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201F258413E490009)
저는 네이버까페 다자녀가족행복만들기(http://cafe.naver.com/donpiryo)라는 까페를 운영하고 있는 까페지기입니다. 태아포함 3자녀이상 키우고 계시면 회원자격이 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법개정안을 보고 가슴이 먹먹하며 앞으로 어찌 살아갈지 답답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
다자녀추가공제는 축소되고 자녀장려세제가 신설될 예정이다.
다자녀추가공제는 현재는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100만원) 외에 둘째 100만원, 셋째부터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중복지원이라는 비판이 많아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세금을 근로자 소득에서 직접 깎아주는 자녀장려세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
7월29일자 한국경제신문4면을 보면 신입행원 연봉이 4300만원이고 국내 1000대기업 대졸신입 초임은 3350만원이라고 합니다.
신입행원 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다자녀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재산 2억원 미만이면 서울의 전세가(한국감정원 전세가 기준)기준으로 했을때, 1㎡당 335만원이므로 59㎡입니다.
자가소유의 경우는 1㎡당 578만원이므로 34.6㎡입니다.
즉 즉 실지 평수 기준으로 하면 18평이상의 전세이거나, 실지 평수 기준으로 하면 10평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다자녀추가공제 혜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자녀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거주 기준으로 18평이하의 전세에 살거나, 10평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자격이 되는 것이지요.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주위에서는 다자녀에 대한 복지가 많으니 애들 거저 키우는줄 압니다. 다 공짜인데 뭐가 걱정이냐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 혜택 주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실익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가스요금 한달에 1,650원 할인받습니다.
그나마도 큰 아이의 나이가 만 18세 넘으면 해당 없어집니다.
아이 한명 키우는데 한국에서 대학까지 드는 비용이 2억6천2백만원이라고 합니다.
‘낳기만 해라, 키우는 건 나라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정부의 말
'다자녀가구는 국가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는 애국자'라는 말
여러가지 사탕발림으로 다자녀가구를 위하고 엄청 혜택을 줄 것처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출산율이 어느정도 상승했으니, 낳은 애를 어쩔 거야 하는 심보입니까?
최소한의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 다자녀가정의 아이들이 미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게 적어도 보통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키우고 싶은 것입니다.
다자녀가정 세제혜택은 우리가 열심해 일 해서 번 돈을 세금으로나마 혜택을 주라는 것입니다.
세금 낼 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먹이고 좀 더 씻기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보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형제들이 많아서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세요.
다자녀세제 개편 늘리지는 못할망정 현재 있는 공제혜택 축소를 막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출처: 청원 원문보기를 누르셔서 서명하기에 동참해 주세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글원문은 읽으시고 댓글을 다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과거엔 아무런 혜택을 못받았다.
지금도 혜택을 받고 있는건 없습니다. 과거의 아이들 키울때와 현재 아이들 키우는게 같다고 보십니까
지금 나오는 출산 장려금, 보육비를 말하는게 아니고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무런 혜택을 못본 다자녀 가구라고 하셔는데 본인 가구에도 연말 세금공제를 하고 있지 않나요?
연말 세금 공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만19세 미만 자녀를 3명 있으시다면
글쓴분 가구에 대한 세금과도 관련있는 내용입니다.
ㅠ~ 큰일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임신부를 밀치고 지나가면서도 아무 거리낌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대중교통 이용시 다들 지치고 힘든 건 알지만요, 만삭 임신부 모른 척 하기는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
그리고, 정부도 이랬다 저랬다..갑자기 우울해지네요.
이제 신생아수가 아주 많아져서 더 좋아질 줄 알았던 국민들이 멘붕이 오는 단계인거죠...
한달후면 세째아이출산인데...답답한 소식만 들려오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