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최명식 연구위원, 손은영 전문연구원
➊ (유휴 부동산의 공유기반 지역적 관리)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로 인한 유휴 부동산 증가에 대응하여 제3의 소유방식인 공유(共有)를 기반으로 한 지역적 관리방안을 검토
➋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 공유를 통한 지역 부동산 관리의 전제조건인 투명성 확보와 거래비용 감소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참여가 증진되고 운영 주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음
➌ (블록체인 기술의 기대 효과)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을 통해 디지털 세상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경제(Collaborative Economy)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부동산에 대한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
➍ (국내 정책방안 제시) 현재 국내 도입과정에 있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을 활용하여 지역 부동산을 공유방식을 기반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제시
정책방안 |
➊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법인화 여부와 공공의 역할, 효율성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세 가지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 - (분산형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1: DAO가 법인화될 경우) 지역 부동산을 DAO가 개별적으로 직접 소유하고 토큰 증권을 발행하여 공유방식의 지역 부동산 관리·운영 - (분산형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2: DAO가 법인이 아닐 경우) 지자체의 ‘DAO 지원기구’가 명목상 지역 부동산을 소유하고, 실제로는 DAO가 관리·운영하는 방안 - (통합형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부동산 관리조직’을 통해 지역 내 다수의 유휴 부동산을 통합적으로 소유·운영하는 것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
➋ 향후 법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토큰 증권 발행 후 공시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DAO의 법인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미리보기
PDFPDF 보기
국토정책Brief 969호.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