화제도라는 RPS제도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이전 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였는데 달라진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 경쟁적 구도를 통하여 단가를 낮추려는 것 때문입니다.</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그렇다면 이전 제도는 어떤 제도였으며 당시는 얼마를 받았을까?</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태양광과 비태양광의 비교와 더불어 태양광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원금이 가파르게 하락하였다는 점입니다.</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IMG alt=발전차액지원제도란?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nrec.or.kr%2Fknrec%2Fimages%2Ftitle%2Ftit2a_6_02.gi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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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0900ff">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SPAN><BR><SPAN style="COLOR: #0900ff">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SPAN></P></DIV>
<P style="TEXT-ALIGN: left"> </P>
<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B98335A25403B31"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data-filename="발.bmp" exif="{}" actualwidth="58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580" id="A_99BB98335A25403B31840E"/></P>
<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A9E3335A24B5680A"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data-filename="태.bmp" exif="{}" actualwidth="58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580" id="A_99A9E3335A24B5680A792A"/></P>
<P style="TEXT-ALIGN: left"> </P>
<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B12335A24B58F1A"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data-filename="태1.bmp" exif="{}" actualwidth="58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580" id="A_995B12335A24B58F1A422F"/></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kwh당 설치비 대비 kwh 판매가격은 10,000대 1 법칙이 적용된다는 게 감으로 잡힐 것입니다.</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2010년도 설비가는 kwh당 5백만원대였으며, 마지막 해인 11년도는 450만원 전후였습니다. </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는전력거래가격(SMP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제 지인은 500만원 조금 넘게 들었는데 kwh당 512원 지급받고 있습니다.</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 </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그 제도가 RPS라는 공급의무화 제도로 바뀌면서 거래를 위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판매 및 구매를 위한 거래시장이 생겼습니다.</P>
<P style="TEXT-ALIGN: left">보조금 지급 형태가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에서 일정 정도 시장 자율에 맡기는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left">사업자간 경쟁적 구조를 만들어 발전원가를 낮추겠다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믿기지 않겠지만 17년도 설비가 1억5천만원이라고 하면 그 법칙을 적용하면 150원~160원 가량입니다.</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 </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또 달라진 합산 가격 즉 smp가격 + rec 가격= 매입단가입니다.</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변동성인 smp가격에 따른 rec로 보정치를 지급하겠다는 건 FIT제도의 변형된 모습니다.</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평균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러려면 판매 상한가 산출 기준은 뭘까?</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달라진 17년 고정가격 합산 입찰제 권장 가격은 180원 이하였을 것입니다.</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 </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그래서 어부지리를 얻은 사업자들이 생긴 셈입니다.</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정책이 방향성을 설정할 것입니다.</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현물시장 거래가가 100,000원을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과 정부 보유물량을 할당하는 방법들일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 </P>
<P style="TEXT-ALIGN: left">그 공급인증서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으며 생산인증서라는 것도 rec처럼 매입해야 할 물건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nrec.or.kr%2Fknrec%2Fimages%2Ftitle%2Ftit1a_20_04.gif"></P>
<H3 class=titType><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nrec.or.kr%2Fknrec%2Fimages%2Ftitle%2Ftit2a_20_07.gif"></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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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descline02 last_padd0"><SPAN style="COLOR: #0900ff">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SPAN></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SPAN style="COLOR: #0900ff">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SPAN></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SPAN style="COLOR: #0900ff">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SPAN></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 </P>
<P style="TEXT-ALIGN: left">그런데 그 거래시장은 매수자가 매도자인 경우도 있어 사전 정보나 내부자 거래등으로 투명하거나 예측가능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left">각종 불공정 거래가 판을 치는 시장이었으며 보조금 성격이라 눈 먼 돈으로 여겨졌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left">그러다 현물시장은 양방향 입찰로 바뀌고 나서 조금 시장 질서를 회복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역시 작전이 걸립니다.</P>
<P style="TEXT-ALIGN: left">양방향에서 불공정 거래가 감소한 건 상한가 굳히기나 하한가 풀기에 나름 방어기재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left"> </P>
<P style="TEXT-ALIGN: left">계약시장은 rec 단독 입찰에서 smp+rec합산입찰이라는 것으로 달라졌습니다.</P>
<P style="TEXT-ALIGN: left">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은 하나 실제는 rec라는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멀지 않은 시기에 rec줄이거나 없앨 경우를 대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앞으로 보조금인 rec는 사라질 것이나 계약시장 물량을 위한 rec 발급은 진행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 </P>
<P style="TEXT-ALIGN: left">거래 시장 중 현물시장에서 rec는 모자라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left">오를까?</P>
<P style="TEXT-ALIGN: left">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 가격이 오르는 시장원리라는 지배를 받는 구조일까?</P>
<P style="TEXT-ALIGN: left">전혀 그렇지 않으며 그 이유는 보조금은 투자 수익에 있어서 자생력이 생기면 사라집니다.</P>
<P style="TEXT-ALIGN: left"> </P>
<P style="TEXT-ALIGN: left">공급이 모자라면 의무량 비율을 조정하고, 수요가 모자라도 의무량 비율 조절로 균형을 맞출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말이 균형이지 정책에서 산정한 기준 단가 범위 내에서 머무르도록 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아래 표에서 17년 공급의무량은 1,700만rec였으며 내년은 2,000만rec가 넘을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그러면 설비증가는 얼마일까? 설비가 모자라 부족 사태가 벌어질까?</P>
<P style="TEXT-ALIGN: left"> </P>
<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7CC335A24C02432"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data-filename="태2.bmp" exif="{}" actualwidth="58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580" id="A_99B7CC335A24C02432B21D"/></P>
<P style="TEXT-ALIGN: left">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을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우리가 생산하는 rec와 더불어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태양광임대 사업자들의 rep가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left">즉 공급의무량을 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물량이 있는 셈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정책은 산정 기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것이며 그 기준은 설비가로부터 계산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 </P>
<P style="TEXT-ALIGN: left">태양광 별도 의무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P>
<P style="TEXT-ALIGN: left">당시만 해도 타 에너지원에 비해 설비투자비가 많아 투자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해 별도의 시장을 마련했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left">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태양광 에너지원으로 쏠림현상이 두드려지고, 설비단가도 급하락하여 발전원가 하락폭도 가장 컸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left">그런 면에서 앞으로 현물시장 rec 거래에 에너지원간 전환가중치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left"> </P>
<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900ff">7.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SPAN></P>
<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900ff"> </SPAN><SPAN style="COLOR: #0900ff">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SPAN></P>
<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900ff">8.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이하 ”생산인증서“라 한다)”란 </SPAN></P>
<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900ff"> </SPAN><SPAN style="COLOR: #0900ff">제6조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SPAN></P>
<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900ff">9. “REP(Renewable Energy Point)”란 생산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SPAN></P>
<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900ff">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생산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SPAN></P>
<P style="TEXT-ALIGN: left"> </P>
<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900ff">제6조의2(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 및 활용) </SPAN></P>
<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900ff">① 생산인증서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SPAN></P>
<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900ff">설치된 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전력량에 대해 발급하며, 당해연도 이행연기량 감경 등에 활용할 수 있다.</SPAN></P>
<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900ff">②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SPAN></P>
<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COLOR: #0900ff; FONT-SIZE: 9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별표 5> 제6조의2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 기준</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COLOR: #0900ff; FONT-SIZE: 9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생산인증서의 이행연기량 감경</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COLOR: #0900ff; FONT-SIZE: 9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ㅇ 이행연기량 감경 인정량(REC) = 생산인증서(REP)i × 전환계수</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FONT-SIZE: 9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COLOR: #0900ff"> 주1) 이행연기량 감경 인정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SPAN><BR><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COLOR: #0900ff"> 주2) 생산인증서i : 대여사업 계약에 의해 i년도에 계약되어 이행연도에 제출된 생산인증서</SPAN><BR><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COLOR: #0900ff"> 주3) 전환계수 : (i년도 생산인증서 계약가격 / 이행연도(1월~12월) 현물시장 평균거래가격) × 2</SPAN><BR><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COLOR: #0900ff"> <SPAN style="COLOR: #ff0000">주4) 이행연기량 감경 활용기준</SPAN></SPAN><BR><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COLOR: #ff0000"> 1. 당해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한 이행연기량의 100% 및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80%를 초과하여 </SPAN></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FONT-SIZE: 9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COLOR: #ff0000">이행실적을 제출한 공급의무자에 한하여 생산인증서를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이행연기량 감경으로 활용할 수 있다.</SPAN><BR><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COLOR: #ff0000"> 2. 생산인증서를 이행연기량 감경을 위하여 활용코자하는 경우, </SPAN></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COLOR: #ff0000; FONT-SIZE: 9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공급의무자는 이행실적 증빙자료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COLOR: #353535; FONT-SIZE: 9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TRONG>중요한 건 팔아줘야 할 물건이라는 점입니다.</STRONG></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COLOR: #353535; FONT-SIZE: 9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TRONG>그렇다면 rec 물량이 추가된 셈입니다.</STRONG></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COLOR: #353535; FONT-SIZE: 9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TRONG>그래서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은 정책당국의 가이드라인 안에 움직일 것입니다.</STRONG></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COLOR: #353535; FONT-SIZE: 9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TRONG>2020년은 달라진 정책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STRONG></SPAN></P></DIV>
<P style="TEXT-ALIGN: left"></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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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매입 가격 - FIT제도의 전력매입단가와 RPS제도의 rec
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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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15
17.12.04 12:43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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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선형님의 내용은 근거가 있네요
저희들은 근거가 미약하고...
그래도 올라야 다 좋은데...^^
비선형님 태양광발전에 관해 많은 정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저는 평소 비성형님의 쓰신 글들을 컴퓨터 모니터로 정독하고 있는데 모니터로는 정독이 잘 되지 않네요.. 그래서 드래그 금지를 해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건승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선형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선형 나도 감사 드립니다 ....인쇄해서 보아도 눈이 캄캄해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드레그해서 글자를 키우면 잘 보일테죠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선형님 글 드레그 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쇄해서 보곤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적 글 이외엔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