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활용방안도 없이 부지나 시설을 일단 매입부터하고 보는 옥천군의 투자사업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의원들은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공직사회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옥천군의 쇄신을 요구했다.
청마폐교 2008년 매입 후 방치 '야심차게 매입한 사람들 어디 갔나'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옥천군이 4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한 동이면 청마리 청마폐교가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진행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은 재무과, 환경녹지과 등 청마폐교와 관련된 부서의 장이 답변석에 설 때마다 청마폐교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옥천군이 적극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규원 의원은 "옻나무특구 사업 일환으로 청마폐교가 매입됐지만 어쨌든 군비로 매입한 청마폐교가 방치되고 있다는 건 재무과가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 계신 부군수, 기획예산실장도 계속 추궁을 해줘야한다"며 "2008년에는 그렇게 급하다고 야심차게 매입하지 않았느냐"며 당시 대책 없이 매입부터 추진한 집행부를 질타했다.
청마폐교에 대한 지적은 주무부서인 환경녹지과에서 더 따갑게 이어졌다. 안효익 의원은 "우리고장이 옻 특구라고 하지만 지금 옥천군의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무단방치 되고 있는 청마폐교 활용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의원 역시 "주무부서인 환경녹지과 과장님께선 행정사무감사 오시면서 활용방안에 대한 상의는 해보고 온 것이냐"며 환경녹지과 이한철 과장이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의뢰를 언급하자 "활용방안에 대해 또 용역을 준다니 정말 개탄할 문제"라며 빠른 시일 내에 옻과 관련한 활용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박한범 의원은 청마폐교를 계속 방치하다간 학교의 시설이 훼손될 수도 있는 만큼 원형이 보존되도록 옥천군이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행정사무감사가 의회 위상 세우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동이면 청마리 청마폐교는 2008년 12월22일 당시의 군 산림축산과가 4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옻 연구 및 교육ㆍ전시ㆍ가공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현재 전통놀이학교인 '아자학교'가 일부 활용하는 것을 제외하곤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백리 폐철도 부지도 대책 없는 옥천군 7억원 들여 매입했지만 별다른 활용방안 없어
대전에서 옥천으로 들어오는 4호선 국도변의 군북면 이백리 폐철도부지 매입건도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특히 이 사안은 지난 9월 있었던 1차 정례회 당시 군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던 곳으로, 군의원들은 집행부가 두 달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활용방안을 고민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안효익 의원은 "야생초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까지 이 땅을 시급히 매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냐"며 "커브가 심해 공원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도대체 얼마나 꾸며놓아야 그런 위치에 있는 공원까지 주민이 갈까 싶다"고 말했다.
김규원 의원은 "어떻게 군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직접 문제점을 지적까지 한 부지에 대해 문제점도 없고 향후 추진계획도 없다는 서류를 만들어 행정사무감사에 나올 수가 있느냐"며 "자그마치 7억원, 그것도 전부 군비를 주고 매입한 땅"이라며 무책임한 환경녹지과의 태도를 질타했다. 옥천군이 약 7억원을 들여 매입한 군북면 이백리 165-2번지 일대에는 현재 벚나무 및 쑥부쟁이, 코스모스 등이 식재되어 있으나 주민 접근성이 거의 '0'에 가까운 지역이다. 이에 군의회는 이미 매입된 토지의 인근을 좀 더 매입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재조성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옥천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각 실과소 읍면별 주요 시정 및 조치할 사항>
실과소 |
시정ㆍ건의ㆍ조치할 사항 |
참여감사과 |
군정 자체평가 소홀: 평가위원회 전직 공무원 출신 대부분, 민간인 위원 위촉 확대, 평가 결과 목표 미달성 분야에 대한 페널티 및 우수 분야 보상제도 마련 |
기획예산실 |
△주요 거점에 옥천군 안내 홍보물 비치 △군정홍보 시 지역신문 적극 활용 △출향인의 날 행사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
자치행정과 |
△군정 조직 및 정원 관리 철저: 전문성 필요한 부서에 직무분석 미비로 부적합 인력 배치됨, 이후 철저한 업무량 분석, 직렬ㆍ직위별 전문성을 재고하여 인력을 배치 △홈페이지 관리 운영 부실 |
재무과 |
청마폐교 및 구 농관원 부지 매입 후 토지 미활용 |
친환경농축산과 |
△옥천장터 홈페이지 정비 미흡 △농림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 강구 △포도축제 내실 있게 추진 △한두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도시민 유치 전략 마련, 권역 활성화 방안 마련 △농림지원사업 집행실태 개선: 보조사업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행정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거해 집행되도록 대행계약방식 채택 유도, 예산절감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 △가로수 관리 소홀: 고사된 가로수 보식 후 사후관리 철저, 우리고장에 맞는 수종 선택해 식재 |
주민복지과 |
경로당 지원금 정산 철저히 해 집행의 투명성 확보 |
환경녹지과 |
△청마폐교 및 구 농관원 부지 매입 후 토지 미활용 △가로수 관리 소홀 △활용방안 명확히 없는 군북면 이백리 폐철도부지 매입으로 예산 낭비, 현지 확인 시 지적된 부지형상변경을 통해 활용방안 마련 △향수공원에 녹지공간을 추가 조성해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 △쓰레기 소각시설 민간위탁 계약 철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 개선: 공개경쟁입찰 또는 조달구입 방식으로 집행의 투명성 확보 |
경제과 |
기업유치 실적 미흡, 외지업체 유치 및 농공단지 미분양에 대한 대책 수립 |
건설교통과 |
△주차난 해소 위한 장기계획 수립: 강력한 주차단속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례 제정 추진 △하상주차장 주차 공간 축소 재검토: 일부 활용도 높은 공간 설계변경을 통해 주차면 축소 최소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강구: 외지업체 낙찰 시도 군내 업체 하도급 주도록 협조 요청 △이평-석호 간 교량, 답양-막지 간 도로건설은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 사례, 향후 이런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
도시건축과 |
△소도읍육성사업 추진 지연: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 공사: 가로수 식재 설계 반영 안 됨, 서대1리 교차 지점 반사경 설치할 것 |
농업기술센터 |
△찜질방 지원 및 관리 운영 소홀 △농업인 해외연수자 선정 소홀: 부부동반, 동일인 중복연수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시 무경험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업무개선 |
상하수도사업소 |
분뇨처리 조치 미흡: 분뇨처리 신청해도 방문 지연으로 주민불편 가중, 분뇨수집ㆍ운반업체 어려움 파악해 재정적 지원근거 및 대책 수립 |
체육시설사업소 |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시 경제적 효과 고려 |
읍면사무소 |
△광고물 관리 소홀: 불법광고물 부착 업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처 요구 △군수 포괄사업 소요예산 과다 신청: 군수포괄사업비에 대한 소요사업비 산출시 예산 과다 요구ㆍ잔여 사업비 과다발생, 정확한 사업계획으로 예산 낭비 사례 방지 | |