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국회시험대비 모의고사 문장은 연설체(월요일, 금요일)와 논설체(수요일)로 제공되며, 분당 속도자수를 체크해 두었으니 녹음 등 따라치기에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
다.
안양 한국CAS속기학원
국회시험 및 자격시험대비 모의고사 - 30 연설체(330자)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가재해 재난방지를 위한 종합 안전대책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상상을 초월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이 함께 대구를 방문하여 사고현장을 샅샅이 살피고 유가족 및 부상자를 위로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또한 23일에는 저와 간사 위원 그리고 박종우 행자위원장과 함께 박관용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대구시민회관 합동분향소를 다녀왔습니다.
사고현장은 그야말로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저희 방문단은 의장님과 함께 국회로서도 이번 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정부에 대해서 국가 재해.재난 (1분)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자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2003년 2월 25일 제4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래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발전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 반면에 환경 파괴로 인한 기상이변과 산업화.도시화.정보화가 상호 상승적으로 작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른바 위험사회에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시화.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은 지하철.백화점.지하상가 등 다중집합시설의 증가로 우리들의 생활공간이 각종 재해.재난의 위험에 이전보다 훨씬 더 취약하게 되어 있고 국민의 안전불감증 또한 심각한 상태이므로 사태 발생 시 그 피해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날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의 정도와 (2분)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해.재난 관리능력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93년 구포 열차 전복, 위도 유람선 침몰, 목포 여객기 추락, 94년 충주 유람선 대형 화재,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 폭발사고, 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귀중한 인명과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으며 매년 발생하는 태풍 경보 및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비롯하여 폭설, 가뭄, 황사 그리고 2000년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사고 등 각종 재해는 그 규모와 범위가 날로 급격히 확대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의 피해는 수해지역 전체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였을 정도로 그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으며 금년에도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3분)
저희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부터 10일간 일본, 호주, 미국 등 재해.재난관리 선진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일찍이 선진국에서는 국방을 군사방위와 민방위로 구분하고 국민의 생활안정과 인명.재산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민방위로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연방재난관리청을 국토안보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날로 대형화되는 재해와 재난 관리에 대폭적인 예산편성과 전문인력 확보, 대국민 안전교육 강화 등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출범하는 새 정부에 요구하는 우리 국회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는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를 계기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적 종합안전대책 (4분)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출범한 새 정부는 현 방재시스템을 조속히 혁신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재해.재난의 예방.관리 및 복구시스템의 운영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재해.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총체적인 방재대책에 대한 정부종합보고서를 2003년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셋째, 국회는 정부의 종합보고서를 검토한 후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심의 시 이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